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부터 발행해온 서울사랑상품권이 지난해 7월까지 총 누적 발행규모 4조 4,532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상 미비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이 4월 발간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성급한 제도 시행, 유통 범위의 한계, 예산 지원 미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걸맞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못한 점과 만기 도래에 따른 대책 부재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려면 발생 규모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시민 친화적 제도 설계 등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식점·식자재유통·교육 업종 상위 차지했던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처
서울사랑상품권은 7% 할인율에 발행한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자치구상품권, 10~20% 할인율의 상권회복특별상품권, 7% 할인율의 E서울사랑상품권, 7% 할인율에 배달앱에서 사용가능한 배달전용상품권, 법인상품권, 서울 전역에서 사용가능하며 7% 할인율을 가진 광역상품권 등이 있다.
이 모든 서울사랑상품권의 총 누적 발행규모는 4조 4,532억 원이었으며 자치구상품권이 3조 7197억원을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음식점, 식자재유통, 교육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식음료업(19.8%), 식자재/유통(16.1%), 입시/교습학원(13.8%), 보건/복지(12.8%), 생활/리빙(7.8%) 순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업종에서 총 결제액의 70.4%가 이뤄진 셈이다.
반면 가구/인테리어(0.67%), 부동산/임대(0.24%), 기업/기관(0.20%) 등의 업종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이 음식점이나 학원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흡
산업연관분석 결과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있었지만 이는 총 발행액 대비 1.36배에 그쳤다. 부가가치 유발효과 역시 생산 유발액의 47.8% 수준인 1조 8,573억 원으로,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율을 10%까지 대폭 높인 것도 재정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실질적 경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외 사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
지역화폐 제도 구축해야
보고서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4개국의 지역화폐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사정에 맞는 화폐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4개국의 지역화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미국은 지역 커뮤니티가, 영국은 지방정부가, 독일은 비영리단체 중심, 일본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하는 형태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각 나라별 지역화폐의 도입목적도 제각각 이었다. 미국의 버크쉐어는 지역 정체성 고취에, 독일의 킴가우어는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는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일본의 지역화폐들은 공동체 활동 지원에 중점을 뒀다.
지역화폐 운영에 정답은 없고 도입하려나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목적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성공적인 지역화폐 공통 요인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을 꼽았다. 실제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는 시 당국의 재정 지원과 세금 연계 정책에 힙입어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원이 축소되자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의 지역화폐들은 지자체·기업·시민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발행하는 모델을 택했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되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독일 역시 지역은팽과 신협 등과 손잡고 발행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사회적 자본의 바탕 위에 지역화폐라는 경제적 도구를 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 목표 재정립하고 단계적 개선해야"
보고서는 해외사례 분석이 미흡했던 만큼 서울사랑상품권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자영업자 매출 증대 등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촘촘한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져가되,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서울형 지역화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치중하며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국외의 유사사례 분석이 다소 소홀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편의와 함께 제도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 홝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민구 / 저널서울 에디터 (journalseoul@gm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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