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이 대통령 지지율 최저와 54만5천 주거취약 등 핵심 기사 10가지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이 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43.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조사한 결과 부정평가는 53.0%로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대 여성의 긍정평가는 35.8%, 30대 여성은 40.7%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경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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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여성의 지지 이탈이 계속 이어질까

2) 세제개편 일주일 만에 실거주 예외 확대 검토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실거주 예외와 유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거나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시행 전부터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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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늘어나면 실거주 과세 기준은 얼마나 복잡해질까

왜 중요한가

실거주 인정 범위는 1주택자의 실제 세 부담과 연결된다.

3) 14~15일 택배 휴무 쿠팡·컬리는 정상 배송

오는 14~15일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가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약 2만명의 택배기사가 ‘택배 쉬는 날’에 일제히 휴식한다고 밝혔다. 반면 쿠팡과 컬리, SSG닷컴 등 자체 배송망을 운영하는 일부 업체는 평소대로 배송을 이어간다. 택배업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광복절 연휴의 배송 일정도 서로 갈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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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문한 택배가 쉬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까

한 번 더 보기

CJ대한통운 배송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된다. (연합뉴스)

4) 2035 NDC 추가감축 980만t만 늘려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53%안과 61%안의 산업별 감축량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53%안은 산업 부문에서 6710만t을 감축하고 이 가운데 ‘추가감축’ 980만t을 반영했다. 61%안에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감축량을 그대로 둔 채 추가감축만 1960만t으로 두 배 늘렸다. 추가 980만t의 감축 주체와 구체적인 수단이 정해지지 않아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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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980만t을 실제로 줄일 수 있을까

5) 이태원 특조위 조사국장 해임 지휘 공백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조사 지휘 공백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의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서 특조위는 후임 인선과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일부 유족은 특조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직접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특조위는 조사 활동 1년과 백서 작성 3개월 등 총 1년3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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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연장이 남은 진상규명에 충분할까

6)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교육부가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균형장학금’을 신설해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구상이다. 우선 약 6만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예산에 따라 다른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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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0원이 수도권 대학 쏠림을 얼마나 줄일까

오늘의 질문

등록금 차이가 실제 대학 선택까지 바꿀 수 있을까

7) KBO 폭염 브레이크 끝 11일 리그 재개

사상 첫 ‘폭염 브레이크’를 마친 KBO리그가 11일부터 전국 5개 구장에서 다시 시작된다. KBO는 선수와 관중의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해 9월 6일까지 대부분의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7시로 늦췄다.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까지 잔여 일정에 추가되면서 정규시즌 종료 시점은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1314일께 대표팀이 소집되고 아시안게임 야구가 2127일 열려 순위 경쟁의 변수도 늘어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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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선수 차출이 시즌 막판 순위 경쟁을 흔들까

왜 중요한가

폭염으로 미뤄진 경기는 선수와 관중 일정에도 영향을 준다.

8) 주한미군 패트리엇 반출 안보공백 우려

중동전쟁 장기화로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줄면서 주한미군 방공자산 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전력 일부가 해외로 이동하더라도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확히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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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독자 방공 능력을 어디까지 높여야 할까

9) 54만5000가구 여관·판잣집 등 거주

지난해 주택이 아닌 열악한 거처에 사는 가구가 54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와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 2324만6000가구의 2.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에는 약 5만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에는 9410가구가 거주했다. 주거취약 가구의 51.2%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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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상승이 왜 주거취약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 중요한가

주택 수가 늘어도 실제 거주환경의 격차는 남을 수 있다.

10)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부지를 조기에 산업단지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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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을 동시에 끝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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