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 – 정치·사회·환경 현안 총정리

국회본회의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논의, 민주당의원총회, 법원외관, 판사회의, 정청래, 법안 심사장면 

‘사법개혁 속도전’ 제동 건 법관들… 정청래 “의견 듣고 재논의”

[정치] 사법개혁 법안 제동… 법관·변협·당내 모두 “위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원장 회의가 잇달아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 변호사단체까지 반대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은 8일 로펌에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료는 기사 원문 기반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위헌 논란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강행해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발언 의원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으며, 지난 5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강한 우려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한 셈이다.

여기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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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위헌성,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당, 재판독립, 법원장회의, 변호사단체, 필리버스터

(기사 연관 無) 성동구청 청사 전경,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현장사진, 용산대통령실 브리핑룸 

李, 정원오 성동구청장 공개 언급… 여야 반응 엇갈려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잘한다” 공개 언급… 정치권 반응 촉발

이재명 정부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정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실은 일반적 격려 차원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글의 의도가 특정 후보 지지라기보다는 다양한 인물에게 기회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트위터)에 게재한 글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며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긍정적 표현을 남겼다. 정 구청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통령이 특정 기초자치단체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은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였다. 해당 조사에서 성동구는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정 구청장이 국회의원 등 다른 잠재 후보보다 인지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여러 후보에게 경쟁 기회를 열어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며 남긴 일반적 격려 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공직 기강 점검’을 이유로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연말로 앞당겨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열고 김경수 위원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보고는 전부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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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방선거 서울시장, 엑스(트위터) 언급, 선거개입 논란, 성동구 만족도 조사, 대통령실 입장,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순회

쿠팡본사 물류센터 외관, 개인정보 유출 경고, 사이버 보안관련 이미지

쿠팡·업비트 연속 사고… 규제 사각지대 논란과 집단소송 확산

[정치] 국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데 이어, 업비트에서는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두 사건을 계기로 전자금융업자와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쿠팡을 상대로는 20만 명 이상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며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법률사무소와 단체들은 추가 피해 접수와 조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기업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도 해킹으로 445억 원 상당의 코인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총 3370만 건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소송인단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집단소송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기준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어 감독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쿠팡페이는 금융회사와 다른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자본건전성 규제 등 핵심 규제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비트 해킹 사고 역시 플랫폼 기반 핀테크 산업이 기존 금융회사보다 규제가 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다. 혁신을 앞세운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는 반면, 감독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국내외 법무법인 10여 곳이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민변 등 단체는 자율분쟁조정 절차를 위한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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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사 외관, 3.3% 사업소득세 관련 문서 이미지, 위장도급·위탁 계약 상징 그래픽

정부, ‘가짜 3.3% 노동자’ 대규모 감독 착수… 위장 계약 실태 점검

[사회] 고용노동부가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는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여 개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임금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부당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지급 조치와 소급 적용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자가 아닌 도급·위탁 형태로 위장 고용을 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일반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형태로 일하지만,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기획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일명 가짜 사장님’으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실태 점검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곳을 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게 하고, 4대 보험도 소급 적용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자가 실제로 종속적인 형태로 일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거나 도급·위탁 계약을 활용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관행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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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손흥민 임신 협박한 20대 여성 징역 4년… 공갈미수 일당 1심 선고

[사회]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유명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고 판단했으며, 여성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남성 공범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손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지난 8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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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로고 그리고 청사

박나래 ‘출장 링거’ 논란… 불법의료 소지 커지나, 당사자 처벌은 어려워

[사회]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출장 링거를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의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여성이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췄는지 불확실하고, 오피스텔·차량 등에서 수액을 투여한 정황만으로도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다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불법의료행위자에 국한돼 있어,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액을 맞은 박나래 본인은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출장 링거’를 맞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의료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박나래는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료계는 언론 보도로 드러난 해당 여성의 이력과 의료행위 장소 등 몇 가지 정황만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박나래에게 수액을 투여한 여성이 실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여성은 SNS에서 자신을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이라고 소개해 왔으나,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는 포강의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이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현행법상 처벌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인지했더라도 시술을 받은 사람은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나래는 논란 이후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활동 중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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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출장 링거, 불법의료, 의료법 위반, 대한의사협회, 수액 투여, 면허 확인, 고발 조치, 활동 중단

서울동부지검청사

합수단 “세관 직원들 마약 밀수 도운 정황 없다”… 외압 의혹도 무혐의

[사회]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및 내부 연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정황이 없다고 결론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 역시 무혐의로 판단됐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은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 또한 무혐의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끝에 마약 밀수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압 의혹 역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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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A씨, 10대 비행기록 논란… ‘학폭 이력 관리’ 제도에 불씨

[사회] 유명 배우 A씨가 10대 시절 저질렀던 비행 기록이 온라인을 통해 재조명되며 비난과 옹호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법적 책임을 지는 ‘형사 전과’가 아닐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교화를 우선하는 것이 형사 정책의 원칙이지만, 학교폭력의 경우 대입에서까지 학폭 기록이 의무 반영되는 제도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2차 제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현행 제도상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일정 기간 동안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며, 대학 입시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부 법조계는 “형사범죄보다 학교폭력에 더 강한 낙인이 남는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한다.

학폭 사건을 담당해온 한 변호사는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이 교육적 선도 효과를 가져온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학생이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록 삭제는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KTX·SRT 열차 내부 사

[사회] KTX·SRT 9년 만에 통합…내년 3월부터 교차 운영

KTX와 SRT로 이원화돼 운영돼 온 고속철도가 9년 만에 다시 통합된다. 정부는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두 노선을 교차 운영한 뒤 연말까지 통합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로드맵에서 고속철 좌석 부족과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통합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 구조가 인력·시설·차량 등에서 중복 비용을 유발해 비효율을 키워왔다는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 이뤄지면 하루 약 1만6천 석의 좌석 증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말·명절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 승차권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은 13년 만에 다시 하나의 체계로 묶이게 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 운영을 통합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두 기관의 조직 통합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문화·외국인…이주배경 관련 사진

20명 중 1명은 다문화·외국인…이주배경 인구 271만명

[사회] 국내 이주배경 인구가 271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 인구는 전년보다 13만4천 명(5.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 증가율(0.1%)보다 약 50배 높은 수준이다.

‘이주배경 인구’에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민자 2세, 부모 중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내국인, 해방 이후 입국한 탈북민 등도 포함된다.

전체 인구 중 이들의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2%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 인구 20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의미다. 국가데이터처는 이주노동자·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는 사례가 늘면서 이주배경 인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배경 인구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인구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연장특별위원회 사진

[사회] 이견 못 좁힌 노동계…‘65세 정년 연장’ 올해도 넘기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정년 65세 연장’**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가 찬반으로 갈라지며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업종·세대·고용형태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만큼 노동계가 단일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여당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완화 및 임금하향 요건 포함 중재안에 대해 노동계가 “사실상의 임금 삭감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고령 노동자에게는 고용 안정이 필요하지만, 중장년·청년층은 승진·채용 기회 축소를 우려해 세대 간 견해차도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노동계 전체를 아우를 조정 리더십과 소통 구조가 부재한 것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밝힌 연내 추진 목표 역시 진통 속에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부 직매립금지 정책에 반발, 수도권매립지 노조 강력 규탄 - 브릿지경제

[환경] 내달부터 쓰레기 못 묻어…서울·인천, 신규 소각장 ‘0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인천·경기 지자체 대부분이 소각시설 신·증설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반발을 우려한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초지자체 66곳 중 57곳이 시설 확충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쓰레기 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도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핵심 매립지인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4개 권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신규 소각장 부지 확정은 물론 기존 소각장 현대화 사업조차 진척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쓰레기 관외 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울 마포구가 제기한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직매립된 물량을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쓰레기 외주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는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왔으나 공공 소각장이 이미 포화 상태다. 도는 2030년까지 대규모 확충 계획을 잡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돼도 소각 대체시설이 없으면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지자체가 선거를 의식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실제 쓰레기 대란이 겨울 이후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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