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벌어지는 위험한 단절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이상)로 진입함에 따라,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까지의 소득 공백인 ’소득 크레바스‘는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생활비, 의료비 등 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년층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소득 크레바스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청년층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크레바스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소득 크레바스란?

2.  우리나라의 은퇴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

3.  소득 크레바스, 얼마나 심각할까?

4.  정부의 대응과 정책           

5. 마무리하며

💭 1. 소득 크레바스란?

소득 크레바스란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끊기고 국민1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의미합니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 사이의 깊은 균열을 뜻하는데, 마치 빙하 사이에 빠진 것처럼 소득이 단절되는 위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 라고도 합니다.

💭 2. 우리나라의 은퇴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연금 정상 수령 나이가 65세인 점으로 보아 최대약 5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건강문제, 직장 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은 은퇴자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으며 생활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3. 소득 크레바스, 얼마나 심각할까?

초고령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공백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크레바스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은 국민연금(46.9%)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의 문제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방안도 존재하며 실제 조기 수령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연금액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소득 크레바스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게 되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어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 정부의 대응과 정책

① 전직 및 고용 유지 지원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45+생애전환 경력 설계 프로젝트 추진

□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및 중·장년 채용 인센티브 확충

② 연금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 퇴직 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제고 등 추진

□ 개인 연금 세제 혜택 :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인하 (4%에서 3%로)

③ 공무원 정년 연장 법안 발의

2024년 8월 공무원 정년 연장을 담은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후 논의중 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고령층의 고용 기간을 늘려 소득 크레바스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들은 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 은퇴 직후 소득 크레바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5. 마무리하며 

소득 크레바스 문제는 개인의 노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며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크고, 국민연금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정부, 기업이 함께 준비해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 연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개인과 경제 모두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서울 경제: 성인 남녀 10명중 8명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준비 못해" 

기획 재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

보험연구원: [2023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연령대별 위험관리] 보고서

인천 일보: [갑론을박] '공무원 정년 연장' 찬반

작성인 : 이동연

편집자 : 박혜림,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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