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 공사비 갈등, 특검법 논란 등 핵심 기사 10가지 소식 전달드립니다.

미국-이란 휴전 📝

“오늘은 사회 이슈 비중이 높습니다”

1)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2) 재개발 사업성 흔들… 공사비 급등에 ‘분담금 폭증’ 경고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분담금을 포함한 총비용이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3) 집단해고된 우창 코넥타 노동자… 노동절에도 거리로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올해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4) 제주 오름 훼손도 파악해 ‘등급별 관리’… 심하면 자연휴식년제

제주 오름이 훼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 관리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회복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5) K컬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원 절실… 정부에 특단 조치 요청

한국일보에 따르면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갈수록 영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고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그 열기와 낙관론 너머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있다. 

6) 임금소송 9년 만 판례 변경..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약 9년 만에 나온 결과다.

7) 손흥민, 2도움으로 챔피언스컵 결승 향해 한 발 전진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스타디움에서 열린 톨루카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에서 2도움을 기록하며 LAFC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LAFC는 4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8)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비협조 동맹국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로 해석되며, 독일은 유럽 내 미군 기지가 가장 많은 국가다.

9) 고유가·고환율에 공사비 폭등… 수도권 재개발 갈등 확산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자재 수급이 막히고 국제유가와 고환율 상황이 더해지면서 공사비 상승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고, 올해 하반기 수도권 100여 곳 사업장에서 갈등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수도권 주택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 육군, 2029년까지 교육용 드론 5만 대 도입

육군은 2029년까지 교육용 드론 5만여 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에 맞춰 분대당 1대씩 드론을 보급해 교육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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