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현장실천 뉴스레터 25-7호

이재명정부 노동정책과 민주노조 대응, 이재명정권 연금 국정과제 분석, 나의 해방일지, 올해의 책 독후감

2025.08.20 | 조회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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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현장실천 뉴스레터입니다.

제7호 | 202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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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주장] 이재명 공공-노동정책의 3가지 특징과

민주노조의 도전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양상이 묘하다. 출범 직후 소위 ‘3특검법을 신속 처리하고, 이 수사 과정에서 생겨난 윤-김 부부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을 자신에 대한 우호적 여론으로 치환하며 내란종식에 속도와 선명성을 더하고 있다. 반면 각종 사회개혁 정책에 대해선 영 분위기가 딴판이다.

취임 초기 각종 인사도 마찬가지다. 기재부장관에 구윤철 전 기재부 2차관을, 산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임명한 점은 공공성 확대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 민주노총 출신 첫 노동장관이란 세평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부정하고 민주당으로 향한 전진 간부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존중을 담은 인사로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 역시 노조와 연관 있는 주요 3보직(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모두가 노동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들이다. 이 와중에 새정부 노동정책의 첫 시험대로 불렸던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2.9%로 결정됐다.

이는 모두 앞으로의 5년이 노동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시절이 될 것이란 점을 드러낸다. 아래에서는 이재명 공공-노동정책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그 험난할 길을 미리 걸어본다.

 

공공성-노동권 개혁은 느리고 더디다 못해 후퇴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초기 속도와 힘이 실린 노동정책은 윤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조법 2-3>, 산업재해 근절, 대법 판결로 퇴로가 없는 공공기관 임금지침 일부 수정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그 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속도를 늦추거나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것은 8.13.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 형태로 발표한 국정과제였다. 이 발표에서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을 정책 소비의 대상으로 격하신켰다. 눈에 띄는 공공기관 정책은 ‘2차 지방이전이 전부였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했지만, 그 핵심인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치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KTX-SRT 통합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도 86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발표에 더해 8.14.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예고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은폐된 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집단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긴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별 노동자가 법과 제도로 권리를 찾는 것이 힘들어 노동3권이 생겨났고, 노동3권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노조와 교섭, 즉 집단노사관계다. 하지만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산업-업종 교섭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인 공공부문 노정교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로드맵도 내지 않았다. 공무직위원회도 시끄러우니 제목은 달아놓지만 추진할 의지는 없다는 것이 정부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민주노조를 해체하려 할 것이다.

이재명은 김영훈 노동장관 임명을 전해후 부쩍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대상은 주 4.5일제와 정년연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사실상 쟁점이 되고 있거나 새 정부의 주요 노동의제를 망라한다. 실제로 김영훈은 내정 발표 다음날인 6.25. 오전 기자들에게 어떤 제도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면서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서 공동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면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을 되풀이했다. 이런 시그널을 논외로 하더라도, 노조 위원장 출신의 노동장관에게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정치에서 목적 없는 대화는 없다.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는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고용 유연화>를 관철했다. 노무현 정부 노사정위는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등 <고용형태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노사정위는 탄력근로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노동시간-임금 유연화>를 목적으로 삼았다.

이재명의 경사노위도 마찬가지다. 4.5일제나 정년연장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사용자단체는 겉으로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빼놓지 않고 있다. 노사 자율에 기반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임금 유연화 등을 조건으로 하는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을 노린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용자 선택적 계속 고용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장시간 노동 근절과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정책도입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 오히려 타협을 강조하며 본질을 둘러싼 논쟁을 훼방한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참여 방안을 93일 열리는 중앙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역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필요로 했던 것은 노사간 합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노사 쟁점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출되는 공익안이었다. 애초 사회적 합의주의는 합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화에 대한 사회적 우위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계급투쟁의 고양과 폭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틀을 벗어나는 투쟁을 일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을 노사정 합의사항이란 틀 속에 가두고, 이에 반발하는 투쟁은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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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해결되는 사안은 사라지고, 더 많은 투쟁을 필요로 할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체제 출범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정청래 체제가 상징하는 것은 더 강한 개혁이 아니다. 각종 정부정책 변화 여부와 하반기 정기국회 입법 가능성이 민주당과 정부 내부의 판단과 인식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의 조정보다는 당론 및 당정협의 중심으로 국정-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당선 직후부터 당론 입각 공약외부 요청 공약을 구분하는 듯한 태도가 나타난 바 있다. 이제 개딸의 시대가 도래했다.

국회 외곽의 압력과 여론보다는 당정의 뜻을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국정과제에 당정관계 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내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민주적인 요구와 더 강한 투쟁이다. 당정의 강력한 국정동력이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긍정요소>라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대통합과 소극적 공공-노동-사회개혁 의지는 <부정요소>. 대통령이 국정기획위 과제발표를 두고 확정은 아니라는 단서를 굳이 단 것처럼, 아직까지는 <긍정요소><부정요소>가 뒤섞여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정부 초기 민주노조의 투쟁은 위 <긍정요소>의 필요 압박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정요소>를 향한 길을 차단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높다. 현장에 퍼지고 있는 대기주의와 같은 근거 없는 안일함을 후벼파면서,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민주노조운동의 오랜 격언을 다시 꺼내 대자보에 큼지막이 써내려야 한다.

 


 

[회원기고]

중도보수 이재명 정권의 생색내기 연금 국정과제

본색을 드러내다

 

- 이재명정부 연금 국정과제 분석: 이럴려고 춥고 어두운 계엄의 겨울에 응원봉을 들었던가? -

 

오종헌 / 서울1모임

 

지난 수요일(8.13.)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가 임기 5년간 구체적으로 실행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123개 국정 과제에 대한 564개 세부 계획을 담은 130 페이지의 대외용 인쇄물 책자와 1800페이지짜리 이행계획서가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발표전 폐기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연금 의제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로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안) 목록과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발표가 있다. 123대 국정과제 목록 중 90번 과제로 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의 연금 관련 내용이 있다. 또 8.13.(수) 오후에 있었던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연금관련 PPT자료 및 발표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으로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사전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및 국민연금 감액 개선이 있다. 주로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로 특정 인구집단의 가입기간을 늘리겠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감액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감액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OECD 평균 노인빈곤율 3배의 한국 노인빈곤 문제를 지적하며 내어놓은 노후불안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빈약하며 아쉬운 내용이다. 

지난 3월 연금 모수개혁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6년 가입기간부터 2025년의 41.5%와 2028년의 40% 대비 소폭 상승한 43%라고 하지만 이는 노후빈곤을 예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수치다. 2024년 국회연금특위 500인 공론화에서 다수가 선택했던 소득대체율 50%와도 거리가 멀다. 게다가 제시된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한 경우를 가정한 수치로, 실질 가입기간을 감안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를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에는 강력한 소득재분배 산식이 있어 중상위 계층은 소득대체율 20%가 되기도 쉽지 않다. 이미 2007년 이후 지속적 연금급여 삭감이 보장성에는 큰 악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향후  2030세대가 기성세대보다 7년 이상 더 긴 가입기간을 가질것이라 전망되지만, 연금급여 수준은 현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더 체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인 빈곤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처분 중위소득의 50%다. 은퇴세대가 젊은 노동세대의 평균소득 대비 절반 정도는 따라가줘야 빈곤하지 않다는 의미다. 2023년 소득으로 본다면 1인 기준 월 156만원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동소득, 자녀의 용돈 등 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월 156만원을 넘을때 탈빈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은 매년 복리로 상승할텐데,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있어 사실 소득과 연금의 격차는 고령자가 될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를 하여 만50대 이상 중고령자를 통해 최저 노후소득, 적정 노후소득을 묻고 발표한다. 2024년 말에 발표된 노후 1인 최소생활비는 월 136만원, 1인 적정생활비는 192만원, 부부 최소생활비는 217만원, 부부 적정생활비는 297만원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지금 휴대폰을 켜고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다운 받아 열어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만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의 예상 국민연금을 확인해보자. 예상 국민연금이 탈빈곤이 가능한 수준인지, 최소 노후생활비는 충족할 수 있는지, 내가 바라는 노후소득과 내가 확보한 노후소득간의 차이는 얼마인지 확인해본다면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령자들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평균액은 월 65만원(특례연금 포함시 56만원) 가량으로, 대다수인 70%는 월 60만원 미만, 절반은 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수급자의 0.7%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은 가입기간 절반 이상이 두 차례에 걸친 연금개악으로 소득대체율이 삭감되기 전 수치인 70%, 60% 소득대체율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앞으로 연금을 받을 2030, 3040 세대는 더 오래 가입하더라도 현재 실질가치 200만원 이상의 연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2007년 이후 지속적 급여삭감의 여파로 현재의 실질소득대체율에서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달해 OECD 최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진정 이재명 정부가 든든한 노후보장을 바란다면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안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인상은 급여산식을 바꾸어 가입자 전체에 적용되고 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근본적 보장성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확대는 특정 연령과 사유를 가진 일부 가입자에게 적용되어 사회보험의 약점을 보완하지만, 제도를 보수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대체하는 근본적 보장성 강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행계획서를 살펴보면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세부적인 내용과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행계획서의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의 방안은 시행시기가 대부분 2027 ~ 2028년으로 늦고, 지원의 규모도 매우 인색하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종전에는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점에 사후지원하였지만, 출산 시점으로 사전지원하겠다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해당 보험료의 30%만 출산 시점에 지원하는 기괴한 방안을 내어놓았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사전지원하겠다는 언급조차도 없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아예 언제 시행할지 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사용자 보험료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어 국회 연금특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 특고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번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연금 수령개시 후 5년간 근로소득공제 후 국민연금 A값(2024년 298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 관련하여 A값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등 감액 1, 2구간(’25년 기준 월 508.9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 우선 폐지하여 일부 감액된 국민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보장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도 축소된 급여의 복원외에 추가적 보장성 강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민, 기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의 계획은 없고 현재 삼성자산운용이 위탁 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확대하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사적연금 강화의 계획이 있다. 

국민연금 국가재정 책임성 강화 및 기금운용 개선과 관련하여는 크레딧, 보험료 지원 관련 국가 재정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출산크레딧만 30% 사전 지원한다는 내용처럼 다른나라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빈약한 지원으로 지원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특히 국고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연계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공을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대체투자 ESG 적용 등 당연한 것 외에도 연금 가입자 감소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출생지원금 대출사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AI, 바이오, 스타트업 등 투자 관련 인구투자 사업 및 투자 발굴의 내용이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 동안 노동자 대표성이 훼손되어온 기금위의 파행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며 관련한 법과 제도가 신속히 정비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 관련 복지사업 확대, 인구투자 시행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언급이 되어 있듯 기금의 복지투자 등 기금의 공공성 강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 담기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중도보수를 표방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내어놓은 연금관련 국정과제를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중도보수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소극적 연금 보장 정책이라는 결론이다. 빛의 혁명을 위해 춥고 어두운 밤 응원봉의 불을 밝혔던 노동자, 서민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 이재명 정부 연금 국정과제가 시행될 경우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기금운용의 대표성 강화라는 긍정적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5년 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는 노후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모습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다.

 


 

[나의 해방일지] 하루 하루가 투쟁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조합원 활동 실천일지

 

김금영 / 서울4모임

 

“함께하는 건강보험상담사, 우리는 오늘도 함께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850. 전국 곳곳에 흩어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일제히 호흡을 맞춥니다. 책상 앞에 앉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약식대오라는 이름의 짧은 단결에 마음을 모읍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노동은 단순한 상담 업무가 아니라, 국민을 마주하고, 보험 정책을 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얼굴이 되는 일임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소속기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단결의 마음도 이때 다시금 다잡습니다.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면 이 시간은 전국 각지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현안 의제를 발언하고, 매주 한 차례씩은 짧은 율동을 함께 배우며, 몸으로 리듬을 맞추는 또 다른 단결의 연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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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객센터 상담사의 하루는 노동조합 횔동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은 종종 닭장 속의 외로움이라 불릴 만큼 고립되고 단절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동료의 얼굴을 마주할 틈 없이, 전화기 너머의 수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고립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지회는 오후 시간마다 조모임을 진행합니다. 휴식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내어 만든 이 모임은 단순한 수다의 자리가 아닙니다. 현장의 고민을 나누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 마주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때로는 현장 복지 개선의 초석이 되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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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시간은 간담회 형식의 월 토론회, 10분 노동조합 교육, 동료 간의 경험 공유도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감정공유, 노동의 주체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습니다.

특히, 특히 월 토론회는 지회 활동의 중심축이자, 조합원 스스로 성장하는 학습의 장입니다. 소속기관 전환 문제를 비롯하여, 연금개혁, 기후위기,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개악, 정치사회 의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조합원들이 직접 제안하고 조별로 토론합니다.

사실 이 토론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조합원 스스로 주제를 제안하고, 때로는 사전에 자료를 찾아보며 토론에 임합니다. “내 의견을 표현해도 되는 자리라는 신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발화하는 힘을 기르게 되었고, 무엇보다 타인의 의견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회장으로서 이 시간은,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조합원들의 언어에서 드러난 갈증과 궁금증은 향후 교육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제 자신이 조합원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토론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회의 방향을 공유하고,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웃고 토론하며 우리는 동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매달 모이는 그 한 자락의 시간 속에서,

조합원 각자는 다시 힘을 얻고,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단순한 깨달음이, 바로 노동운동의 출발점이자 궁극의 도달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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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모임 외에도, 율동패, 노래패와 같은 문화 소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상의 소통이 조합 활동의 에너지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지부의 지회 활성 지원사업중 분기마다 열리는 조직안정회 사업! ‘잡담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름은 가볍지만 그 의미는 묵직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회다 함께 점심 도시락을 나누고, 매월 주제를 정해 전조합원 토론, 4행시 짓기, 영상 촬영과 노동조합 골든벨 퀴즈 같은 다채로운 기획 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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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흩어져 있는 지회들을 하나로 잇기 위해월 1회 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지부 소식지와 지회별 소식지를 센터 단위로 배포하며 소식을 함께 나누는 문화도 꾸준히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모든 활동들이 고객센터지부라는 공동체를 단단히 엮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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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조직확대 사업도 지회별로 특별하고 재미난 기획들이 참 많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지부가 지원한 금액으로 예비조합원 커피나눔 행사, 예비조합원 설문조사, 예비조합원과 간담회, 예비조합원과 함께하는 다과회, 예비조합원 조합가입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들이 특정 간부 중심이 아닌 각 조별 조합원들이 직접 구상하고 실천하며, 집행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조합원 스스로 조직확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함께 뭉치자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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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핵심 과제인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각 센터별로 흩어진 현안 의제를 들고 투쟁을 시작할 때면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고 지지하기 위해 사내 메신저 프로필을 변경하고, 지회가 지회에게 보내는 응원 영상도 제작하며, 공동 지침 문구를 상담석에 부착하는 등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연대의 손을 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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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지부는 이렇듯, 작지만 단단한 실천과 활동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알아가고 있습니다.연대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경험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단절을 깨고, 공공성을 지키며, 고객센터지부 조합원이라는 자부심과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록을 함께 만듭니다.

 


 

회원들이 추천하는 올해의 책 독후감

『걷고 보니 역사였네』

(양규헌 지음, 한내출판)

 

서정은/ 경기모임

 

최근 '사람 책'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한 사람의 삶이 한 권의 책처럼 구성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오히려 '책 사람'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책 속에 담긴 개인의 생애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사회적 기억으로 기능하며 역사로 전승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걷고 보니 역사였네는 일상의 기록이 어떻게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를 성찰하게 하며, 기록 행위 자체가 기억을 잇는 실천임을 일깨운다.

이 책의 주인공은 내가 이름만 들어본,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인물인 양규헌 전 전노협 위원장이다. 그는 위대한 투사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책은 그의 고민, 미숙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다. 영웅화가 아닌 인간적 서사로 구성된 이 회고록은 노동운동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투쟁과 성취만이 아니라 실패와 흔들림까지 서술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진면목을 전한다.

책을 읽는 동안 전태일 열사 이후 구로공단 등지에서 이어졌던 노동운동의 궤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에게 전노협과 1980~9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으나, 이 책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는 불과 몇십 년 전,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졌던 일임을 상기시킨다. 역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책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다.

양규헌의 서술은 투쟁 현장의 긴박감과 개인의 내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 중간중간에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더욱 반가움과 현실성이 느껴져서 회고록의 참 맛을 느끼게 해준다. 전노협 깃발 앞에서의 눈물, 감옥에서의 소소한 장난, 동지들의 죽음을 마주한 비통함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며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노동자 자기 역사 쓰기"라는 문제의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쓰기라는 인식은 노동운동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노동조합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를 받아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활동을 통해 요구와 분노를 조직하여 투쟁으로 관철하는 조직"이라는 구절은 노동조합의 실천적 의미를 명확히 한다. 이는 조합의 역할이 단순한 대리기구가 아님을 환기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이 노동운동의 생명력임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제도적 틀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지켜내야 할 가치임을 다시금 각인시킨다.

또한 이 책은 '역사의 현재성'을 역설한다. 전노협은 1995년 공식 해산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노동운동 현장에서 소환된다. 이는 단순한 향수가 아닌, 당시의 기백과 실천이 지금도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해산된 조직이 여전히 정신적 자산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걷고 보니 역사였네는 한 개인의 자전적 서술을 넘어, 노동운동이라는 집합적 역사 속에서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 또한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삶과 실천을 기록하고 반추하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 책은 후대에 남길 '노동자 자기 역사'의 방향을 묻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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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현장에 더 깊게! 실천은 더 앞에!"

2025 공공운수현장실천 회원캠프

 

1. 개요

- 일시 : 2025년 8월 23일(토)~24일(일)

- 장소 : 경기도 가평 어피어연수원(경기 가평군 상면 청군로 1428-92)

- 참가비 : 1인당 3만원(농협은행 351-1346-3780-53 공공운수사회서비스현장활동가조직)

 

2. 기조·목표

- 창립과 활동 5개월 차, 전국의 회원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소속감을 확인하는 자리

- 당면 정세인식을 같이하기 위한 토론과 조직의 성장을 고민하는 자리

 

3. 프로그램과 일정

- 여는마당 / 사회적합의주의와 이재명정권,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 모듬토론 / 단결의밤 / 회원토크쇼 / 공공운수현장실천 주요 활동 공유 / 닫는마당

 

4. 회원 준비

- 준비물 : 개인 세면 위생용품, 수건(수련원에 없는게 딱 하나, 수건)

- 1박2일 일정 엄수의 마음,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한다는 마음, 함께 하는 회원들을 따뜻이 배려하는 마음

- (선택)회원 나눔 물품 준비하기 : 뒷풀이용 술, 간식과 먹거리, 책, 나눔물품 등

 

5. 이동 교통편

- 기본모임별 회원 차량으로 함께 이동

- 지방 및 이동차편이 없는 회원 대상 승합차 이동(사전에 해당 기본모임 운영위원이나 집행위원장에게 신청) : 23일 11시 서울역에서 승합차 출발

 

6. 기타

- 각종 문의 : 집행위원장 010863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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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927기후정의행진

 

올해도 9월 기후정의행진이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체제가 만든 기후위기, 기후위기 때문에 가속화되는 불평등!  

기후위기 물리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행진에 모두 함께해요!

 

1. 927기후정의행진 

- 일시 : 9.27(토) 15시

- 장소 : 광화문 동십자각

 

2. 92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 참여해요!

- 산하조직 참여신청 : bit.ly/927jojikwi

- 추진이(개인) 참여신청 : bit.ly/927chujini

- 납부계좌 : IBK기업은행 076-116557-01-011 기후정의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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