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떠들썩한 R&D, 뭐가 문제인데?'입니다.
윤 정부가 내놓은 R&D 혁신안은 기존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대체 R&D가 무엇인지, 예산안은 어떤 내용인건지,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목차💌
1. ‘R&D’가 뭐야?
2. 떠들썩한 R&D 예산 삭감, 무슨 내용인데?
3. R&D 예산 삭감, 뭐가 문제인데?
4. R&D 산업과 우리의 과제
💭 1. ‘R&D’가 뭐야?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연구개발’인데요.
OECD는 ‘인간 · 문화 ·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의 사업적 목적없이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말합니다.
응용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활동을 말합니다.
개발연구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활동을 의미합니다.
💭 2. 떠들썩한 R&D 예산 삭감, 무슨 내용인데?
정부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이라는 예산을 통해 R&D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 윤 정부는 R&D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2023년 8월 발표된 과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을 구조조정하여 R&D 예산은 감축하고,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혁신적 R&D와 디지털 확산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2024년 정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실질적으로 금년 대비 10.9% 감소된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발표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2조원(16.6%)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R&D 예산 삭감, 뭐가 문제인데?
연구자들이 국가과학기술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단기성 연구만 생산해내는 과제중심제도(PBS)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 대규모 미래 기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을 PBS에 더욱 내몰게 되어 과학기술의 저성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 4. R&D 산업과 우리의 과제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재정건전성'과 'R&D 투자 안정성'의 균형을 잡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 R&D 분야 중장기 계획 및 단년도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안 반영도의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안정적인 정부의 R&D 투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 주체, 국민들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치 못한 채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갈등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과학과 산업기술로 경제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인 만큼, R&D 분야의 예산과 구조조정을 논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R&D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숙제를 우리나라가 잘 헤쳐나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잘 지켜보자구요!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시사경제용어사전(2017)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2023.8) : "정부 R&D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3.08) :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안 18.3조원"
주간조선(2023.09) : "삭감된 국가 R&D 예산, ‘과학기술’ 이제 찬밥?"
기획재정부(2023) : "2024년 예산안"
국회의원 안철수의원실(2023) :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PBS 제도 개선 및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3) : "R&D 재정 감축시대, '재정건전성'과 '정부 R&D 안정성'의 원칙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작성인 : 김예현
편집자 : 최혜원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