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7

구독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혜움 포스트에서는 아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무 가이드 ▶︎ 세금체납과 통장압류
Editor's PICK ▶︎ 밖에서 찾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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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이드
회사 세금인데
왜 대표 개인 통장이 압류되나요?

EP1에서는 입찰 서류, EP2에서는 은행 대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체납했을 때, 개인 통장압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회사 세금은 회사가 내는 거니까, 법인을 정리하면 끝나겠지?"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지만, 회사 재산으로 밀린 세금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부족분이 대표님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특히 대표 혼자 또는 가족과 지분 대부분을 가진 1인 법인·가족 법인 대표님이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바쁘면 여기만 보세요
- 법인 재산으로 밀린 세금을 다 채우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은 과점주주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 책임은 본인 지분 비율만큼이고, 과점주주인지는 지금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체납이 생기기 전에 지분 구조를 확인하고, 분납·기한 연장이나 폐업 전 세금 정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가족·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게 가지고,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도 있는데요. 지분을 가족 명의로 나눠 둬도 합산되고, 법인을 폐업해도 밀린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이 생긴 뒤에 지분을 팔아도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사업과 대표가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라 사업 세금이 처음부터 본인 세금입니다. 체납되면 사업용 통장뿐 아니라 개인 통장까지 바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블로그에 담았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ditor's PICK!
🕵🏻♂️ 밖에서 찾은 인사이트
12월이 오기 전, 사장님이 챙겨야 할 4가지
12월부터는 전기요금제를 직접 골라야 하고, 경영안정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7년 최저임금과 1월 부가세 신고 준비까지, 연말을 앞두고 미리 챙겨야 할 장사 소식 네 가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손님은 '조금씩, 여러 번' 삽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고 짧게 여러 경험을 즐기는 '픽셀소비'가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이소·편의점의 소용량 화장품처럼 작은 단위 상품은 손님이 부담 없이 처음 시도해 보는 입구가 되는데요. 우리 가게 상품을 어떻게 나누고 조합해 첫 구매 문턱을 낮출 수 있을지 힌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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