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시사 포커스] 사법개혁·세법 조정·미중 외교·공직 개편까지—제도가 크게 흔들리는 한 주.

📝 편집자 말 

요즘은 뉴스를 읽다 보면, 하루 사이에도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메일리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세계의 변화들을 차분하게 묶어 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뉴스들이 한 가지 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가볍게 읽고 가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기사. 사법 권한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대법원 청사, 사법개혁 논의,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원회, 민주당 브리핑, 국회 법사위

1. [정치외교]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5년 제한을 포함한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법개혁안 핵심은 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사법행정위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  등에 있다. 

두번째 기사. 미·중, 다시 거대한 거래의 문턱에서

트럼프 시진핑 회담, 미중 정상회담, 베이징 인민대회당, 백악관 외교, 미중 패권 경쟁

2. [정치외교]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시진핑도 미국 온다”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상호 국빈 방문을 추진하며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트럼프 정부는 내년 중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도 제안했다. 통상·기술·안보 등에서 패권 경쟁을 이어온 미국과 중국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회담이 국제 정세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세번째 기사. 세금과 정치, 다시 충돌하다

국회 기재위, 세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 세제, 법인세 논쟁, 여야 협상

3. [정치경제] ‘부자 감세 되돌리기’ 국회서 막히나

여야가 법인세 인상 방식을 놓고 조정에 나서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본래 방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법인세 인상 차등 적용을 논의하며 세법 개정안 ‘누더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는 이재명 대통령 첫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의 차등 적용, 배당소득세 감세 조기 시행 등 감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상속세 감세까지 논의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상위 구간에만 적용할 경우 당초 세수보다 연간 약 2조원 덜 걷힐 전망이다.

네번째 기사. 감세 논의의 그림자: 재정은 버틸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 상속세 논쟁, 배당소득세 정책, 코스피 지수, 기업 세제 개편

4. [정치경제] 상속세·배당소득세 감세 논의… 국정과제 재정 210조 차질 가능성

기재부는 중소기업 비중을 고려하면 감세 조치가 결국 더 큰 규모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기업 수가 많아 하위 구간을 제외하면 세수 감소 폭이 커진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는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있다. ● 알아갈 시사 용어 : 상법 개정안, 코스피, 특별위원회, 신주 발행 절차, 신탁회사, 공개매수제도, 한국증시저평가, 범정부 TF, FTA, APEC 협상  

다섯번째 기사. 사법제도, 공론의 장으로 이동하다

대법원 공청회, 사법개혁 토론, 법원행정처 폐지, 상고제 개편, 대법관 증원

5. [정치사회] 대법 ‘사법개혁 공청회’ 개최… 상고제·법관 증원 논의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법조계 우려가 커지자 대법원이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자 법관들이 우려를 표했다. 법원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2월 9~11일 사법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둘째 날에는 상고제 개편과 대법관 증원 논의를 진행한다.

여섯번째 기사. 76년 만의 변화, 공직 권한의 재구성

공무원법 개정,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위법명령 거부, 공직사회 개혁

6. [정치사회]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이 개정된다.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며,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곱번째 기사. 이순재, 한국 연기 정점을 찍고 영면을.

이순재 배우, 리어왕 공연, 꽃할배 방송, 금관문화훈장, 한국 연극사

7. [문화종합] ‘꽃할배’ 이순재, 시대를 건넌 배우의 마지막 무대

연극·드라마·영화를 넘나들며 한국 연기사의 한 축을 세운 배우 이순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온 이순재가 지난 25일 새벽,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그는 방송·영화·연극을 넘나들며 독보적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고 ‘대발이 아버지’부터 ‘야동순재’까지 폭넓은 캐릭터로 대중과 함께해 왔다.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그는 “평생 도움 많이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는 이순재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 오늘 포함된 전체 기사 목록(1줄) : 사법행정위 추진 / 트럼프 방중 / 부자감세 되돌리기 논쟁 / 상속·배당 감세 논의 / 사법개혁 공청회 /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 / 배우 이순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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