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내리막길의 "Peak Korea"를 탈출하려면

지난 해 말에 발표한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장기 경제전망 보고서 (The Path to 2075 - Slower Global Growth, But Convergence Remains Intact, 2022.12.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는 조사 대상 104개국 중에서 가장 어두운 편에 속한다. 

보고서의 실질 GDP 기준으로 경제 규모의 순위를 보면 앞으로 인구 대국 중에 경제 개발 후발국가들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이집트, 나이제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부상이 눈부실 것이라는 예상을 담고 있고 있는 반면 2000-2022년 세계 15위 경제 대국에 들었던 대한민국은 이후 이 리스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2000년까지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2050년에 6위로 그리고 2075년에는 12위로 위상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주요 원인이다.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노동생산인구(총노동시간)의 증가, 투자의 증가에 의한 경제 투입 요소의 증가와 같은 자원과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로 대분된다. 

이 세가지 구분은 연결되어 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증가하면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 투자가 줄게되고 투자가 줄면 장기적인 생산성도 줄어든다. 

이런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제가 디플레이션 경제이고 일본의 지난 30년은 이런 경제적 희망과 낙관주의가 고갈된 디플레이션 경제를 지속해 왔다. 

골드만 삭스의 경제 전망에 의한 세계 경제규모  Top 15 국가의 변화

한국의 급속한 일본화 예측은 장기 경제전망에서도 분명해진다. 

아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급속하게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수렴하다가 2050년 이후로는 일본의 경제성장에도 뒤지는 극심한 디플레이션 경제로 진입하게 된다.  이 보고서의 조사대상 104개 국가 중에서 2050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즉 20-30년 내에 한국은 세계 최악의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전망이다.  

왜 한국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으로 급격하게 굴러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예측도 한 원인이다. 하지만 일본도 우리와 못지 않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을 것이고 스페인의 고령화율도 우리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한국 은행의 잠재 성장률 요인별 변화를 보면 그 원인이 보다 분명해진다.  2001-2005년과 2019-2020년 요인별 잠재 성장률 변화를 보면 노동투입에서 -0.5%,  자본투입에서 -0.9%,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에서 -1.3%의 변화가 보인다.  즉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의 과반이 생산성 저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위의 데이타는 우리나라의 생산성 저하를 시계열적 변화로 생산성이 악화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보면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OECD 국가들의 2022년 일인당국민소득,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시간당 구매력을 감안한 소득을 나타고내 있다. 한국은 인당 국민소득으로 21위, 구매력을 감안한 인당 소득은 19위이지만 노동 시간당 국민소득은 34개국 중에 그리스 다음으로 최저수준인 33위다.  인당 소득과 노동 시간당 국민소득 격차가 나쁜 쪽으로 큰 나라다. 

노르웨이 국민이 한시간에 소득 $150을 생산하는 반면 우리는 그 32.7%에 불과한 $49이다.  시간당 생산성이 34위인데 일인상 소득이 19위라는 것은 그만큼 긴 시간 일을 해서 그나마 소득을 채웠다는 것을 말한다. 

이 점을 간과한 노동시간 강제 단축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시간당 벌이가 적은데 적은 시간 일을 하면 가난하게 살 수 밖에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까?  생산성이란 투입자원에 비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생산하느냐로 결정된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단순화해서 말하면 돈을 더 잘 버는 산업(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토지도 돈을 더 잘 버는 산업 활동에 활용되어야 하고, 돈도 돈을 잘 버는 사업과 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자본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쉽게 쓰게 해야지 영세사업자의 보조금을 살포되면 자본의 생산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대농지 제도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는 커녕 국민이 낸 세금으로 농민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생산을 까먹고 있는 마이너스 산업에 준한다.  이 토지를 국민들의 수요가 넘쳐나는 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면 토지의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문제는 국민의 70% 이상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OECD 선진국의 50%도 안 된다는 점이다.  이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낮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소수의 고임금 근로자들고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로 나누어진 노동 시장의 이중화와 소득 격차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수없이 많다. 하나는 당연히 규제다.  기술 기반의 타다의 영업을 못하게 하고 택시 기사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대한미국 국회였다.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 일자리를 보호하고 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막는 한 생산성의 기대는 어림도 없다.  사실 경제성장은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생산성이 더 높은 혁신이 파괴하여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국민들이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보호"의  미몽이 존재하는 한 생산성 향상은 어림도 없다. 

우리나라는 영세 서비스업이 과잉이다.  그 낮은 생산성의 과잉 공급자들은 늘 경제적 불안과 빈곤에 노출된다.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망상이 대형유통점 강제 휴무제와 같은 골목 시장 보호라는 미신적 정책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중개업, 병의원, 약국 등 정부가 자격증을 주는 모든 직종이 자영업으로 기업과 자본의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생길 리가 없다. 

관치와 가격 통제가 또한 이런 낮은 생산성을 만들고 있다.  대학들은 20년 가까이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다. 그  결과는 일부 전임직 교원을 제외하고는 저임금의 시간 강사로 채워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교육의 질은 물론 좋은 일자리의 생성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제 전망 보고서가 한국이 최고점을 지나고 있고 장기적 가장 저성장의 디플레이션 경제로 줄달음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과 사회만이 아직 그 심각함을 외면하고 있다. 

공급이 과잉된 산업은 구조 조정이 답이지만 정치권은 표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골목시장과 서민의 일자리 보호만을 외치며 이 근본적 경제 구조의 결함을 방관 내지는 키워오고 있다. 

이런 비관적 장기 경제 전망을 내버려 두고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세워 바도 젊은이들이 무슨 배짱으로 결혼과 출산을 쉽게 하겠는가? 

25년 후에 우리 국민들은 2020년대가 우리역사의 가장 찬란한 때였다고 회고할 것이다.  아무도 경제 개혁의 엄두를 안 내고 이해 집단의 단기적 이해에 굴복한다면 절망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인가? 가장 풍요로운 2020년대 국민은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후대들에게 원망스러운 조상, 역사의 죄인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병태의 자유주의 대한민국/경제지식네트워크(FEN)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