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건 중 29건 녹조 독소 검출과 폭염 배송노동 사각지대 등 핵심 기사 10가지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 신설 검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 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AI 교육, 첨단 인재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새 계정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교육재정 축소 우려와 별도 계정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 경기 11.95%·대전 17.5% 채무비율 ‘양호’

경기도와 대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각각 11.95%와 17.5%로 나타났다. 서울은 21.53%로 두 지역보다 높지만 세 곳 모두 행정안전부 기준상 ‘양호’ 단계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7조원 규모의 총상환부담 등을 들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올해 7700억원의 감액 추경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채무 규모보다 채무의 성격과 상환 능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3) 40도 폭염 배송노동 작업중지 사각지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것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다. 반면 노동부가 제시한 35도 이상 오후 옥외작업 중지와 38도 이상 전면 작업중지는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다. 지난 4일 경기 양주에서는 50대 배달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으로 쓰러졌고 같은 날 쿠팡 물류센터 배송기사 2명도 온열질환을 겪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적용에서 벗어나 있어 보호 공백이 지적된다.

4) 주민 소변 150건 중 29건 녹조 독소 검출

환경단체 조사에서 주민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29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낙동강 유역과 수도권 녹조 발생 지역 주변 성인 93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1·2차로 수집한 소변 시료를 분석해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인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와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5) 국민연금 토론 250명에 AI 조력자 첫 투입

시민 약 250명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숙의에 AI가 조력자로 투입된다. 한국정책학회는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인간+AI’ 시민 숙의 정책실험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수익률·국고 투입·연금 수급 연령을 달리한 3개 개혁안을 논의하고, AI는 연령·소득별 의견과 쟁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에는 축적된 의견을 바탕으로 AI가 기존 안과 다른 새로운 ‘D안’을 만들어 참가자에게 제시한다.

6) 500대 기업 신입 자격증 1·2위 모두 ‘컴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500대 기업 신입사원이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1·2위가 컴퓨터활용능력이었다. 분석 대상은 2024년 국내 500대 상장기업에 입사한 만 18~34세 청년 6만5743명이다. 컴활 1급 보유자는 5473명, 2급은 3967명으로 3위 지게차운전기능사 1891명보다 각각 두 배 이상 많았다. 대한상의는 AI 시대에도 데이터를 정리하고 활용하는 기초 업무 능력이 기업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7) 손현보·트럼프 백악관 면담 국무부 사전 몰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와 가족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고, 미 국무부는 면담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목사 측은 올해 들어 미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종교 자유 문제를 주장해왔다. 정부는 손 목사의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

8) 미얀마 노동자 31일 연속 근무 뒤 산재 사망

KTX 선로 공사장에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가 한 달간 하루도 쉬지 않은 기록이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2월 31일 내내 근무했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최대 11.4시간에 달했다. 이틀에 걸쳐 약 20시간을 연속 근무한 기록도 있었으며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웅민우씨는 지난달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졌다.

9)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고지 의무

오는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전 관리비 고지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소형주택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시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진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 호남 반도체 전력공급 2028년 말로 1년 단축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1단계 전력공급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8년 말로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ESS·열병합·LNG 발전과 기존 송전망을 활용하고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다만 호남의 전력 생산량에 비해 송전 능력이 부족해 생산 인프라와 함께 전력망 확충 계획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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