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뉴스 청년 48.6% 장기 미취업·보유세 차등 검토

오늘의 '픽 PICK' 시사 한줄은? 📝

1.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기재판부는 명태균씨를 통해 진행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신 낸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2.  실질소득 15.6% 상승 38년 만의 최고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이 전 분기보다 15.6% 증가해 38년여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등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6%로 한국은행 전망치 0.2%를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했습니다.반도체 가격과 수출 호조, 민간소비 회복이 구매력과 경제성장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3. 청년 미취업자 48.6% 1년 넘게 구직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가운데 48.6%가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착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51.7%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3년 이상 미취업 비율도 1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5.7개월로 늘었습니다.

4. 한강 밤핑 200동 8월 한 달 운영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각각 100동씩, 총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을 운영합니다. 확장‘한강 밤핑’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장소 이용료는 무료지만 텐트는 직접 가져오거나 유료로 빌려야 하며, 연박과 취사는 제한됩니다.

5. 장윤기 사건 검경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대수사기관은 광산경찰서가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증거를 확보하고도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이 혐의 적용과 수사 방향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김용범 AI 접근 기본권 구상 제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접근을 기본권으로 보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이용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화국가가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와 행정·생활 서비스를 돕는 ‘AI 국민비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공공 이용으로 축적된 수요와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 군 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

국방부가 약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 해제규제 완화 면적은 여의도의 약 10배로, 고성·속초 639만㎡와 평택 고덕지구 133만㎡, 고양 일대 77만㎡ 등이 포함됐습니다.군 시설 이전이나 작전 영향 감소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풀 계획입니다.

8. 홍해 봉쇄 위협에 브렌트유 89.22달러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위협으로 9월물 브렌트유가 배럴당 89.2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급등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가·환율·물가가 함께 오르는 ‘3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9. 이 대통령 초고가·투기주택 보유세 차등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차등화실거주 목적의 1주택과 지방 주택은 투기성 주택과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정부는 보유세 수준과 거래세의 관계,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10. K노동회의소 추진에 노동기본권 논란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공제회 성격의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논쟁노동부는 생계·복지·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기구이며 기존 노동조합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노동계는 공제기구에 앞서 근로자 추정제와 노동자성 인정 등 비임금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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