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6일 시사보도 포커스 4

FOCUS 1 <허약한 의대정원에 대한 정책방향>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이어 의료진이 이동하게 있으며 이는 전공에 대한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의존. 허약한 공공의료 체계 등이 보건의료 위기 까지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여기서 문제는 간호사와 의사간에 인력부족으로 1만여명의 진료보조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지만, 이들이 수술, 처치, 처방, 환자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로써 전공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국립대병원 전임교수를 늘리는 등의 재원조달은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FOCUS 2 <과도한 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며 휴식과 수면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비워이 지난 25일 사업장에서 ‘양측 시신경병증’을 앓아 실명을 했고,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이어갔다.

FOCUS 3 <과도한 스마트폰 응전 필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행동으로 인한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교육적 차원에서 응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질병으로 보고하고 있다.

FOCUS 4 <우크라이나 취재외교자 규제>

외교부는 지난 25일 취재 허가제를 23명으로 규정해 언론활동이 정부의 관리아래 놓여 이에 대한 체류기간 제한(2박3일) 현장 취재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6차공판을 바친뒤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사전데스킹을 지적했으며 김돈찬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한국 언론의 전쟁 지역 취재 노하우, 인프라가 끊겨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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