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결혼 페널티 손질과 빚투 28조7940억 재증가 등 핵심 기사 10가지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부처 간 충돌 ‘컨트롤타워’ 시험대 올라

정부 부처들이 주요 현안을 놓고 잇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지속 여부를 두고 견해가 엇갈렸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대러 정책에서 시각차를 보였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도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2) 빚투 28조7940억원 반등장에 다시 증가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8조794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달 28일 이후 폭락장에서 5조원 넘게 감소했지만 코스피가 반등 조짐을 보이자 ‘빚투’도 다시 증가한 것이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0.22%로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연체 위험이 커지면서 빚을 이용한 투자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3) 이 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 손질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 제도의 개선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X에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개선 대상에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취득세·소득공제 등 대출·청약·세제 제도가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신혼·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 밀양 0.2㎜ 비에 저수율 25.9%까지 하락

밀양에 내린 비가 0.2㎜에 그치면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 5일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 74.2%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일부 지역에는 살수차와 양수펌프가 긴급 투입됐다. 농민들은 짧은 비로는 메마른 논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장기 가뭄을 걱정하고 있다.

5) 박형서 13년 만의 장편 『죽도록 맞으며 살아왔다』

소설가 박형서가 13년 만의 장편소설 『죽도록 맞으며 살아왔다』를 펴냈다. 작품은 죽도록 맞아도 회복하는 인물 박복대의 삶을 통해 폭력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를 비춘다. 6·25전쟁과 5·18, 형제복지원 등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이 주인공의 삶과 겹쳐 흐른다. 무거운 폭력의 역사를 기발한 상상력과 해학적인 문체로 풀어낸 작품이다.

6) 오픈AI ‘아스트라’ 일부 개발 잠정 중단

오픈AI가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일부 개발 작업을 중단했다. 내부 평가에서 아스트라가 회사 기준상 최고 위험 단계인 ‘치명적(Critical)’ 사이버 역량에 근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강화된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부 개발 작업을 멈추고 모니터링과 시험 환경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스트라의 평가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전면적인 모델 개발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 김민석 46.01% 누적 1위 초박빙 유지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도 승리하며 누적 선두를 유지했다. 강원·TK 합산 득표율은 김민석 48.54%, 정청래 44.39%, 송영길 7.06%였다. 경남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46.01%, 정청래 44.53%로 두 후보의 격차는 1.48%포인트다.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 결과가 당대표 선거의 최종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8) 젤렌스키 “북한군 3만~5만명 추가 파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5만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이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 수천명 규모로 러시아에 나타났으며 이제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으로 독립적으로 확인된 추가 파병 규모는 아니다. 그는 한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체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9)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 ‘핀셋 완화’ 검토

정부가 ‘대출 절벽’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9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금융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구체적인 대출 완화 대상과 기준은 후속 부동산 대책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0) 대구 제조AI 전환에 225억원 투입

대구시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총 22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 공모로 선정된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사업’에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투입되며 2030년까지 진행된다. 지역 전통 제조기업에는 제조데이터 수집장치와 데이터 품질 검증, AI 모델 성능 평가를 지원한다. 현장에 AI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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