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인판은 한국의 미래

☀️ 이슈 소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그 줄기 중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클래리티 법안

 | 법이 필요한 가상자산 시장 |

미국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모두 "이것은 내가 규제해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기관이 각자 광범위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은행, 연기금 등 전통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촉진하는 등 민간 중심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② 클래리티 법 주요 내용

 | 가상자산 분류: 디지털상품, 투자계약자산 |

디지털상품은 탈중앙화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CFTC가 독점적 규제 관할권을 가지며, 탈중앙화 정도를 판단하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기준을 통해 특정 토큰이 SEC 증권 규제에서 벗어나 CFTC 관할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CFTC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계약자산은 발행 초기에는 특정 주체가 통제하는 성격이 강해 증권과 유사한 규제를 받지만, 해당 블록체인이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CBDC는 민간에게 |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 디지털 화폐(CBDC)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화정책 수단으로 CBDC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개인의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 통제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③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쟁점

그러나 이 법은 현재 상원에서 멈춰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혜택 |

테더(USDT) 등은 국채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투자자에게는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지니어스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단순 보유에 대해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금이자처럼 보유만 해서는 주지 않고 결제나 플랫폼 이용 등 특정 활동을 하면 '리워드'를 주는 것이지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발행사들이 자동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사는 수요자가 되어 국채 금리를 안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은행 예금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

클래리티 법안엔 "디파이 기술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금융 라이선스나 사용자 신분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디파이 면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자금세탁이나 제재 위반을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밈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 사업 연루에 대한 논란으로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사업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원인입니다.

🔍 이금공의 View

✓ 한국이 따라갈 길

우리나라도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결과는 한국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주요 참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경 간 결제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미국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국제 결제 인프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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