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65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년 연장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요.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 외국 상황,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

2.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3.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

4.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

💭 1.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3~5년의 소득 공백이 높은 노인 빈곤율을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초고령사회의 핵심 인력은 50대와 60대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 50대와 60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달 한국노총이 '정년 65세 연장'의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고, 5만명의 정족수를 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 2.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고령화'란 것이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년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영국

미국이나 영국은 아예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1967년 정년을 만 65세로 지정했던 미국은 1978년에는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1986년에는 결국 정년제를 폐지했습니다. 법정 정년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5세의 정년을 유지하던 영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2011년에 정년제를 폐지했습니다.

2) 일본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사회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정년이 65세이지만, 65세가 된 직원이 원할 경우 5년간 더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사실상 정년이 70세인 것입니다.

3) 독일, 스페인, 프랑스

독일과 스페인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고, 프랑스도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년 연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3.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입장을 모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 번 정리해보세요😉

먼저, 찬성 의견입니다.

1) 고령화에 대한 대비

"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게 된다면 심각한 노동난을 겪게 될 것이다. 노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고령층은 점점 늘어나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

2)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수요 존재

"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재 60세 이상 고용률은 이미 47% 정도. 이들은 정년 이후 노동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정년 60세'는 오히려 노인 노동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안정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3) 국가 재정난 악화 방지

" 노동 인구를 늘려 국가 세금을 늘려야 국가 재정이 유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이 모두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