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안녕하세요 여러분!🐧FENguin🐧입니다.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오늘 뉴스레터로 전할 소식은 다크패턴입니다.

다크패턴의 정의와 특징, 사례, 그리고 규제 동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1. 다크패턴 정의와 특징

2. 다크패턴의 사례

3. 다크패턴의 규제 동향

4. 시사점

💭 다크패턴 정의와 개념

다크패턴은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 디자이너인 Harry Bringnull이 2010년 정립한 개념입니다. 이는 웹 사이트나 앱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심리와 행동 양상을 토대로 기만적이고 조작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업체의 이익이나 목적을 극대화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다크 패턴은 눈속임 패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크패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라고 정의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크패턴은 소비자 기만을 통해 업체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 제한, 은밀, 기만, 정보 숨김 등의 고도화된 응용 심리학 기법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조작을 사용하는데요, 그 방식과 기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를 확실하게 규정짓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크패턴의 사례

그렇다면 다크패턴은 어떻게 우리 주변에 녹아들어 있을까요?

(1) 이미 '동의', '모두 공개'로 설계된 기본 설정

각종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다크패턴을 접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프로그램의 초기 설정부터 '동의'나 '모두 공개'에 체크된 상태로 프로그램이 세팅된 경우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작은 글씨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자사의 검색엔진이나 제휴 사이트 등의 부가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함께 다운로드 받도록 합니다.

(2) 복잡하고 어려운 해지 방식

요즘 각종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유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앱과 웹 디자인 측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지 페이지를 숨겨두어, 여러 단계의 경로를 거쳐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가 해당 유형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해지 방식에 심리적인 요소를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쿠팡의 유료 멤버십의 경우 기존 '멤버십 해지'라는 표현 대신 '내가 받고 있는 혜택 포기하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자동 결제와 유료 전환 시 사전 미고지

해당 방식은 특히 무료 서비스 기간을 준 이후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애플 TV나 넷플릭스와 같이 구독 서비스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약 1달에서 3달 정도의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을 제공한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기 결제가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기 결제가 생겨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다크패턴의 규제 동향

(1) 해외의 규제 동향

해외의 몇 국가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와 입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미국의 경우는 2019년 4월 다크패턴 금지법안(the DETOUR Act, 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이 발의되었고, 이후 2021년 12월에 이를 재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크패턴에 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규칙을 제정 및 발표하는 등 각종 노력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2017년 12월 다크패턴을 포함하여 소비자기만 행위에 대해 EU 공동 대응을 법제화하였고, 2022년 3월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다크패턴의 규제를 첫 번째 중점 협력과제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국내 규제 동향

그렇다면 다크패턴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다크패턴은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자동 결제와 유료 전환 시 사전 미고지'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해지 방식으로 인한 취소 및 탈퇴 방해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옵션이 사전에 선택되어 있는 경우는 법적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아직까지 다크패턴의 규제에는 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앞서 언급했던 다크패턴의 사례,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다크패턴은 생각보다 우리의 실생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100개 중 97%에서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다크패턴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크패턴에 적절한 규제와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누른 확인 버튼이 다크패턴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점. 늘 염두에 두시면서 슬기로운 소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취소 눌렀는데 결제?"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회원탈퇴 방식이 복잡하거나 결제 취소가 안되는 일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확인 버튼을 누른 것 같지만 사실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교묘히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Dark Pattern)..

m.nocutnews.co.kr

다크패턴, 본격 규제 전망

[각주1] Harry Brignull(2021), “Bringing Dark Patterns to 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