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 하게 되면 유럽에서 중립국은 스위스만 남게 되나요? 두 나라가 중립국이 된 사정이 좀 다르네요.
- 중립은 쉽게 말해 스스로 ‘왕따’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무리에서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아이가 ‘나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것과 약한 아이가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다.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말을 강자는 할 수 있다.
- 국제 관계에서 중립이라는 것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동시에 내 편도 없다는 뜻이니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이 세든지, 주변 모두가 중립을 허락하든지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스웨덴은 19세기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토의 일부를 잃은 이후 중립을 이어왔다. 스웨덴은 북유럽 안에서는 강국이지만 유럽 전체로 확대해 보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 척박한 땅과 기후 때문에 주변 강대국의 관심에 비켜 있었다. 그 덕에 중립을 지키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각종 분쟁에는 군사 개입 대신 인도적 지원만 해왔다.
- 1960년대 올로프 팔메가 스웨덴 정치의 중심에 등장하면서부터 중립의 개념이 달라졌다. 스웨덴은 위기 상황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닌 상황에 적극 개입해 약자와 연대하는 적극적 중립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힘없이는 중립 없다’는 신념으로 군사력 증대에도 힘썼다. 스웨덴식 중립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지만 인류애의 관점으로 할 말은 하며 열강에 대응하는 것이다.
-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 있어 스웨덴은 국가의 크기보다 훨씬 큰 발언권을 갖는다. 한때 스웨덴을 두고 ‘도덕 강대국’이라고까지 칭할 정도였다.
- 핀란드는 1939년 소비에트 연방과의 전쟁으로 영토를 잃고 난 후 중립을 견지했다. 여기에는 핀란드의 의지라기보다 소련의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됐다. 미국이 나토를 통해 유럽 안에 동맹을 늘리며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핀란드를 일종의 완충지로 두고 싶어 했다. 핀란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른 이후라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는 조건으로 중립의 지위를 유지했다.
- 1948년 소련과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맺은 핀란드는 자국의 이익을 양보하며 러시아의 영향 아래 머물렀다. 꼭 비판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 핀란드화는 초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국가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 적극적 중립을 펼쳐온 사민당 정권이 오랜 전통을 폐기하고 나토 가입을 선언한 것은, 핀란드가 러시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방증이다.
- 스웨덴은 과거 자유시장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두 가치를 절충한 사민주의를 펼쳤다. 수정주의니 개량주의니 하는 외부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이상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했다. 민주주의는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 야만의 시대에 안보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상주의는 길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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