[기본방향] 2030 경기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오늘 포스팅하는 주제는 경기도 성남에 대한 2030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성남시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성남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및 정비방향 설정과 현안과제(공공기여 미흡, 획일화된 정비사업, 계획간 연계 부족 등) 해결 및 도시재생·정비방향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지역별 정책방향으로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의 조화로운 주거환경 조성 및 분당신도시는 노후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서의 단계적 발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방향(도시공간의 혁신, 포용적 도시공간, 문화적 도시재생·정비) 3가지를 추구하고 전략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행정·상업·산업·문화 등 핵심기능의 지속적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변지역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을 혁신거점화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ㅇ 도심내 복합 기능의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각 부서와 협업하여 역사·문화재생, 건축·경관재생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 추진

ㅇ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활성화(일자리 창출)
ㅇ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 도시재생회사(CRC)등의 경제 조직을 위한 공간 조 성
ㅇ 민간 참여 유도(거점지역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추진
ㅇ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정비 활성화(체감형 스마트 기술활용)
-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한 도시문제를 체감형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정비 활성화
ㅇ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 · 정비 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간(스타트업, IT기업 등)과 학계 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ㅇ 도시재생·정비사업 등의 공공기여 강화
-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 사업시행 시 생활권에 부족한 생활SOC 확보 유도
- 용적률 상향 시 생활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사항으로 부여하는 등 장치 마련

ㅇ 임대주택 공급 강화
-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순환정비방식 유도
※ 순환정비양식은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순차적 정비 시행방식

ㅇ 순환정비방식의 사업 등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방향
- 정비사업, 준주거, 상업지역내 용적률 상향시 임대주택 공급 유도

ㅇ 정비사업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임대기 간·임대료 제한 등 여러 공적의무 부여
ㅇ 또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현재 5% 내에 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으나, 조건 및 인센티브 기준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건설촉진 유도
ㅇ 노후주거지역 재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