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현장실천 뉴스레터 25-5호

제5호 | 2025년 5월 30일

21대 대선과 노동정치운동 그리고 민주노총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대선투쟁은 노동자정치운동 재건의 신호등이 될 것

21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내란세력 청산과 함께 맞이해야 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비전은 여지없이 실종되었다. 극우보수·개혁보수·중도보수 세력간의 경쟁적 물어뜯기로 선거는 연일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이준석의 성폭력 혐오 발언은 어쩌면 예고된 일일지도 모른다. 한편 당선이 확실한 후보는 ‘양극화와 격차가 심각하다’면서 해법과 공약은 거꾸로다. 내란의 원인이자 배경인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자는 광장의 요구에 ‘나중에, 천천히, 때가 아니다, 방향은 좋지만 당장은 어렵다’며 회피하고 사표 심리를 자극해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

이번 대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노동정치운동은 광장 투쟁 이후 이어진 선거에서 보수 양당의 두터운 벽을 넘지 못했고 민주주의의 온전한 실현과 실질적인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은 번번히 꺾여 왔다. 보수양당체제에 포획된 대중들은 덜 나쁜 쪽을 선택할 것을 강요해왔고 반복된 선택의 시간들이 쌓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벽을 만들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6월 3일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 이후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불평등체제를 갈아엎자’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유일하게 광장과 노동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편에서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다. 여전히 자금도, 사람도, 지지도 부족하지만 ‘노동, 여성, 보건의료, 기후정의, AI, 농어촌·먹거리, 청소년, 성소수자, 플랫폼기업, 증세, 경제, 장애, 인권, 동물권, 문화예술, 반빈곤·주거, 연금, 개헌, 정치개혁, 국방, 주거, 공공교통’에 이르기까지 연대와 평등, 호혜의 사회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TV토론에서, 거리와 현장에서 알려내고 있다. 후보자와 지지자의 헌신적 활동으로 시작된 대중의 관심이 진심을 얻어 지지할 결심에 이르고 있다.

대선 공간에서 사회변혁의 전망과 대안을 꿈꿀 수 있게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구성원들의 합의, 결단, 헌신이 있었다. 보수정치에 포획되지 않는, 독자적 노동 진보정치의 재건을 위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3당과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들이 뭉친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한 연대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하루하루 만들어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겠지만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처럼 과도한 득표 목표치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투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미약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의 연대활동은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 기간에서 확인한 공동실천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의 전망에 대한 부족한 설득력과 영글지 못한 사회변혁 정책 등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 내년 지자체 선거 등 당장에 예정된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서 각자의 현장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과제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보수정치에 투항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편 노동정치운동의 재건을 위해 앞장서야 할 민주노총 행보는 우려를 넘어 규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퇴진투쟁의 길을 열었다 자평하던 민주노총은 30년 역사상 ‘방침없는 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최근 양경수 위원장은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내고 진보정당의 도약과 세력화를 위해 ‘독자완주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당)연대연합을 통해 실현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대선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야말로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자신이 소속된 진보당의 정파적 입장에 충실히 따라 민주당과의 연대연합방침을 관철시키려다 좌절된 상황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마치 제3자인양 두 의견의 중재에 실패해 무방침 선거를 치루는 것처럼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창립부터 강령으로 정하고 치열한 토론과 실천으로 다듬고 세워내고 지켜낸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와 방침을 명백히 위반했다. 2년 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본인이 주도해 정한 ‘민주당을 포함한 친자본 보수정당 지지 금지’ 정치 방침을 스스로 뒤짚었다.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민주당과의 불가피한 연대연합이라 강변하지만 원칙도, 근거도 취약한 오직 정파적 입장에 충실한 반조직적 행위를 주도한 것이다.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민주노총의 지향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더니 결국 대선 최초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수정치에 의존하고 투항하는 흑역사를 만들었다. 오직 ‘민주당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의 진보정치’에 민주노총을 감금시켰다. 정파적 입장에 휘둘려 위원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민주노총의 분열과 파행을 촉진한 집행부는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한 준엄한 비판, 평가와 함께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나 대선 이후 개헌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7월 총파업’ 결정의 명분과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또한 보수정치에 기대어 ‘연대연합의 청구서’를 운운하며 섣부른 사회적 대화에 나서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직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있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노동계급운동의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

[기고] 니토덴코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게

배태선 /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

‘교섭’ 한 번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일본기업 니토덴코의 위장폐업과 먹튀에 맞서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고용승계 청문회를 열기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받고 있다. 6월 21일까지 5만 명의 청원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뭐냐면

2022년 11월 4일,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급작스레 청산을 선언했다. 노동자는 모두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내쫓았다. 대부분은 희망퇴직을 받고 나갔지만, 일부 노동자는 쌍둥이 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 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회사는 일본 기업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졌고, 같은 제품을 만들며, 일본인 사장도 같고, 유니폼과 명찰까지 똑같은 곳이다. 청산 전에도 두 회사는 필요시에 노동자를 이동시켜 일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현재, 니토덴코와 한국니토옵티칼은 절대로 고용승계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이 신규채용한 노동자만 156명인데(2022년 11월-2025년 3월 기준) 7명의 고용승계는 죽어도 안된다는 것이다.

500일이 넘은 고공농성, 포기할 수 없다

2024년 1월 8일,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부장이 구미 공장 옥상에 올랐다. 하루도 빠짐없이 ‘고용승계 쟁취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를 외쳤다. 소현숙 조직부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고공농성 476일 차에 중단되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고공농성은 505일을 맞이했다.(2025.05.26. 기준) 가만히 ‘505’라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마치 ‘SOS’처럼 보인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1년 5개월을 버텼다. 해와 달처럼 하늘에 매달린 아픈 시간이다. 하루빨리 이겨서 땅을 딛고 싶다는 구조 신호처럼 느껴진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회사가 청산하기 전까지 12년간 일했다. 회사가 어려울 땐 ‘누군가는 남아서 열심히 일해야 회사가 다시 잘 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일했고, 회사가 잘 될 땐 ‘지금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잘 돼야 회사가 다시는 어려워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고 점심시간도 쪼개서 일했다. 2022년, 회사는 청산 선언 후 모든 노동자에게 ‘너네가 희망퇴직 안 하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노동자를 대했다. 그 태도가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머릿속의 방아쇠를 당겼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45도가 넘는 한여름과 영하 20도 추위의 겨울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고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위해.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니토덴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니토덴코에게 대화 자리를 갖자고 수 없이 요청했다. 교섭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나섰다. 하지만 니토덴코는 모두 거부하며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일본에 찾아가 ‘공장 재건 및 노사 대화’를 요구했다.(2022.11.07.) 즉시 거절당했다. 최현환 지회장이 니토덴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사측을 만나고자 일본에 갔다. 사측은 아예 최지회장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2024.06.21.) 한국 국회의원 세 명(민주당 이용우, 민주당 김주영, 진보당 윤종오)이 일본에 찾아가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노사교섭’이 열려야 함을 주장했다. 거절당했다.(2024.07.26.) 국정감사에 니토덴코 판매법인 ‘한국니토덴코’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교섭을 통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비판이 쏟아졌다. 사장은 ‘일본 본사에 말씀하신 것들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에선 답변조차 오지 않았다.(2024.10.25.) 일본원정단이 3주간 니토덴코 도쿄 거점을 매일 찾아가 교섭을 요구했다.(2024.11.12.-11.29) 두 달 넘게 니토덴코 오사카 거점을 매일 찾아가 교섭을 요구했다.(2025.01.20.-2025.03.28.) 모두 거절당했다. 일본의 오오츠바키 ‘참의원’(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이 원정투쟁단과 함께 니토덴코 도쿄 본사를 찾아가 노사교섭을 하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했다.(2024.11.23.) 노동부가 70여 차례 평택 공장을 찾아갔고, 스님·목사·신부·수녀 등 종교인이 ‘왜 노조와 대화하지 않냐’고 따졌고, 평택시 국회의원 세 명(민주당 홍기원, 민주당 이병진, 민주당 김현정)도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지만 전부 거절당했다. 일본의 언론사가 해당 사안으로 니토덴코를 취재하려 했으나, ‘한국 노동자 관련 취재는 일체 거절합니다.’라며 거부당하기도 했다. 사측은 단 한 번도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청문회뿐이다.

박정혜가 니토덴코를 대면하도록

박정혜는 니토덴코와 마주 앉아 교섭해야 한다. 니토덴코에게 “왜 우리를 버렸냐!”고 호통 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불탄 공장 옥상에 더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는 말에 동의한다면, 청문회 동의 청원에 함께 하자. 귀찮음을 떨쳐내고 1분만 시간을 쓰자. 500일을 고공에서 버티는 박정혜에게 힘이 되도록 1분을 내자. 니토덴코를 국회에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회원이 선정한 '올해의 책' 독후감

공공운수현장실천 창립총회 날, 회원들이 선정해준 13권의 '올해의 책'을 한 권씩 선정해 독후감을 남깁니다. 두번째 독자는 김경화동지입니다. 동지들의 독후감을 기다립니다.

좌파의 길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경화 / 서울3모임

같이 책 읽으실 분 계세요?

직장을 갖고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직에 가입했더랬다. 2009년 조직이 우여곡절 끝에 해산하고 난 이후 나는 당적을 가지거나 조직에 가입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 활동과 역할은 열심히 하겠는데(자칭 조합주의자로) 노동운동 활동가라는 것은 나에겐 아직 먼 이야기 같고(응? 내가 감히 노동운동을?) 게다가 ‘좌파’활동가라는 것은 나보다는 훨씬 구력있는 사람들의 선택지처럼 느껴졌기도 했다. 그렇게 혼자서 우당탕탕 긴 시간동안 가장 큰 아쉬움 하나. 선배도 동료도 별로 없다보니 활동의 어려움을 겪을 때 ‘길’을 찾고 싶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좋은 글이나 책을 선정하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그러다보니 혼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고자 나름 이곳 저곳 사회단체나 정당 담벼락을 훔쳐보다가 괜찮다는 책이 있으면 읽기도 하고 독서노트도 작성해보고 했지만 여전히 혼자다보니 분명 읽고 나서 메모까지 해놓고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놀라운 신공이 발휘되기도 했다. 읽고 나서도 뭘 읽었는지 모르는 신기한 선택적 기억상실이랄까?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러면 머릿속에 뭐라도 남기지 않을까? 란 생각에 최근 1~2년간 저와 술자리를 가졌거나 개인적 수다자리를 가지신 분이라면 제가 맨날 책읽기 모임 좀 하자고 징징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우선 같이 읽고 싶은 책이 바로 ‘좌파의 길’이었다..아니 조합주의자라며 감히 좌파의 길(응?)이라니. 그렇게 어마무시한 제목과 빨간 책표지에 끌려 선택한 이 책은 내향인(I) 성향인 나조차 ‘지금 현재’ ‘활동’하는 나들과 함께 읽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고민해보고 싶은 욕구를 만든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함께 누구라도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책이다. 그동안 이미 많이 읽으신 동지들도 있고 읽고 계신 동지들도 있을 것이다. 아직 빨간 표지가 ‘좌파의 길’이라는 제목에 저처럼 움찔해서 읽기 부담스러우셨던 동지들을 위해 간략히 책 소개를 하고자 한다.

식인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낸시 프레이저는 자본주의가 단지 착취하는 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를 가능케 했던 기반을 파괴하면서 연명하는 식인적 체제로 전락했다고 진단한다. 죽 자신이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비자본주의적 영역들을 파괴하면 연장되고 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가지 주요영역을 먹어치운다고 설명한다. 돌봄노동, 교육, 보건, 가족, 커뮤니티 같자본주의 축적의 기반이 되는 사회 재생산의 영역을 시장화하거나 국가로부터 철수시켜 사회의 생존자체를 위기로 만든다. 그리고 자본은 끊임없이 자원과 에너지를 착취하며 환경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생태는 다시 회복되어야 자본이 지곳될 수 있는데 이 복원력마저 파괴하고 있다.그리고 자본주의는 본래 정치적 안정과 법적 구조를 전제로 작동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 절차 자체를 먹어치우며 권위주의로 후퇴한다. 끝으로 페미니즘, 다양성, 인권 등의 진보적 상징조차 자본화되며 진정한 새방이 아니라 상품화된 “정체성 소비”로 전락시킨다.

좌파는 왜 실패했는가?

“기존 좌파는 구조를 바꾸는 상상력을 잃었고, 새로운 좌파는 아직 태어나지 못했다” 그 사이 전 세계는 극우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적 독재로 미끄러지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좌파 전략과 실천의 부재이다.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와 문화적 인정의 위기, 경제적 재분배의 위기 이 삼중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좌파는 자본주의 체제 전환적 상상력을 잃고 대중적 기반도 상실했다고 비판한다. 이 진단은 한국의 현실에도 고스란히 겹쳐진다. 수많은 사회단체와 위성정당을 포함한 일부 진보정당 들이 민주당과의 연대에 기대어 스스로 진보라 포장했지만 정작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했다. “좌파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탄생과 파산

이는 민주당(미국)이나 유럽 사회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부류 정치를 떠올리면 된다. 젠더, 인권, 환경의제는 강조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유짛거나 정당화한다. 프레이저는 이 결합이 극우 포퓰이즘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적 엘리트 진보가 민중과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면서 우파 포퓰리즘의 대중기반이 형성되었다.

새로운 좌파 포퓰리즘의 필요

프레이저는 진정한 반자본주의 연합을 기반으로 한 좌파 포퓰리즘을 제안한다. 이는 단지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재생산 체제, 분배체제, 대표체제를 통합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연대다. 즉 젠더와 계급, 생태와 민족, 도시와 농촌을 가로지르는 체제 전환의 상상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언어와 방향이다. 정체성 정치의 중요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계급적 재분배와 구조적 전환을 동반하지 않은 인정은, 오히려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더욱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차별에 반대한다’는 말이 다국적 기업의 슬로건이 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공정 경쟁’의 언어로 묻혀버린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생존의 정치를 다시 중심으로

프레이저는 돌봄, 재생산, 일상의 위기가 계급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돌봄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주거불안 청년 등 불안정한 생존을 사는 이들이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정치의 중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새로운 좌파는 바로 이 삶의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본주의 이후를 상상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성장’과 ‘경쟁’을 전제로 정치가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생산살 것인가를 다시 물어야할 시점이다.기후위기와 AI자본주의, 불평등의 심화는 단순한 개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프레이저가 강조한 “체제 전환적 상상력”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니라 실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좌파는 누구의 이름으로 정치하는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특정정당의 부속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일이다. 정권교체나 반윤석열이라는 슬로건에 편승한 좌파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프레이저는 말한다. “정의란 인정, 재분배 정치적 대표성이 모두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은 오늘날 좌파가 다시 세워야할 원칙이기도 하다.

좌파는 다시 길을 세워야 한다.

좌파의 길은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다. 그것은 무너진 진보를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작은 좌표가 될 수 있으며 계급의 언어를 되찾고 체제를 넘는 상상력을 복원하라는 요청을 받고있는 것이기도 하다.

“낡은 것은 죽었고,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못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파시즘의 대두 시기에 남긴 말이기도 하다. 지금 한국사회는 바로 그 문턱에 있다. 낡은 자유주의는 이미 죽었고, 극우가 기회를 노리는 가운데, 새로운 좌파는 아직 태동중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우리는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가?우리는 삶을 위한 정치를 만들 준비가 되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좌파의 길은 다시 시작된다.

자 어떤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민과도 연계된다고 느끼지 않는가?

앞서의 질문을 다시 묻는다. 함께 책읽으실 분 계세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나으니 3명이상만 신청해주시면 실제 한발을 떼기위한 출발이 가능하다! 저처럼 우당탕탕 도꾸다이로 활동해 오신분, 혼자하는 것보다 그래도 둘이 나을 것 같다고 고민하시는 분, 누구라도 환영이다. 함께 하실 분 연락 주시라!(010-3667-7316) 참고로 저도 내향인(I)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