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폴리코노미' 입니다.
올해 투표를 앞두고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질거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0억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2024년은 역대급 ‘폴리코노미’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로코노미가 어떤 의미인지,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세계 선거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함께 살펴 보러 갈까요?
💌오늘의 목차💌
1. 폴리코노미란?
2. 전세계가 주목하는 선거
3. 11월 미국 대선
4.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
💭 1. 폴리코노미란?
폴리코노미 (Policonomy)
: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제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 말, 현대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게 되면 경제가 정치 논리에 의해 움직일 거라고 본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아 열린 좌담회에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024년 우리 경제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최대 변수로 '폴리코노미'를 꼽았는데요. 내년에 있을 전 세계적 많은 선거들로 지정학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래 폴리코노미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각 정당이 선심성 공약으로 돈풀기 경쟁을 벌이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제금융협회는 307조 4000억달러(약 40경원)에 이르는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가 올해 더욱 늘어나고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경제 시스템이 초래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유일하면서도 합법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재력이 곧 영향력으로 이어지지만 선거에서는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인 사람이건 1인 1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무조건 경제적 위험 요소로만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 2. 전세계가 주목하는 선거
2024년에는 50여개 나라에서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독 많은 선거가 몰린 해인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나라의 정책은 물론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의 해'의 선거 일정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1) 1월 대만 총통 선거.
여당인 민진당 후보와 제1야당 국민당 후보가 박빙인 상황인데요.
민진당 공식후보이자 친미 강경파인 '라이칭더 현' 부총통이 당선되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차이잉원 정권 밑에서 부총통으로 있는 동안 강경 반중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이미 '라이칭더' 후보는 대만 내에서도 과격한 독립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권주자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더 선거의 귀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후보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이에 맞서는 국민당은 친중 성향이 강해서 미중 대리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내부의 친중파들을 껴안으려고 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등 국민당의 '허우여유이' 후보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이번 선거가 열리면 러시아가 앞으로 전쟁을 계속할지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 국민 4명 중 3명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11월 미국 대선까지 전쟁을 끌고 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2024년 3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5월말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 2월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모든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을 잠시 해제하고 대선을 치룰지, 선거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새로 잡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3) 6월 유럽의회 선거
2024년 6월에는 유럽연합(EU)내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2023년 말 유럽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자 난민 유입 등에 강하게 대응하는 우파 정당에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보호 무역 색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무역이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행하는 무역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6년부터 유럽 지역에 팔려는 상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내라는 탄소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거에서도 극우파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유럽 내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3. 11월 미국 대선
2024년 지구촌 선거의 하이라이트, 11월 미국 대선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은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한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트럼프 정부와의 방위비 협정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입니다.
과거 방위비 10차 협상 때는 미국 측이 50% 인상을 요구하여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예비비마저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올해 조기 착수하며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트럼프 리스크'를 완벽하게 회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여부의 최대변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등의 형사 재판과 자산 부풀리기 혐의와 같은 민사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4. 앞으로의 흐름
2024년, 전세계의 수많은 선거들 중 미국 대선이 큰 주목을 끄는 건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미국과 중국 양쪽에 뒀었는데요. 두나라의 관계가 점점 안좋아져서 ’바이드노믹스‘에 사실상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작년 말부터 미국으로 바뀌었지만 연간 전체로는 교역규모, 수출 등에서 위상을 갖게 되는 나라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미중갈등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갈등이 바이오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국내 바이오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2024년 1월 대만 선거를 계기로 미, 중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미국의 정권 또한 바뀐다면, 그동안 쌓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전면 폐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 생산시설 등에 수조원을 투자했던 대기업들이 기대하던 지원을 못받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폴라코노미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알기 쉬운 경제 : 2024년 휩쓴다는 폴리코노미, 뭐길래
뉴스핌 : 한·미, '트럼프 리스크' 피하려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
생활경제 뉴미디어 : 2024년, 지구촌 슈퍼 선거의 해
비즈니스 포스트 : 반도체 이어 바이오로 확산되는 미중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반사이익 얻나
작성인 : 임은지
편집자 : 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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