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휴전 📝
“오늘은 사회 이슈 비중이 높습니다”
쿠팡 178만 5000달러 로비·김건희 4년 선고, 정치와 시장 리스크 동시 확대
- 쿠팡, 1분기 미국 로비 자금 178만 5000달러 지출 (정치권 접점)
- 수출 12% 증가, 무역흑자 50억 달러 회복 (경기 반등)
-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금지, 위반 시 공정수당 지급 (처우 개선)
-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선고 (유죄 확대)
- 미국·이란, NPT 평가회의에서 핵 프로그램 두고 충돌 (외교 공방)
-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60.8%, 3년 9개월 만에 최저 (차주 이동)
- 페트병 재생원료 30% 의무화 추진, 플라스틱 감축 본격화 (순환경제)
- 푸틴, 이란 외교장관 접견하며 중동 협상 영향력 확대 (외교 개입)
- 농어촌 전형 거주 요건, 합격 취소 사례 뒤 제도 개선 추진 (권리구제)
- UAE, 5월 1일 OPEC+ 탈퇴 선언 (산유국 균열)
1) 쿠팡, 장동혁이 만난 미 의원들에게 후원
- [정치] 쿠팡, 미국 내 로비업체 통해 1분기 로비 자금 총 178만 5000달러 지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만난 미국 상·하원 의원 다수가 쿠팡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지난 28일 확인됐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신고된 쿠팡 기업정치활동위원회(PAC)의 ‘2025~2026 회계연도 지출 내역’과 미 연방 상원의 로비공개법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총 178만 5000달러를 지출했다. 로비 접촉 대상에는 미 연방의회뿐 아니라 행정부 전반과 백악관도 포함됐다.
2) 4월 수출 12% 증가… 무역흑자 50억 달러 회복
- [경제] 반도체·자동차 수출 동반 상승… 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발표에서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하며 약 550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5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동시에 회복되며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3)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계약 위반 시 ‘공정수당’ 지급
- [사회] 내년부터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 적발 시 최대 259만 원 보상
지난 28일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등 6년 만에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 [정치] 김건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94만 원을 명령했다.
5) 미국 “이란 부의장국 선출, NPT 모욕”
- [국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이란 날 선 공방
AP통신은 지난 27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6) 중동 사태에 고정금리 비중최저 7%… 3년 9개월 만
- [부동산] 고정금리 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담보대출로 눈 돌리는 차주 증가
지난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60.8%로, 전달 71.1%보다 1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90.2%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2022년 6월 57.1% 이후 3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7)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30%로 올린다
- [환경] 기후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 계획’… 다회용기 의무화 필요성 제기
지난 28일 정부는 국무회의 부처 현안보고에서 페트병의 재생원료 의무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기존 예상치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책으로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8) 푸틴, 이란 외교장관 만나 “주권과 영토 보전 지지”
- [국제] 러시아, 미국·이란 협상서 영향력 행사 노림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7일 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중동의 조속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자국에 유리한 방식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란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9) 대학 합격 후 거주지 이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합격 취소
- [교육] 농어촌 전형 학생, 소송으로 구제됐지만 심리·경제적 부담 커져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교육부는 유사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에 나서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 UAE, 내달 1일 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 탈퇴 선언
- [산업] UAE의 OPEC 탈퇴, 트럼프 대통령에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AE 에너지부는 다음 달 1일 OPEC 및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UAE는 “이번 결정은 생산 정책과 현재 및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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