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기반의 보수주의

정치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의 차이를 늘 강조한다.  하지만 보수 우파는 다 같은 보수 우파인가?  

미국에서도 보수를 대변한다는 공화당이 전통적 보수주의를 크게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보호무역주의와 큰 정부, 그리고 법치와 전통을 무시하는 트럼프이즘 (Trumpism)은 레이건의 공화당은 더 이상 아니다.  미국 공화당은 90가지가 넘는 법률 위반으로 4번이나 중첩 기소된 트럼프에 장악되어 있다.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거짓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세계의 독재자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미국의 보수주의의 오랜 가치와 전통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기린아에게 장악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재정적으로 작은 정부가 포기된 지가 오래되었다.  판데믹 와중에 재정을 무한대로 팽창해서 전세계는 미국발 인플레이션과 신음하고 있다.  판데믹과 문화 전쟁의 구실로 연방 정부와 보수 주지사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약하는 큰 정부로 줄달음치고 있다. 이러한 보수권의 보수적 원칙의 포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와 자유주의의 전범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와 보호무역주의 부상을 가져오고 있다. 많은 독재자들은 트럼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보수주의의 일탈을 걱정하는 운동이 일고 있다. 소위 "자유 보수주의" (Freedom Conservatism) 운동이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단체와 지식인들이 자유 보수주의의 원칙 선언에 서명하고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원칙은 Freedomconservatism.org에서 볼 수 있고 서명자들의 명단도 공개되어 있다.  

우리의 보수주의는 자유와 개인주의를 강조한 적이 별로 없다.  국가주의, 국수주의, 반공주의가 강조되었을 뿐이다.  특히 국수적 국가주의는 보수가 자칫 권위주의와 혼동되는 나라를 만들어 왔다. 한국의 보수주의가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없는 이유가 아마도 권위주의와 구분되지 않는 무원칙한 모습으로 전출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보수 세력이 지향해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 미국의 자유 보수주의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운동은 1960년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선언했던 보수 원칙을 오늘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미국의 최고의 시절을 보장하기 위해 서명자들이 지지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공화당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자유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보수권이 레이건주의와 재정과 권한 모두 작은 정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곧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맞을 것이다.  어떤 보수 정치를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인가?  물론 나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를 갈망한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