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총통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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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만, 라이칭더 총통 당선'입니다.

지난 1월 13일, 제14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진당은 총통 3연임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미·중 대리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그러한 선거에서 ‘친미·반중·독립’ 성향의 라이칭더가 당선되며 양안 간의 갈등은 물론 미·중 갈등까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칭더의 주요 선거 공약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들이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선거 결과

2. 라이칭더의 주요 공약

3. 전망

4. 시사점

💭 1. 선거 결과

(1) 총통 선거 결과

2024년 1월 13일에 실시된 대만 총통(한국의 대통령격)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05%,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33.49%,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26.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다가올 5월 20일에 정식 취임 예정이며, 2028년까지 총통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만 총통 임기는 4년이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 최대 8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송환법 시위 강경 진압,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봉쇄, 언론 통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던 와중, 민진당 라이칭더의 ‘민주 vs 강권주의’ 프레임이 유효하게 작용했고, 야당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가 결국 본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입법위원 선거 결과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격)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였습니다. 총 의석수 113석 중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이 51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며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진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하며 결국 여소야대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민중당이 약진하게 되며 8석이나 확보함으로써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쥐게 되었습니다.

💭 2. 라이칭더의 주요 공약

(1) 외교 분야

라이칭더는 양안 관계에 있어 중국을 위협으로 설정하고 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현 정부의 양안 외교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우선은, 전쟁 발발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평화, 현상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대만의 독립을 이루어내겠다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는 중화민국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2) 경제 분야

라이칭더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해 경제·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대만 경제 안보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보유한 반도체 강국 이점을 살려 국제적인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지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 선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안보 분야

라이칭더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안보관을 갖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대만으로서, 중국 정부에게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경우,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무역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무역협정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정책을 펼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3. 전망

(1) 양안 관계

여소야대, 미국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 현상 유지를 바라는 대만 사회의 압도적인 여론에 따라 라이칭더 정부는 독립을 추구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일국양제의 비현실성, 중국의 강압적인 통제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탈중국 정책 기조는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계속해서 대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중국 정부와의 협상은 재개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2) 대만-미국 관계

대만과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전략 체제를 공유하고 있어 앞으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라이칭더는 ‘국력으로부터 창출되는 평화’를 안보관으로 삼는 인물이기에 2023년 체결한 ‘대만-미국 1차 무역협정’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라이칭더의 독립 성향이 야기할 수 있는 대만해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라이칭더 정부와의 협력 수준을 적절히 이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 4. 시사점

독립을 지향하는 라이칭더와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로 인하여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도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경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해협에서 군사 충돌 발생 시, 피해액이 코로나19와 러-우 전쟁보다 훨씬 많은, 글로벌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만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볼 국가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칭더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적극활용하여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TSMC는 삼성을 경쟁자로 인식하기에 대만과 한국의 경제협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이칭더의 집권으로 인해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당장은 대만도 여소야대 형국이기에 라이칭더가 강력히 반중 정책을 펼치기도 어렵고, 중국도 대만과의 교류를 단절한다면 부담할 위험이 꽤 크기에 극단적인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예민한 사안인만큼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에 섬세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경제 정책을 세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설경 (2024).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 필요. 산업인뉴스.

https://www.sanupi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207 (2024.02.27.)

이래현 (2024). 대만 '친미·반중'의 승리...한국에 미칠 영향은?.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d08y12z4wo (2024.02.28.)

이해준 (2024). 블룸버그 "중국, 대만 침공 땐 한국도 GDP 23% 감소".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877#home (2024.02.29.)

정혜진 (2024). 美 택한 대만…공급망·양안갈등 커진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2XWA3UN (2024.02.26.)

최현준 (2024). 대만은 이번에도 ‘반중국’ 선택했다... 미-중 관계 긴장 계속될 듯.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