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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던 경기부양책이 통과되었고 이에 대한 승자와 패자를 정리해둔 기사.
승자
부자들: 부자 증세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모펀드: carried interest에 기반한 소득세의 허점은 이번에도 메꿔지지 않았다.
Manchin과 Sinema: 민주당내 중도파로 요즘 상원을 주무르는 둘은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골랐다 - 송유관 건설, 화력발전소 허가, 가뭄 지원금등..
전기차회사들(?): 7500달러의 전기차 지원금이 연장되었는데 몇가지 조건이 붙으면서 과연 승자일까는 지켜봐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개인 연봉 15만달러(부부 30만) 이하, 세단/SUV 각 55000달러, 80000달러이하, 미국이나 우방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등등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오히려 가격의 상승으로 전기차회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이 싸인하는 순간 현재의 7500달러의 지원금은 정지되고 위의 제한들이 발효된다.
대체에너지: 솔라, 수소, 원자력관련 회사들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일회사들: 탄소 포집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연방정부 소유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에 대한 임대도 늘릴 계획
메디케어/오바마케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부의 보험사가 제약사와 직접 약값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이고 결정적으로 노인들의 연간 약값의 개인부담금 2천불을 넘기지 못하게 했다. 이건 좀 좋은듯.
정부 부채 : 현재 2400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중 300조원을 이번 법안에 allocate 된 예산으로 갚는다.
미국 국세청: 앞으로 10년간 80조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세금조사와 인프라를 확장한다. 미국 국세청에 탱크 더 많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으로 내 세금 보고 좀 자동화해주면 좋겠다.
패자
공화당: 곧 중간선거인데 이거 막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약회사들: 처음으로 정부 의료보험과 약값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
테크기업들: 주식 buyback 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익에 대한 최소 15%의 기업세금을 의무화한 부분. 점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 모양.
SALT지지자들: 주정부에 낸 세금만큼을 연방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트럼프가 연장해주지 않아서 사라졌는데 이번에도 다시 나오지 않았다.
버니샌더스: 6000조원을 써야한다고 외치는 그에게는 437조원의 이번 정부지원은 택도 없이 부족하다. 유치원이라던지, 무료 대학, 집값지원, 양육비지원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어떻게든 중간선거전에 통과시켜서 업적으로 남기고 싶었다보니 민주당입장에서는 이긴건지 진건지 알쏭달쏭할듯.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엄청난 손해를 입으면서 소프트뱅크가 23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고 이로 인해 내부 비용 절감을 피할수 없을거라는 뉴스. 비전펀드 런칭할때만 하더라도 우와 했었는데 현실은 냉정한 부분. 동시에 마사요시는 스타트업들이 밸류에이션을 조정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더 긴 스타트업 윈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가 소비자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게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불만을 접수했다. 테슬라는 15일안에 답변을 해야하며 하지않을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불가하다고. 다만 이는 답변만 하면 되기때문에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오토파일럿과 FSD를 쓸수없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름을 바꾸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하는데 어쨋든 오토파일럿과 Full self-driving이라는 이름들이 Untrue and misleading 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왜 이제야 행동에 나섰는지.
일론머스크: 내가 너한테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도 미루는 것도 실패했으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정에서의 재판은 위험하니 나와 결투(토론)를 하자.
트위터 CEO: ??? 내가 왜???
결국 이 재판의 논점은 트위터의 봇이 얼마나있는지가 아니라 일론이 fake account의 수를 포함한 모든 실사를 안하겠다고 선언한후 트위터 경영진에게 24시간안에 결정을 하라고 했고 트위터는 이를 받아들였다는데 갑자기 일론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트위터의 변호사는 fake account 논란은 일론이 만들어낸 문제일 뿐이며 언론플레이라고 법정에서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의 두 전문가가 서로 다른 "지금이 구조대, 탈출하라"라는 의견과 동시에 지금 더 사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라는 건지 팔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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