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복절 앞둔날 윤석열의 특별사면 기사가 나왔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 특별 사면에 지목된 대통령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사법절차로 유죄선고를 받은 민주화이후 최악의 대통령으로 선정된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 남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등을 동원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바닥까지 간 민주화세태에 마지막 단락을 사법부는 재평가할 노릇이다.
2. 유럽연합 대미구매, 투자 약속 '관세 15%' 타결하기로해 한국에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특정 의약품등을 관세로 적용해 15%로. 나머지 알루미늄 대상은 50%로 타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고 한국에 역시 압박을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2주후 반도체 관세를 발표에 둔 상황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의 반도체 업계는 눈여겨 보고있다. 미국 내 인공지능에 관련하여 관세부가가 곧 가격상승과 경쟁력과열로 이어질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 부품을 생산 업체에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즉각 방해 전파 발신 중단을 했다. 대남방송은 동족 관계와 통일 지향을 전제로 하나 김여정 여사는 이에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발표했다. 한국 외교는 북한 문제의 희생자로 화해와 적대를 오가며 북한의 외교 자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합에도 북한과 중견국 외교 담론으로 인해 이해타산으로 각자 북한 동맹의 굴레로 풀려났다. 북한은 윫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이라는 동맹도 비용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지금의 한국 실정에서 중견국 실용외교는 국제 사회에 책임있는 행동과 국제현한해결을 모색하고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서로 균형을 맞춰가야한다고 본다.
4.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 34억 5000만원을 가져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 죽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4000만원, 8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라고 당당히 목소리를 낸 노무현 (1988년 5공 청문회)전 대통령이자 인권변호사. 그의 생생한 이야길 새겨 간직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죽음의 빵공장'이라 불리는 SPC공장에 직접 방문했다. 이어 한국의 생산공장에 저임금구조와 장시간 심야노동, 산업재해에 맞물린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대통령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지난 27일 발표했으며,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발화로 참다운 대표자의 면모가 드러난 계기가 됐다.
5.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을 열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시민 1만여명이 초청된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 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임명식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식전 문화예술 공연의 시작으로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9시까지 약 30분간 진행된다. 애국지사와 독립 공자,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 산업 종사자, 고성 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와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공무원과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포함한 경제 문화 사회 예술의 유망주들을 초청자 명단에 올렸다. 우수석은 "국민주권 대축제인만큼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고 목소리를 냈다.
6.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나 거부한 '노란 봉투법'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법안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가하고 있다.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하는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이 가능하고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거부했던 폐기된 노조법 2.3법 개정(노란봉투법)이 다시 확장되면서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기존 정의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사업경영상의 주장에 불일치'를 언급하고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협약위반'을 포함해 불법 행위에 대항해야 한다고 법원은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 졌다. 이에 한국 경영자 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도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 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으로 법적 대응에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했다고 밝혀지면서 이에 국민의 힘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전 시장과 국민의 힘 푀수진 수석 대변인역시 증거없다고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력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어느 종교단체나 종교인이든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냐, 그분들이 가입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우언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취재를 통해 발언했다. 윤 의원은 최측근인 공관위 부위원장 한기호 의원에게 윤대통령의 공천부탁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옛여권 지도부를 수색했다. 28일 취재결과 윤전대통령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 받도록 해줬다는 혐의에 특검에 대한 자세한 메세지 전달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9. 전남 나주의 한 벽동공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부당노동을 겪은 것으로, 노동부는 '일터 이동' 고용허가제 개편 방칙을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구조적 폭력 없더럭 차별적 제도를 없애야"한다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취재에 의하면 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대 이주 노동자는 사업자 변경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 농장관계자로 부터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겪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폭력 등에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보인다. 송은정 이주민 센터장은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10.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이유는 안전운임제의 법제화 및 영구 적용 요구였습니다.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법제화하여 영구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며 2022년 6월과 11월에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 및 내용》
①안전운임제란?
화물 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②화물연대의 요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음)되는 것을 막고, 아예 법제화하여 영구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③협상 결과: 2022년 6월,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의 협상이 타결되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2025년 말까지)하는 것으로 파업이 종료되었습니다.
④파업의 영향: 2022년 11월 파업 당시, 특히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급증하면서 기름 대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며 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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