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대 정원 확대' 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립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켜져가는 가운데, 여전히 양 측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둘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와 의사단체 각각 양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의 목차💌
1. '의대 정원 확대' 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상황
2. 정부의 입장
3. 의료계의 입장
4. '필수·지역 의료 붕괴 문제' ,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 1. '의대 정원 확대' 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상황
우선, 정부와 의료계의 현재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파업이라는 무기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업을 한 의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또 한번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들만 점점 늘어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 2. 정부의 입장
사실 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약 4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국가고시 참여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5년에는 의사 27,232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의대정원은 27년 동안 꽁꽁 묶인 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은 채로 의료수요만 점점 늘어간다면, 미래에는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도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 3. 의료계의 입장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대 증원의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부터 2020년, 활동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 이는 OECD 평균인 2.19%보다 높습니다. 다만, 애초에 의사 수가 적으면 증가율이 높게 기록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를 지금대로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면 활동 의사 숫자도 OECD 평균을 웃돌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 붕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사 개인이 짊어지는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위험을 없애야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을 때에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필수의료분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필수의료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수가 정상화입니다. 의료계는 지난 5년간 수백 개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을 꼽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 4. '필수·지역 의료 붕괴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하는 일은 바로, '지역·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우선 정부는 지역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의료 붕괴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등, 의사들이 지역 현장 곳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는 민간 병원인데요. 민간병원은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치우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작 필수의료 분야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병원 체제가 유지된 채로 의사 수만 증가시키는 정책만으로는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필수 의료 분야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만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할 것입니다.
필수 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비급여 시장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되면 의료계는 지금보다도 더 시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살리기가 필수적인데, 거꾸로 의료계는 더욱 시장화되어가고, 공공의료는 더 축소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현재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할 듯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사회의 이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유튜브 채널 '씨리얼' : 의대정원 확대?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
작성인 : 서주현
편집자 : 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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