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코리아. 한국의 경제성장률 개선방법

피크코리아. 긴 노동시간. 낮은 효율성

2024.02.26 | 조회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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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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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차이나(peak China) 과거 많이 나오던 말이었죠.

고성장을 이루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며 "중국도 이제 끝" 이라는 의미로 피크 차이나 라는 소리가 한동안 퍼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딱 그러한데요.

피크 코리아(Peak Korea)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개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크 코리아. 줄어드는 인구. 떨어지는 성장

😫GDP국내 총 생산량 대비 성장률

한국의 GDP는 1980년대 평균 8.9%의 성장률을 보였죠.

OECD 기준 국가별 예상 성장률
OECD 기준 국가별 예상 성장률

90년대 7.3% / 2000년대 4.9% / 2010년대 3.3% / 2020년대 1.9%

10년 주기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보고있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소폭 상승했습니다.

 

💑세계 1위 저출산 국가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다른 하나는 "인구수" 입니다.

통계청 인구상황판을 보면 1960년대 중위 연령은 19.0세로

완만한 세모꼴을 보이고있죠.

그러나 2024년 현재 중위 연령 46.1세. 2072년 중위연령 63.4세로

호리병 모양이 됩니다.

@통계청 인구상황판
@통계청 인구상황판

2013년 합계 출산율이 1.187 -> 2022년 0.780으로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산율이 1%가 되지않는다는거죠.

 

어쩌다 피크 코리아 되었나?

🕘노동시간 대비 생산성

한국은 노동시간 대비 생산성이 낮아요.

다른말로 "효율이 낮다" 라는 말이죠. 

OECD연간 근로 시간 추이와 생산성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근로 시간은 길지만,

노동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OECD 전체 38개국 중 5위이며, OECD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죠. 

일은 길게 하는데, 생산성이 낮다? 

아이러니 하네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말 피크를 찍은걸까요?

노동 생산성이 낮음의 개선점 중 하나를 전문가들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향상"

을 꼽습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몰려있죠.

우리 생활권에 있는 서비스업의 가격이(부가가치) 너무 낮다는 뜻이죠.

한국인의 인식에서 생활권 가격이 인상되는 순간 = 물가 올랐다. 지갑 잠구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피크 코리아 개선점

👋과도한 경쟁.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대한민국 = 저출산. 입시. 취업. 승진 등 과도한 경쟁 사회.

취업 후,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하나의 문제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조금씩 감소중 이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매년6월. 연 1회 실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매년6월. 연 1회 실시)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집값. 국민 연금 역시 문제 입니다.

인생 최대 업적이 내 집 마련 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오고 있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시장 개방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

노동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투자 받아 상회 하는 한편 서비스업은 2000년대 들어서도 정체 되있죠.

고부가가치라 불리는 의료. 법률. 금융 서비스 등의 시장 개방을 통한 선진 기술

도입 등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

투자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세줄요약. 피크코리아의 원인은 노동시간 대비 생산성. 인구수 감소. 원인: 과도한 경쟁사회. 서비스업의 저부가가치. 해결: 과도한 경쟁의 사회문제 인식.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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