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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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역대 최대 수익을 기록하며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은 채, 세대 간 부담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조정 등 모수 개혁을 논의 중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국민연금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2.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3. 어떤 방법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4. 왜 구조개혁은 쉽지 않을까요?

5.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 1. 국민연금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 국민연금의 도입 배경

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의 부양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급격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고령층의 사회적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1973년「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며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과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300달러 이하로, 지금(2020년 기준 약 3만 5천~3만 6천 달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연금 시행은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의 본격적 시작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1988년 1월 드디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이 가입 대상이었지만, 이후 점차 농어촌 지역과 자영업자 등으로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 제도 시행의 배경 — 1980년대 변화

1980년대에 들어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사회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제도 도입을 뒷받침했습니다.

💭 2.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1️⃣ 구조적 문제

국민연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1960~70년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금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당시 기준으로도 과감한 수준인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라는 조건을 내세워 국민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단기적으로 가입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균형이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즉, 적은 세대가 인구가 많은 고령층을 부양하는 구조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단순한 경기나 투자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근본 원인입니다.

또한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적립부채’, 즉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숨은 빚이 빠르게 쌓입니다. 미적립부채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지급을 약속한 금액 중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구조처럼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부모 세대가 연금을 받는 방식에서는,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현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미래 세대가 더 큰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는 약 6,358조 원, 이 중 미적립부채는 약 1,82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2023) 및 통계청(2022)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결국, 국민연금은 현재의 인구·경제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제도 개편 없이는 재정 고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연공단(2025)

현재 20대가 앞으로 납부하게 될 보험료율은 약 12.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이 받게 될 소득대체율은 4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재 50대는 보험료율이 9.5%로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소득대체율은 50.1%로 더 높은 편입니다.

즉, 덜 내고 더 받는 세대와 더 내고 덜 받는 세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약화와 세대 간 연대 의식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미래 세대가 “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형평성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 제도(DB형)로, 가입 시점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보험료율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급여 수준은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개혁의 속도와 폭이 제한되는 점도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2023)

💭 3. 어떤 방법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 모수개혁의 방향과 한계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연금 수급 연령 등 핵심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늦게 받는 형태로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개혁 방식은 단기적으로 재정 안정을 돕지만, 제도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변화 역시 모두 모수개혁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재정 악화를 일정 부분 늦출 수는 있어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표1>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주요 논의 항목 자료

자료 : 연합뉴스

<표 1>을 보면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2025년부터 13%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되고, 연금 수급 연령 또한 2028년부터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보험료율(9~13%)은 OECD 평균(18~2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얼마를 더 내고, 언제 받느냐’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모수개혁의 현실적 한계

그러나 모수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보험료율을 OECD 최고 수준인 35%까지 인상해야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보험료율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더 이상 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여론을 촉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역시 단기적으로는 기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많이 낸 세대가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을 감당해야 하는 세대는 인구가 더 적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수개혁은 단기적 재정 안정에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하지만, 불씨를 미래로 옮겨 놓는 것과 같습니다. 즉, 지금의 세대가 부담을 덜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이제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DB)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과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급여가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연금 제도 전체의 틀을 새로 설계하는 ‘구조개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제도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공적연금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공적 + 퇴직 + 개인연금이 함께 작동하는 다층연금 체계로 전환하거나, 필요할 경우 국가 재정이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기적인 재정균형이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구조개혁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 

현행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납부 이력, 근로 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법정 공식에 따라 미리 결정되며, 국가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약속된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제도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수명 등에 따라 연금 수급 시점에 실제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납입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수급액은 경제 상황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저성장·고령화 시대에는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경제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세대 간 부담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DB형에서 DC형 또는 혼합형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 4.  왜 구조개혁은 쉽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모수개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책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정치적 부담·재정 여력·국민 인식이라는 네 가지 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개혁은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재조정을 수반합니다. 누군가는 더 내야 하고, 누군가는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는 “이미 충분히 냈는데 왜 더 적게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의 부채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결국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 개혁이 가능합니다.

연금개혁은 재정지출 구조와 세금 투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따릅니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세대 간 조정은 곧바로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임기 내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 비중이 큰 베이비붐 세대의 반발은 정치권에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국민연금만 손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의 연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들 제도의 재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운영되므로, 둘을 함께 조정하려면 국가 재정 투입 규모와 세율 논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이 “2065년쯤 되어야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미 누적된 미적립 부채가 현재부터 제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역시 이를 알면서도 단기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5-1 개혁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만약 지금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제도가 유지된다면, 2040년대 후반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대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최근 국민연금이 연 2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고갈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낙관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운용 성과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일 뿐, 구조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고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과거 세대를 미래 세대가 부양하는 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연금 구조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야 유지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 5-2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핵심은 세대 간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거 세대의 부채를 일정 부분 정리하고, 이후 세대부터는 ‘내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전환한다면, 미래 세대가 과거 세대를 떠안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세대 내부에서 그 금액을 재분배해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CCDC형 모델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세대가 현세대를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 구조적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재정의 일시적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국가부채율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을 위한 재정 투입은 비용보다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 5-3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이제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를 넘어 “연금이 오래 지속되려면 어떤 틀로 바뀌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한 채 미래로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 그 설계가 바로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순서]발행기관, 『제목』, 발행일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2] 아시아경제, 「역대급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기금고갈 우려는 여전」

[3] 매일경제, 「국민연금 ‘청년만 더 내고 덜 받는다?’ 세대 간 형평성 경고음」

[4] 한국경제, 「‘국민연금 못 믿어’ 신뢰도 뚝… 연금개혁안 두고는 ‘세대갈등’」

[5] 재정정책논집(최병호·강성호),「국민연금의 개혁방안 ‑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2023

[6] 매일경제,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자는데…」

[7] 동아일보, 「내고 받는 돈 조정 ‘모수개혁’, 제도 틀 새로 짜는 ‘구조개혁’」

[8] 한국경제, 「‘재정 시한폭탄’ 건강보험 8년 뒤 바닥, 연금도 잇따라 고갈」

[9] 한국경제, 「‘투자의 신’ 국민연금, 잘 나가더니… 고갈 시점 33년 늦춰지나」

[10] KDI(이강구, 신승룡),「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4

[11] KDI(김도현, 이승희),「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2025

[12] 머니투데이 「김 복지"국민연금,더내고 덜받기 감수해야"」2005

작성인 : 은지원, 이채연 

편집자 :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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