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단위가 너무 커져 불편하다는 주장과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과연 리디노미네이션은 왜 일어나야하는 것이며, 찬성측과 반대측은 각각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의 목차💌 

1.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

2.  '리디노미네이션’의 배경

3.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

4.  앞으로의 전망

💭 1.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해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화폐단위로 변경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천원짜리 물건값을 백원으로 표기하거나 백원짜리 주화를 1원짜리 알루미늄화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인 이유로 리미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 리디노미네이션의 배경

한국에서는 여러 차례 리미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 사회 정화의 일환으로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1의 화폐 교체 비율의 조정안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에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고려되었으나,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죠. 이러한 시도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주된 이유는 국민 사이의 혼란 증가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는 하향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화폐 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액면가를 1000:1 비율로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12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언급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찬성측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필수적인 개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과 1962년, 총 2번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시행 후 한국은 62년간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였고 물가상승이 지속되며 화폐의 액면가는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시행여부를 지금부터 구체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경제와 금융 거래규모의 확대에 따라 불편이 해소되고 계산 및 지급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대외 위상이 높아지며 화폐 기본단위의 구매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리디노미네이션 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를 도입할 경우 화폐 교체와 전산시스템 재구측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이 필요하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하여, 리디노미네이션은 단기적인 대책일 뿐 경제 구조나 정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심화와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등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를 좋아지게 하려고 시행한 개혁이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4. 앞으로의 전망

리미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이 과정이 잘 관리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갖고 있는 만큼 장기간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참고자료 💬

서울 경제(2015)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디노미네이션

KBS뉴스(2019) : ‘1000원→1원’ 리디노미네이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경제(2019) : 1000원을 1원으로…고개드는 리디노미네이션

작성인 : 조해인

편집자 : 최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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