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브리핑] 군중감시 AI 논란·사법개혁안·캄보디아 송환·통일 여론 변화 外 (2025.10.21)

✍️ 편집자의 말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이번 뉴스레터는 공공안전과 기본권, 사법개혁, 대외안보, 사회 안전, 인식 변화, 문화유산까지 우리 일상과 정책이 만나는 지점을 촘촘히 담았습니다.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추진 소식은 기술과 인권의 균형을 되묻고, 여당 사법개혁안은 재판 접근성과 언론 환경을 둘러싼 논쟁을 예고합니다. 캄보디아 송환자 영장 청구, 지하철 방화 선고, 통일의식 변화, 유럽을 덮친 ‘하이브리드 전쟁’ 우려는 안전과 외교·안보의 현재를 비춥니다. 동시에 1,600년 전 신라 유물 발굴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가치를 환기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슈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 ‘군중감시 AI’ 발주

윤석열 정부의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를 목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인공지능 사업이 추진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 여당 ‘대법관 2배’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논의 초기 쟁점이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도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사회] 검찰, 캄보디아 송환 58명 영장 청구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영장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해” 1명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치] 대법관 26명으로…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5대 사법개혁안과 함께,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언론·유튜버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 법안 처리를 완료해 ‘개혁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사법개혁안과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법안도 당론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부모 일터 따라 한국 온 아이들 “말 못 알아들어 학교가 괴로워요”

경기 안성시 비룡중학교 전교생 644명 중 20%에 달하는 이주 배경 학생이 올해 20만 명을 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충분한 한국어 능력 없이 수업을 듣는다. 국내 출생이 아닌 ‘중도입국’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학교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정책의 현실과 방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 서울지하철 노동자 또 혈액암 사망…예방 예산은 지지부진

지난 20일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하다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혈액암(다발골수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보도에 따르면 교통공사에서 차량·기계 분야 일을 하다 혈액암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이번이 세 번째다. 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또 한 분 동료의 산업재해 사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 전두환 기념관, 44년 만에 철거되나

심의 전남 지역 영산호 준공기념탑에 부착되어 잔존하던 전두환 기념판이 44년 만에 철거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산호 준공기념탑에 부착된 ‘전두환 기념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제] 드론·유령선박·해킹…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에 유럽 긴장

2일 저녁 독일 뮌헨 공항은 드론 출몰로 마비됐고, 승객들은 공항이 제공한 간이침대에서 밤을 지새웠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배후로 러시아를 의심한다고 밝혔다. 22일 밤 코펜하겐 공항 활주로 상공에 대형 드론이 떠 공항이 멈춘 뒤, 엿새간 500여 건의 드론 목격 오인 신고가 접수되었고, 26일에는 시민들이 밤하늘 금성을 러시아 드론으로 신고해 빌룬 공항이 20분간 폐쇄되기도 했다.

[사회] 국민 절반 이상 “통일 불필요”…찬반 첫 역전

통일연구원이 20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2014년부터 이어진 조사에서 통일 필요 응답이 뒤집힌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설문 사유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감이 반영되었고, 연구원은 “단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방 의존 생각 납득 못해”…국방비 확대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방산 세일즈’에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 1,600년 전 신라 장수 무덤 곁 ‘순장된 시종의 묘’ 확인

출토 국가유산청은 20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에서 신라시대 최상위 신분 장수와 순장된 시종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출토되었다고 밝혔다. 사람 갑옷과 투구, 말 갑옷 등 다수 유물이 확인되었고, 신라 왕경 출토품 중 가장 오래된 금동관 일부도 발견되었다. 1,500~1,600년 전 신라 연구의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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