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3일 일요일 : 주간정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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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3일 일요일 한국 주요 정치 현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권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요약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이후, 정치권은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후보 선출 과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국정 운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새로운 정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집: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논란의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헌 논란과 법적 대응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의 압도적 다수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움직임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사건을 재판관 8명 모두가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 의견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그것도 50여일 후면 새 대통령이 취임할 텐데 서둘러서 한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궐위와 사고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고와 궐위를 나누는 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학계의 지배적 견해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므로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도 2010년 헌법주석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룰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병행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6월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대선당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경선 규칙을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하되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비율은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

비명계 반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당초 요구했던 '완전국민경선'(국민선거인단 투표 100%)이 아닌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한 결정에 "이재명 후보를 위한 어대명(어차피 대선은 이재명) 경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조국 혁신당 대표 등 비명계 인사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규칙 변경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권리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50%, 일반당원 여론조사 10%, 국민 선거인단 투표 10%'로 경선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현안: 미국 관세 영향과 전망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2.0%)보다 낮은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0.4%p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경제 전망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약 0.37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은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8.59%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경제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경기 둔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 등 경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확보와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한국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6월 3일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과 각 정당의 대선 준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는 약 50일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 기간 동안 정치권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준비와 함께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2025 잼뉴스레터. 이 뉴스레터는 공개된 뉴스 소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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