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식화 · 코스피 반등 · 노란봉투법 시행

💌 편집자의 말

1. 이재명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 공식화와 함께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태그: 추경편성

2. "전쟁 곧 끝날것" 트럼프발언 유가·증시 진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리조트 '트럼프 내셔널 도럴'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장기전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조기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 급등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태그: 중동전쟁

3. 코스피 5%대 급등, 전날 급락분 만회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 리스크로 급락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코스피는 약 5% 상승하며 전날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태그: 코스피

4.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교섭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노동계는 원청 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특히 하청과 용역 노동자가 많은 산업 현장에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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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콘텐츠 수출역대 최대. 문화산업 성장 지속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 문화 콘텐츠 수출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과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으로 K-콘텐츠의 해외 유통이 확대되면서 문화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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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향군인회 회장측근 ‘예산300만원 빼돌려'

제대군인의 친목 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측근이 향군 예산 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회계 부정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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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재 "재판소원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최대 1만50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 중심으로 사전 심사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태그: 재판소원

8.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재점화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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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탄소법 공론화 시작부터 위헌 논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지만 일부 숙의 참여자들이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후기 감축형 경로'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태그: 탄소중립

10. '성폭행의혹'유행열청주시장 예비후보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충북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유행열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에게 '거짓 미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태그: 정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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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사 한줄〉 에디터 이혜주였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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