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7일 시사포커스 4

FOCUS 1.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오늘자 2월 27일 (8일째)로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장에서 집단사직에 접어들어 의료현장에 차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달 초 의료개혁민생토론회에서 소송위험을 줄여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함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FOCUS 2.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했던 20대 남성이 5월 13일에 재판장에서 복구비를 훼손한것에 대한 산정을 감안해 응당히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FOCUS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동국제강은 3개월만에 재판에서 유족에게 민사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청에서는 2월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FOCUS 4.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자로 공천과정에서 시스템 공천에 확정되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즉, (윤대통령 역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재표결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하여 .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 공천”이라며 “김건희 여사(특검법)와 더불어민주당(공천 내홍)이 여당 의원들을 다 살려줬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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