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경제, 국제, 정책, 정치, 3대 특검

3대 특검 기사 정리와 정치, 경제, 산업, 국제 일면과 사회 노동관련하여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박리다매식으로 신속히 전달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 ♥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원문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메일 주시면 원문 한글 문서 (기사 원문 길어요) 보내드립니다. 또는 카드뉴스 필요하신분은 직접 제작한 카드뉴스 보내드립니다.

기사 내용 활용하는 방법을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 기사는 4가지 방식으로 보통 활용하여 다룰 수 있답니다.

맵핑 혹은 표로 제시하여 신속히 제시하겠습니다.

📌 활용법 요약 : 의문, 핵심개념과 인물조사, 키워드 연구하여 기획 연재 세우기 메일 섭외 & 촬영 문의 !

📌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들입니다.

✅ 1. 시대적 배경 조사 목록

✅ 2. 단어와 개념 의미 조사 목록

✅ 3. 인물 조사 목록 (기자, 사상가, 활동가 등)

✅ 4. 기자 관점에서 준비할 조사 항목

✅ 5. 자주 활용할 조사 도구 및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청 KOSIS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인터뷰 아카이브

🟡 경향신문 사설/기고/칼럼

🟡 뉴스톱 팩트체크

🟡 [민중의소리 / 한겨레 / 시사IN / 미디어오늘] 등 대안언론

--예시로 올리겠습니다. 다들 원하는 부서 둘을 대표적으로 꼽아 인물 조사한다면, 대략 이렇게 적습니다. 키워드를 선별하는데 중요 인물들을 조사하고 연관된 사건을 나열하고 그들의 칼럼중 핵심 키워드를 3개만 적어도 많습니다. 자료를 찾으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 6. 사회부 취재에 적합한 인물 조사 목록

형식: [이름] — 분야 / 키워드 / 왜 중요한가

✅ 7. 문화부 기획기사용 시대 배경 정리

형식: [시대] — 핵심 키워드 / 참고 콘텐츠

✅ 8. 취재기사를 위한 기사 포맷/구성/기법 키워드 맵핑

📌 기사 구조 포맷 (구성 3단)

마지막으로 암기팁 !

✅ 9. 혼자 공부하며 익혀야 할 사회과학 핵심 개념 맵핑

형식: [개념] — 분야 / 핵심 의미 / 적용 포인트 (매일 5개씩 암기하기 좋게 간결하게 줄였어)

📘 오늘의 1~5번 사회과학 개념

🧭 암기 팁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기준 경제, 정치, 정책의 흐름과 3대 특검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주민 차별 사건등을 신속히 올리겠습니다.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 

💰 1. 경제

“경제 낙관론 끝”… 정부, 연금·자영업 구조개혁 본격화

근로소득 상위 40%, 세액감면 73% 차지… 역진성 논란

민주당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 상향 검토 중”

💹[경제] 정권 교체 이후 한동안 ‘경제 낙관주의’가 확산됐지만, 국무조정실은 “성장 잠재력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경제 위기를 소상히 설명하며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금개혁·한계기업 구조조정·자영업 구조조정 등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경제 회복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안전·문화·복지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을 중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이후 악화된 재정적자 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4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두고 “주가지수 급락과 여당 내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1일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며 재조정 의사를 피력했다.

📬[감세 혜택]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전체 세액감면액의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따라 다자녀 카드공제 확대가 진행되면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해당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2. 국제

[기후]북미 원산지인 아열대성 흰불나방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조경수의 잎을 갉아먹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유충 피해율은 6.7%로, 이전보다 4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래 곤충 유입으로 과일 농사에 피해를 주거나,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중국산 꽃매미와 제주의 노랑알락하늘소 개체 수가 1,000마리 이상으로 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남영우 연구사는 “기후변화가 해충의 분포 범위를 넓히고, 아열대성 외래 해충의 신규 유입과 정착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 인도네시아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루 8시간, 주 6일씩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월급은 약 200만 루피아(17만 원)에 불과하다. 그들은 “괜찮다”, “행복하다”, “일이 즐겁다”고 말하며 묵묵히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과소비한 일회용품 쓰레기는 인건비가 비싼 탓에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고,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의 태도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이민 정책]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고연수 씨(20)가 구금 나흘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 씨는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가족과 재회했고, 향후 이민법원 심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보석 기간 동안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측은 2023년 체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음에도 당국이 이를 잘못 해석해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영장 없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러한 단속 방식을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떠올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팔레스타인·가자지구 전쟁/휴전 협상 중단]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를 스스로 닫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6월 미국의 지원 아래 이란을 공습하면서, 연립정부 내 극우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시적으로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확보했었다. 하지만 이후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패 수사를 맡고 있던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3. 정책

폭염·폭우 상시화… ‘기후보험’ 국내 도입 검토 중

기후 취약계층 예산 집행률 52%, 인권위 “제도 개선 필요”

의성 고운사 산림, 국내 첫 자연 복원 방식 적용

전남 무안에 시간당 100mm ‘괴물 폭우’… 하층제트 영향

대통령 “AI·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생태계로 전환” 선언

민주당 “검찰개혁법안 8월 말 당론 발의… 추석 전 처리”

산청군 집중호우로 23명 사망… 생존 구조도 발생

[기후]

일상화된 폭염과 폭우로 인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로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처럼 ‘지수형 상품’, 즉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부 상품이 언급된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의 재정 안정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폭염 위기와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지원 사업 예산은 2023년 기준 95억 원으로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나 실제로 각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은 책정 예산의 절반 수준인 52%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해당 권고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사진 , 자료 산림청 

[기후]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의 고운사 사찰림은 인공조림 대신 자연복원 방식으로 회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인공조림이 아닌 자연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국내 산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사태 등 2차 피해의 원인으로 ‘침엽수 조림’을 지목하고 있다.

[전남]

지난 4일, 전남 무안에는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인접 지역인 목포 역시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의 고기압 간 간격이 좁아지며 ‘하층제트’가 형성됐고, 무안 인근 섬 지역에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다.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은 “더 많은 수증기를 끌어올리는 구조”라며, 남부지방 사이로 비구름이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적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펀드 조성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법안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정·대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으로, 국회 발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기후]

경남 산청군은 지난 7월 19일 하루 동안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토사에 휩쓸린 차량 안에 있던 가족을 구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마침 근처 주유소를 지나던 시민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산청군에서는 총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13명의 사망자와 3명의 실종자가 포함되어 있다.

✏️ 4. 정치

외국인 매출 비중 40%… K컬처 상반기 성과 뚜렷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산재 줄이기 위해 직 걸겠다”

정년연장·교육세 개편 등 주요 노동·교육 정책 속도전

[K컬쳐공간]

‘더 현대 서울’, K푸드, K패션, K뷰티 등 주요 랜드마크에서 상반기 기준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4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p 상승한 수치다.

[산업]

지난 29일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취임한 김영훈 장관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률 수치를 국격의 지표로 삼겠다”, “중대재해 수치를 꺾는 것이 목표이며 직을 걸겠다”고 밝히며 화제가 됐다. 이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 수준으로 격상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오는 2.3조 원 규모의 ‘노동조건 산업차원 결정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으며, 법안 공포 후 6개월간 노사정 신뢰 형성 기간을 둘 계획이다.

[자영업]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터 기본법’ 제정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정년 연장]

수년째 미뤄졌던 정년 연장 논의는 연내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싱가포르의 WSH(Workplace Safety and Health) 기준을 언급하며, 산재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이 본격화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 재정 개편이 주목받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가 예고된 가운데, 세율이 2배로 인상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3대 특검

경향신문 기자, 대선보도 무혐의 후 국가에 손배소 제기

김건희 여사 피의자 조사… 주가조작·순직사건 특검 수사 확대

12.3 계엄령 피해자들 손배소 일부 승소… 1인당 10만 원 배상

[대선]

경향신문 이○○ 기자는 1년 9개월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의혹을 보도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고통을 겪었다며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민사 소송은 2022년 4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기존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의 사안에는 검찰이 수사개시 권한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렸다.

[3대특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6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며, 김 여사와 연루된 고위 인사들과의 관계도 수사 중이다. 특히 통일교 측이 고가의 선물을 건넨 정황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다각도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이모 씨는 주가조작 기획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우크라이나 재건포럼 등 외교 일정과의 연결성도 주목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비서관은 “조 전 실장으로부터 회수 지시를 받았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으며, 특검은 오는 8일 조 실장을 재소환해 진술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 MBC

[집사게이트]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조현상 H사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IMS모빌리티(비마이카)와 연계된 184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 중 46억 원이 김씨의 지분 매입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었고, 인터폴은 김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3대특검 - 계엄령 손배소]

12.3 불법 계엄령과 관련해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달 25일, 법원은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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