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매일뉴스

20230810(목) 베트남 읽어보기

#베트남전자신분증거주정보오류 #베트남VNeID구형운전면허통합못해 #베트남이웃에게화나는외국인들 #베트남상공회의소VAT비부과상품줄이자제안

2023.08.11 | 조회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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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읽어보기

Fact Check Viet nam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인, 뉴스사이트들도 구독하는 베트남 팩트체크 채널

매일 1회 #베트남현지최신이슈 를 #큐레이션 #요약 해드립니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 특별안전공지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871/list.do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생활/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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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낭대한민국총영사관 안전여행정보 

https://overseas.mofa.go.kr/vn-danang-ko/brd/m_22974/list.do


#베트남주요뉴스 <생활>

#뚜오이쩨 Tuổi Trẻ 가장많이본기사 2위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0607359

10/08/2023 11:29 GMT+7

Chủ hộ bỗng dưng có thêm con trai trên VNeID, kiểm tra phát hiện con của hàng xóm

세대주, 갑자기 VNeID(베트남전자신분증앱)상 아들 생겨 확인하니 이웃집 아들로 발견돼

Khi xem thông tin trên VNeID thì hộ gia đình anh D.A.N. (ngụ phường Tân Thành, quận Tân Phú, TP.HCM) bỗng dưng có thêm người con trai. Sai sót thông tin này vẫn chưa sửa được.

VNeID상 정보를 봤을 때 DAN씨 가족(호치민 시 떤푸 군 떤탄 동 거주)는 갑자기 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오류정보는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DAN씨 부부 가족 구성원 정보에 갑자기 2017년생 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DAN씨 부부 가족 구성원 정보에 갑자기 2017년생 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오류는 현재까지 1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DAN씨는 한 달 전쯤 동 공안에 가서 2단계 전자신분계정 등록(역주:계좌이체,공항자동체크인 등 각종 생활편의기능 인증가능)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후 VNeID 앱으로 계정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어서 정보란에 접속한 그는 자신의 가족이 5명이라는 것을 읽고 매우 놀랐습니다.그는 아내와 두 딸만 있는데 각종 정보와 함께 응우옌 프억 밍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모두가 IC칩 삽입형 신분등을 만들고 2단계 전자신분계정 만드는 전 과정을 검토했는데 모든 정보가 정확했고 오류나 중복 정도는 없었습니다.또 저희가 신고한 정보도 국가인구정보시스템에서 통제된 것이라 저희 가족의 실수일 수는 없습니다. 인구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 지 이해못하겠지만 우리 집엔 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DAN씨가 말했습니다.

N씨가 이상한 아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 경찰에 제보하자 조사결과 거주지 근처 다른 가정의 아이라는 정보라는 소식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가족은 최근 집을 팔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이곳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 경찰에게 세대 정보에서 아이의 정보 삭제법을 물었지만 소년의 가족이 떠나서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N씨가 밝혔습니다.

TQK씨 가족의 거주 정보가 오류에 중복되어 여러 수속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TQK씨 가족의 거주 정보가 오류에 중복되어 여러 수속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VNeID앱상 데이터시스템 검사를 통해 사람들이 틀린 정보를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TQK씨(호치민시 고법 군quận Gò Vấp 거주)와 부인 및 자녀는 고법 군 13동에 상주 호적등록을 했지만, 현재 빈탄 군 11동(phường 11, quận Bình Thạnh)에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K씨는 2단계 전자신분계정을 가진 후 VNeID앱에서 거주 정보를 확인했고, 상주 정보에 실제 거주지 정보가 중복해서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오류를 보고 아내도 앱을 확인하여 같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뚜오이쩨 온라인과 인터뷰한 호치민시 공안 사회질서관련 행정관리경찰실(PC06) 임원은 정보 오류에 대해 사람들이 수정 접수요구를 하러 지역 경찰에 바로 연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수정 업데이트 중입니다...'라는 것이 공안의 공식 답변인데, 이정도면 많이 심각한 건데 큰일이네요.

제가 이전 베트남 행정절차에 정상적 처리에도 외국인이라 뒷 돈받고 하는 거 짜증난다 올렸다가, 베트남 사람들이 '저희도 똑같아요'라고 해서 좀 놀랐는데, 한국에서 겪기 힘든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웃픈 현실이죠.

한국에서 주민등록 오류나서 아이 학교 등록이 안된다고 생각해보면....고소도 하겠죠.


 

#뚜오이쩨 Tuổi Trẻ 가장많이본기사 8위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0629865

09/08/2023 11:30 GMT+7

Sẽ tốn hơn 3.000 tỉ đồng nếu đổi bằng lái xe để tích hợp vào VNeID?

VNeID(베트남전자신분증앱)에 통합위해 운전면허증 변경하면 1500억 원 이상 든다?

Gần đây nhiều người phản ảnh việc không tích hợp được bằng lái xe vào VNeID do bằng lái cũ gặp lỗi xác thực. Theo tính toán, với hơn 24 triệu bằng lái cũ đổi sang thẻ PET để tích hợp thì người dân sẽ tốn hơn 3.200 tỉ đồng.

최근 많은 이들이 옛날 면허가 인증 오류가 있어 운전면허증을 VNeID에 통합할 수 없는 건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2400만 개 구형 운전면허를 통합을 위해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면 사람들은 3.2조 동(1600만 원) 이상을 써야합니다.

종이 운전면허증은 이전 정보가 현재 데이터와 맞지 않아서 인증오류로 VNeID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종이 운전면허증은 이전 정보가 현재 데이터와 맞지 않아서 인증오류로 VNeID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운전면허가 2430만 개 남았는데 사람들은 플라스틱카드로 변경이 필요합니다.2단계 신분증 계정이 생길 때 사람들은 운전면허와 다른 신분증(의료보험카드, 사회보험카드, 세금코드)를 VNeID앱 계정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이들이 운전면허가 VNeID에 통합이 안된다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중입니다. 오토바이 면허증과 자동차 면허증 연동 시 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뚜오이쩨 온라인과 인터뷰한 베트남 육로국 교통수단 및 운전자 관리실 르엉 주옌 통(Lương Duyên Thống) 실장은 교통분야의 시스템이 현재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면허 5560만개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관할기관은 각종 면허 3130만 개가 VNeID시스템 상 인증 성공하여 완전하게 표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약 360만 개 면허는 신분등록번호가 9자리라서 현재 VNeID시스템 상 12자리 공민신분증자료와 동기화 되지 않아서 인구국가데이터로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1995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천만 장의 종이 운전면허가 발급되었으며 대부분은 VNeID와 통합할 수 없는 오토바이 면허입니다. 이는 신분증들이 이름과 출생연도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일자가 없어서 국가인구데이터와 동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 면허 카드 변경 수수료는 장당 13만5천 동(6750원)입니다. 인증된 3130만 개를 뺀 나머지 2430개를 변경하게 되면, 사람들은 3조2800억 동(164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출하게 됩니다.

 

수 조동이 소비된다는 우려에 대해 통 실장은 관리실은 플라스틱 카드로의 변경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VNeID에 업데이트 하기위해 베트남육로국이 공안부 사회질서 관련 행정관리 경찰국(C06)과 공조하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다른 기사를 보시면 그쪽도 충분히 힘든 상태인 거 같은데 그냥 바꾸는 게 나을 듯하네요.

한 주민의 불평처럼 '변경하면 돈이 들지만 데이터 동기화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지 알수가 없습니다'입니다.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0660613

10/8/2023, 10:01 (GMT+7)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bức xúc với hàng xóm Việt

베트남 이웃에게 화나는 외국인들

Nhiều người nước ngoài cho rằng người Việt thân thiện, dễ mến, nhưng cũng có những lúc "phát điên" khi sống cạnh các hàng xóm rắc rối.

많은 외국인들은 베트남인이 친절하고 친근하다고 생각하지만, 귀찮은 이웃 옆에서 살면 '미칠' 때도 있습니다.

제퍼슨 샌더스가 호치민시 빈탄 군의 자신의 집과 정원을 소개합니다
제퍼슨 샌더스가 호치민시 빈탄 군의 자신의 집과 정원을 소개합니다


73세의 제퍼슨 샌더스는 베트남계 아내와 결혼 후 2016년에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수십년간 전통과 현대가 혼합된 미국 도시와 유사한 호치민시 생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활비도 미국보다 합리적이라 더 편한 삶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평화롭지는 않고 빈탄 군 일부 사람이 그에게 소란을 가져왔습니다. 샌더스는 거리를 어지럽히거나 남의 집 벽에 소변을 보거나 앰프로 크게 노래하면서 밤늦게까지 술마시는 장면을 목도했을 때 극히 화가나고 짜증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네 전체가 싫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남과 자기 가족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듯합니다. 베트남 사람은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는 브이엔익스프레스에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한 편이라 샌더스는 이런 방식에 직접적인 잔소리를 했지만 모두가 요구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웃은 그의 정원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심지어 소변보러 담장을 기어오르는 등 보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집 주변에 더 많은 CCTV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 이웃이 훈계하자 화를 냈고 6년간 그와 말을 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신경 안씁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안해도 살면서 당신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고 당신은 그걸 받아 들여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8/6, 알렉산더(가운데)는 호치민시 3군에서 영어 강의 중에 있습니다
8/6, 알렉산더(가운데)는 호치민시 3군에서 영어 강의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인 알렉산더 역시 4년여 전 호치민에 처음 이주했을 때 특히 생활방식이 달라 이웃들과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집주인이 집에 담배꽁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이웃이 공안에 출두할 것을 요구해 매우 곤란했습니다. 또 한번은 이웃이 살아있는 닭을 가져와 발코니에 닭장을 두고 키워 배변들로 불쾌한 냄새가 나자 놀랐습니다.

러나 중국에서 5년 산 경험이 있는 그는, 샌더스와 달리 불필요한 마찰로 긴 인생에 영향받는 것을 피하고 '화평'을 택했습니다.

 

내비고스(Navigos) HR그룹의 2019년 설문에 따르면 베트남이 30%로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일하고 싶은 곳이었고, 뒤이어 싱가포르 24%, 태국 1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 중 약 50%가 베트남의 문화와 근로환경에 흥미가 있어서 베트남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행을 선택한 외국인의 약 60%가 마음의 준비와 대응기술 부족으로 '문화충격'겪는다고 합니다. 주 요인은 언어 장벽, 현실과 이상의 차이, 커뮤니티 이해 부족입니다.

 

*한 연구자는 이웃과 친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들이 '술'을 꼽았다는 사례를 언급합니다.

또 호치민시 1군 5성급 호텔의 전 홍보 매니저 형보라 씨(한국, 40세)는 이웃이 개를 길거리에 풀거나 벌거벗고 활보하는 남자들이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이웃과 갈등한 적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이웃의 친절함과 식당소개, 시장 안내, 개인시간을 내서 도시를 알려주려는 모습은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생활과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뭐 불만을 말하면 한도 없겠지만, 외국인에게 베트남은 그래도 친절하고 대우해주는 편이죠.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한국과 동일한 생활을 요구하는 분들도 보는데, 그게 베트남이 외국치곤 살기 좋다는 방증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모든 외국인에게 친절하냐고 하면...인종차별부터 너무 심한 나라여서...잘 모르는 분이 더 많더군요.


 

#베트남주요뉴스 <경제>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180649106

10/8/2023, 07:57 (GMT+7)

VCCI: Chính sách thuế VAT đang 'cho không nước khác tiền'

베트남상공회의소: VAT정책 '타국의 세금 없애주는' 중

Quy định về hàng hóa không chịu VAT đang khiến Việt Nam bảo hộ ngược doanh nghiệp ngoại, đồng thời "cho không" các nước đối tác tiền thuế, theo VCCI.

베트남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관련 규정으로 베트남은 해외 기업을 역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국의 세금을 '없애줍니다'.

재정부는 최근 부가가치세법(개정) 초안을 만들 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 5%과세 대상을 좁히길 바랍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가공 농산물, 식물품종, 가축, 비료, 농기계, 어선, 가축먹이, 소금, PC소프트웨어, 일부 설비, 기계와 같은 상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무역 및 산업연맹(=베트남상공회의소, VCCI)의 평가에 따르면 이 정책이 베트남 내수 기업이 동종의 수입품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VAT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기업은 고정자산 전체를 포함한 매입세를 공제할 수가 없어 가격이 오르고 이익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비료 산업 같은 많은 기업이 VAT를 자발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재정부에 의견을 내면서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현 규정이 외국기업 역보호 외에도 세금을 '없애준다'고 주장합니다.

비과세 상품의 동일한 인건비와 기술, 제조능력을 가진 베트남 공장과 해외 공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베트남에서 판매시 이 제품은 VAT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베트남 공장은 투입원자재에 대해 VAT공제를 못 받고 해외 공장은 수출할 때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품이 국내 생산품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또 많은 FTA발효 후 수입관세는 거의 철폐되었습니다.

FTA협상 시 베트남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상대국과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만 승락합니다. 반면 VAT비과세 대상 규정으로 베트남은 거액의 관세 징수 대신 상대국에 세금을 '없애주고' 매우 많은 상품의 국내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의 VAT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안에는 5%세금 부과 해법과 함께 비료, 어선, 농기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베트남이 수입하지 않는 상품과 용역에 대해 VAT비부과 유지(국내 완전 자체 생산 및 소비 공급)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과 용역에 적합한 세율로 전환

이라는 원칙에 따라 VAT비과세 상품들을 없애기 위해 계속 검토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세율 관련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4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1안, VAT비과세 상품을 5%과세 항목으로 전환

 

2안, 세율은 0% 혹은 5%로 하되, 부가가치세 5%이상 상품은 5%, 5%미만은 0%로 고정 전환하지만, VAT 0%는 VAT비과세와 달리 과세대상이란 뜻으로, 우대 세율로 처리하여 기업이 다른 세금처럼 세금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안, 비과세 상품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여 신규 세율은 제품 원가의 평균 공제불가 세금비용보다 낮게 관리.예를 들어, 제품 원가의 6%가 공제되지 않는 상품은 5%세율로 전환하고, 4% 미공제 상품은 3%로 전환합니다.

 

4안, 국내 기업이 세금계산방법을 선택하게 허용. 국내 모든 비수출 상품과 용역은 세율5%와 10%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모든 VAT비과세 상품을 5%로 전환하고 비과세 상품과 용역은 없어집니다.

10%세율의 상품과 용역은 계속 현행 규정을 준수합니다.

5%과세 대상이 추가되면 매입세 공제 5%적용 기업은 원천징수 계산방법, 또는 매입세공제는 안되지만 세율0%가능 기업은 직접세금 계산방법을 선택, 제품 수입 시 5%의 세금을 냅니다.

제품 원가에서 미공제 세금 비용이 5%미만인 기업은 직접세금 계산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고, 5%초과시 원천징수 계산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기 제안 중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4안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FTA라는 게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는 협약인데 너무 당연한 소릴 하네요. 그 댓가로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닐텐데, 부정적인 부분만 언급한 듯합니다.


 

[상기 내용들의 베트남어 고유명사와 인명 표기는 북부 베트남 발음에 근거합니다. 한국의 외래어표기법은 남부 발음에 특화된 것이 많아 따르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중부와 남부의 지명에 한해' 실 생활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중남부 현지 발음에 가깝도록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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