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인상, 왜 올랐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시가스 가격 인상'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6.8%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급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가스 공사의 재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승인한 사항인데요.

연중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가장 적은 여름에 가스요금 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겨울철 난방비 폭등과 lpg 유류비 인상등 다양한 방면으로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값 인상은 유류비 인상과 함께 2023년 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떤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의 목차💌

1. 가스 값, 왜 올랐을까?

2. 가스값 인상과 같은 기초 에너지 비용 인상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가스공사 재무 상황은?

4. 앞으로의 전망

💭 1. 가스 값, 왜 올랐을까?

자동차를 가게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해주는 만능자원 '도시가스' 이러한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도 매 분기에에 거쳐서 도시가스 요금이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2022년 1월 1MJ(메가줄)당 14.2원이던 가스비는 연말에 약 20원으로 40%가까이 폭등하였습니다.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MJ당 5.47원으로 2021년보다 약 3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난방'이라는 생존의 요소와 귀결 된 가스 요금이 인상 된 것일까요?

(1)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이와 같은 흐름은 비단 대한민국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공급은 부족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많은 유럽국가들이 러시아를 규탄하자 화가 난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궈버린 것인데요.

다급해진 유럽은 카타르와 미국, 호주등 세계 각국에서 웃돈을 얹어 가며 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천연가스 거래처 역시 해당 나라들과 겹쳤기 때문에, 도시가스 값은 폭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심각하게 쌓인 가스공사의 적자

사실, 유럽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이미 대량의 재고를 쌓아 두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가스를 사용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로 인해 천연가스의 비용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5월,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는 약 13조 5000억원으로 2년전 약 9조에 이르렀던 적자는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스 가격 상승시 곧바로 시장에 반영을 한다면 시장충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생긴 적자입니다.

그렇기에 천연가스 비용이 낮아졌을 때, 가격을 인상하여 이 적자금을 회수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 2. 가스값 인상과 같은 기초 에너지 비용 상승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난방비와 LPG 비용 상승

이와 같은 문제는 난방을 사용하는 겨울철에 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집에서 난방을 가동하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난방의 비용이 상승하며 서민들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난방비가 폭등하였던 2023년 초, 한 부동산 카페의 글을 보면 32평대 살고 있던 김모씨의 난방비는 그간 평균 적으로 20만원 중반대였지만 40만 8930원이 나오며 가스비 폭등의 체감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생이나 특히 사회 취약 계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일례로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던 정모씨의 난방비 청구 요금은 불과 3달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갔으며 이와 같은 요금의 인상은 큰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등유와 LPG등을 이용하여 겨울철을 버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집 역시도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등의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기초 요금의 인상은 사회 계층 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기초 요금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가스요금 상승은 난방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기초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물가 안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24년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큰 행사를 맞이하기 전에 고물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동결하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스 요금을 시작으로 공공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이어지자 생필품등의 가격도 일제히 연이어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란과 식용유,화장지,라면,우유,밀가루,설탕과 같은 7대 생필품 가격이 다 같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난방비와 더불어서 요리를 하며 가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 가게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유지비'의 상승으로 실제로 물가의 상승이 더 가파르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3.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그렇다면 심각하다고 했던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아볼까요?

가스공사의 부채는 천연가스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던 2022년에 가장 큰 적자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기점으로 2023년 3분기 말까지 부채는 50조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업 이익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크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특성상 미수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2022년에는 8조 9890억원에서 2023년 말에는 12조 5205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요금 인상을 통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어렵기 때문에 분기별로 발표하는 실적 발표마다 고스란히 적자로 남게 됩니다.

이는 2024년의 흐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분기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하였으며 부채비율 역시 2023년 500%에 도달하였던 것이 624%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해당 발표가 지금의 가스 가격 인상을 반영한 재무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4. 앞으로의 전망

도시가스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공익의 요건, 더 나아가 생존과 직결 되어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혹독한 겨울을 안정적이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화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야했던 도시가스의 가격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 상업용 및 도시가스 발전용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되었으나, 주택용은 요금을 조정되지 않아 논의가 끝나지않은 채 동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가를 밑도는 가격에 지속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차입금까지 이용하던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점점 불어나 2023년 이자로 사용한 비용만 1조 6800억원에 달했으며, 이러한 부채는 향후 추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를 소비하는 우리, '국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번 8월 1일부터 시작한 요금 인상으로 연간 5000억원씩 미수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만, 여전히 가스가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으며 재무상태를 정상화 하려면 너무나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미수금을 5000억원 더 증가하여 매년 1조원씩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메가줄(MJ)당 0.6원을 추가로 인상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비율이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가스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