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중 갈등의 서막 , 반도체 동맹 '칩4' ’입니다!
최근 미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의 순방일정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과 각 국가들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스탠스를 확인하며,
반도체 생태계의 전반적인 구조와 국제 정세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의 목차💌
1. '칩4'란?
2. 중국의 반응
3. 반도체 동맹에 대한 각국의 스탠스
4.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국 수출 의존도
5. 한국의 스탠스
💭'칩4'란?
1)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칩 4란, 2022년 8월말, 미국의 주도 하에 결성될 예정인 반도체 4국 동맹을 뜻합니다. 칩4에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속해 있는데요. 먼저, 칩 4국가들의 반도체 생산능력과 강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률 (22%),
한국은 전세계 반도체 공급률 (21%)로 각각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강점이 있습니다.
일본은(15%)의 공급률과 더불어 제조장치와 소재에 강점이 있습니다. 설계, 생산에서 존재감이 없는 일본이 낀 이유는 장비산업의 큰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2%)의 공급률과 더불어 다수의 반도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국 기술 통제로 외국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문제는 이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이 연합하면 석유업계에서 OPEC이 갖는 것 같은 영향력을 반도체 산업에서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칩4'국가 순방
펠로시 의장의 주요 순방국은 대만, 한국, 일본 등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 top4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을 압박 및 견제하는 미국의 목적으로 해석되는데요.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문 뒷배경인 ‘칩4(Chip4)’의 전망에 따라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됩니다.
💭 중국의 반응
중국 관영 매체들은 노골적인 어조로 한국에 '칩4' 동맹 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을 배제하려는 협의체는 옳지 않다"며 "'칩4'를 할 거라면 중국까지 포함해 '칩5'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칩4 동맹 참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반도체 동맹 자체의 위력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60%를 사용하는데, 이는 미국(11%)이나 한국(5%), 일본(5%)의 5~12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4686억 달러로 원유 수입(2550억 달러)의 1.8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을 티에스엠시(TSMC)와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생산합니다.
자체 반도체 생산량이 적은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출현할 경우 중국 정보통신(IT) 산업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 반도체 동맹에 대한 각국의 스탠스
대만, 일본은 이미 칩4 동맹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은 숙고 중입니다.
4개국이 함께 움직이면 중국도 한국만 표적 삼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중 하나를 굳이 골라야 한다면 기술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시장을 잃으면 다른 데서 개척할 수 있지만 첨단기술에서 단절되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국 수출 의존도
중국에 대한 한국 반도체 수출 비율은 40%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로 환산이 안 되었지만 수출 규모 2위를 담당하는 홍콩 (20.8%)을 통해 중국으로 매입되는 반도체까지 생각하면 그 의존도는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현재, 중국이 자신을 배제한 미국의 '칩4' 동맹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상 한국도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현실입니다.
💭 한국의 스탠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원칙 2개와 세부주제 4개를 바탕으로 향후 반도체 협력 방향을 논의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대원칙 2개는 첫째, 칩4 참여국들이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policy)'을 존중해야 하고 둘째,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세부주제에는 첫째, 참여국들이 각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한 데 따른 산업 지원 우수사례 공유 둘째, 반도체 인력 교류 확대 셋째, 첨단 반도체 부문에 대한 기술협력 넷째,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칩4는 유관국 간 반도체산업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의체"라며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기술안보 동맹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칩4와 관련해 중국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칩4 국가와 중국이 소재·장비 시장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협의체를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칩4'라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주도를 통해 중국의 숨통을 조르려하는 미국과 그에 반발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40%가 넘는 대한민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반도체 GVC'(global value chain)와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무역협회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불 붙은 미중 반도체 전쟁...'칩4 동맹', 득인가 실인가/ YTN
“韓 반도체, 선두 남으려면 칩4 협력 필요…中 배제 위한 것 아냐”/ 동아일보
미국 주도 '칩4' 동맹, '반도체 나토' 될 수 있을까 / 한국경제
작성인 : 이범석
편집인 :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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