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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ưa thể điều chỉnh mức giảm trừ gia cảnh để tính thuế thu nhập cá nhân
개인소득세 계산 위한 가족공제 수준 조정, 아직 안돼
26/08/2024 - 16:56
Bộ Tài chính cho biết mức giảm trừ gia cảnh trên thực tế đã được điều chỉnh một số lần trong những năm qua.
베트남 재정부는 실제 가족 공제 수준이 예년에 몇 차례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특히 7/1부터 최저임금 수준이 조정되기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가족공제 수준 조정에 대한 입장을 막 명시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한 빈딘(Bình Định), 하장(Hà Giang), 타이응우옌(Thái Nguyên), 짜빈(Trà Vinh), 뚜옌꽝(Tuyên Quang), 떠이닌(Tây Ninh)성 유권자들의 가족 공제 수준 관련한 건의의 서면 답변에서 재정부는 실제로 가족공제 수준은 지난 수년간 몇 번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공제수준은 1인당 평균 GDP, 지역별 최저임금, 특정 기간 중 1인당 평균 지출 수준보다 더 높게 보장하고 총 기간 급여로 계산되어야 합니다."라고 재정부 공문은 밝혔습니다.
통계총국이 공표한 2023년 인구 생활수준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한 재정부가 분석한 2023년 베트남의 월별 1인당 평균 소득(현행가에 따른)은 496만 동(24만8천 원)입니다.
최고 소득 가구군(최고 부자 인구 20% 포함)은 평균 1인당 월별 1086만 동(54만3천 원)입니다.
이 현재 납세자 공제 수준(월 1100만 동=55만 원)은 1인당 평균 소득 대비 2.2배 더 높고, 부양가족 공제 수준(월 440만 동=22만 원)은 현재 1인당 평균소득 수준에 가깝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에 따라, 월 1700만 동(85만 원,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혹은 월 2200만 동(110만 원,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의 급여와 임금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을 공제한 후에도 개인소득세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재정부는 2020년 CPI(소비자물가지수) +3.23%, 2021년 +1.84%, 2022년 +3.15%, 2023년 +3.25%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CPI 변동은 가장 최근인 2020년 가족공제 수준 조정 시기로부터 20%가 안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직 가족공제 수준 조정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재정부는 인식했습니다.
그와 함께, 재정부는 현재 개인소득세법을 총체적인 검토 및 평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상임위원회가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른 개정과 보완 검토를 하도록,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 가족공제수준과 부분누진세표에 대해 점검할 것입니다.
한편, 많은 국회의원과 경제전문가,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수년간 개인소득세와 가족공제 관련 규정들이 더 이상 현재 사람들의 물가와 지출 수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2026년까지 기다리지말고 국회에서 검토하여 긴급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최근 회기 중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오르는데, 개인소득세와 가족공제는 적시에 조정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우려를 자아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적절한 조정 없이는 급여개혁의 의의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공제 수준은 경기의 물가상승 수준에 따라 '매년 변경되어야' 하며, 조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개인소득세 표 문제를 7단계로 명시하자는 의견도, 현행 규정과 같은 세금단계의 격차는 너무 많아서 소득의 '소폭 증가만으로도' 세율이 더 올라 납세자의 부담을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소득세 법은 2025년에 입법과정에 등록되고, 2025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의견 수렴 후 2026년 5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혼자 보고 넘어간 기사인데, 오늘 한 분이 '이런 정보를 한국교민들도 알고 싶어한다'고 이야기해주셔서 번역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잘 모르니, 어느 분야 정보가 필요하신 건지 댓글 좀 주세요 ㅎㅎㅎ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562924167
Đề xuất cá nhân, chủ hộ kinh doanh nợ thuế sẽ bị cấm xuất cảnh
세금 체납한 개인과 가족기업주 출국금지하도록 제안
25/08/2024 - 09:12
Bộ Tài chính muốn bổ sung đối tượng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vì chưa nộp thuế gồm cả cá nhân, chủ hộ kinh doanh chứ không chỉ cá nhân là người đại diện pháp luật của doanh nghiệp.
재정부는 기업의 법적대표자인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소규모 가족기업주를 전부 포함하여, 세금 미납으로 출국 연기 대상 보완을 원합니다.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증권법과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적자산관리 및 사용법, 세금관리법, 국가비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초안 작성을 제의문서를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세금관리법은 해외 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출국하기 전에 납세 의무를 청산해야 하고, 만약 미청산했다면 출입국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출국이 일시 연기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 '납세자'에는 단체와 개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출국 연기는 오직 기업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실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출국 일시 연기는 개인 납세자와, 다른 개인들인 납세하는 단체의 법적 대표 모두에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재정부는 명시했습니다.
재정부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의 법적 대리인인 개인과 소규모 가족기업주와 개인사업자 모두 출국 연기되는 대상에 추가 보완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출국 일시연기 사례들을 보완하면 체납세금 강제집행 효율 향상과 세무기관의 실제에 부합하는 강제 조치들을 동시에 적용하여 유연성 강화, 국고에 바르고 완전한 적시 징수를 보장 및 경제 성장 촉진을 도울 것입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약 550만 개의 소규모 가족기업이 있으며, 그 중 약 350만 가구에 세금코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무총국은 24조1천억 동(1조2050억 원)의 세금체납으로 1만6900명 이상에게 출국 연기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부서 전체는 이 방식을 통해 체납자 1482명의 9200억 동(460억 원)가까이를 징수했습니다.
일시 출국연기는 고의 태만, 재산분산 징후, 도주 사례 등에 적용되는 세무 부서의 체납세금 강제집행조치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세금관리법과 시행령 126/2020호에 따르면, 세무기관과 세관의 수장은 납세의무를 미청산한 개인과 기업대표에 대해 출국연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들에는 이 강제 시행조치 검토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체납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즉 1동의 연체된 체납세금도 강제 회수해야 합니다. 세무 기관 임원은 출국 일시연기 결정이 각 개인의 문건을 따져서, 엄격한 과정을 통해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시 출국연기를 통한 체납세금 회수 조치와 함께, 세무기관은 또 올해 상반기 동안 17만4500건의 세금 강제 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 87%가까이는 금전 공제와 계좌 동결 결정이고, 나머지 13%이상은 영수증, 사업증명서 및 자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금 회수였습니다.
*외국에서 성실하게 세금내야 합니다.. 1동이라도 밀리면 집에 못 간답니다....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562593296
Thông tin 'xử phạt người độc thân' là bịa đặt, gây hoang mang dư luận
'독신자 처벌'소식은 날조, 인터넷 여론 혼란 야기
27/08/2024 12:44
Thời gian gần đây, trên mạng xã hội đăng tải một số nội dung thông tin về việc Bộ trưởng Bộ Y tế đưa ra ý kiến, đề nghị thí điểm “Xử phạt người độc thân”. Bộ Y tế khẳng định đây là những thông tin bịa đặt, sai sự thật, gây hiểu lầm, hoang mang trong dư luận.
최근 SNS에 보건부 장관이 의견을 내서, '독신자 처벌'을 시범시행하자고 제의했다는 건 관련 내용의 일부 정보가 게시되었습니다. 보건부는 이 내용이 날조된 허위사실로 인터넷 여론에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8/13 보건부 장관은 15대 국회 7차 회기 이전, 호치민시 유권자 건의에 대한 회신 관련하여 공문 4737/BYT-VPB1호를 냈으며, 그 중에는 유권자가 제안한 '도시 지역의 출생율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문 내용은 2030년까지 각 지역과 대상에 적합한 출생수준 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2020년 4/28자 국무 총리가 발행한 결정 588/QĐ-TTg호대로 대체출산율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인구증가속도를 보장하며, 합리적인 노동연력 인구구조를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인구 개발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대체출산율에 도달한 지역과 출생율이 낮은 지역은 2자녀 출산을 선전과 지원, 권고하기 위한 업무와 조치를 즉시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신자 처벌 내용이 없음)
보건부는 독신자 처벌 소문이 허위이고 고의로 왜곡되어 사회에 오해와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또 장난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루머에는 '독신세 부과'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둘 다 사실은 아닙니다만, 베트남 출산율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부가 실제 발행한 공문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지방정부의 젊은 남녀의 연애 지원, 30세 이전 결혼 장려, 조기 출산 및 여성의 35세 이전 둘째 출산 장려 관련 지원 조치연구 및 발행, 육아 환경 개선 일환으로 탁아 서비스 등의 시범시행, 자녀교육비 지원, 산모 건강관리, 출산 후 직장복귀 여건 조성, 소득세 및 부담금 면제와 감면'등이 언급됩니다.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562369300
25/08/2024 11:47 GMT+7
Bộ trưởng Đào Ngọc Dung phản hồi đề xuất nghỉ lễ thêm ngày dịp Quốc khánh, khai giảng và 7-5
국경절, 개학일, 5/7 추가 휴무제안에 다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부장관 회신
Bộ trưởng Đào Ngọc Dung đã trả lời ý kiến cử tri đề xuất nghỉ thêm từ Quốc khánh (2-9) đến khai giảng (5-9) và nghỉ ngày Chiến thắng Điện Biên Phủ (7-5).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국경절(베트남 독립기념일 9/2)부터 베트남 신년학기 개학일(9/5), 디엔비엔푸 승전일(5/7) 추가 휴무 제안한 유권자들의 의견에 답변했습니다.
다오 응옥 중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국회의 7차회기 전에 박깐(Bắc Kạn), 하이즈엉(Hải Dương), 꽝남(Quảng Nam), 칸화(Khánh Hòa) 및 빈퉌(Bình Thuận)성들의 유권자들이 보낸 의견에 답변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기념일, 시상 및 표창과 시합의 칭호 형태의 수여 의식, 외국 귀빈의 영접과 대외 의례 관련하여 규정한 정부의 145/2013호 시행령에 디엔비엔푸 승전일(1954년 5/7)은 국가의 큰 경축일이라고 제의했습니다.
(역주: 프랑스 식민 정책에 맞선 베트남의 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전을 결정지은 전투)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439208108
이는 베트남 민족의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디엔비엔푸 승전기념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도록 2019년 노동법을 연구, 검토 및 보완해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동시에 전 국민이 하루 쉬고,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매년 9/5(베트남 신학기 개학일)를 유급휴일로 노동자에게 추가 휴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검토를 제의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장래를 돌보고, 부모의 자기 자녀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며, 전 국민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베트남 인민의 미풍양속이자 축제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유권자들은 개학일에 현장근로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등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국경일 연휴에 2일을 추가(9/2~5를 의미)하도록 보완 연구해달라고도 제의했습니다.
이는 학교 입학할 나이가 된 아이를 둔 현장근로자 다수의 매우 절실한 소망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인 유권자들은 연중 공휴일 수가 적고, 개학일 참석차 자녀 동반 등교 기회를 얻기 위해, 국경절 연휴(매년 9/2~5)에 2일 추가하자는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제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양력 설(1일), 음력 설(5일), 훙왕 기일(1일), 승전(역주:남부해방일) 및 국제노동절(2일), 국경절(2일)을 포함한 공휴일 11일이 있습니다.
이 휴일 수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국제 평균보다 5~6일 정도 적습니다."라고 유권자 의견은 언급했습니다.
법 개정 시 각 기관과 단체와 공조하여 연구 평가 할 것(Sẽ phối hợp với các cơ quan, tổ chức, đánh giá, nghiên cứu khi sửa luật)
유권자들의 의견에 회답한 다오 응옥 중 장관은 노동자의 명절과 휴일 기간은 종교, 풍속, 관습, 휴일의 의미 및 사회경제 작용 같은 많은 요인들에 근거하여 연구 제안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노동자가 쉬면서 급여를 전액 받는 명절과 휴가 추가 보완 건은 노동자 격려의 의미가 되면서, 또한 노동자 유급휴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법 개정 보완 과정에서 사회경제작용 평가와 연구 조언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과 단체와 공조할 것입니다.
*베댓 "9/5 개학일 쉬어도 교직원은 여전히 개학식 참석하러 학교에 옵니다. 개학식 끝나면 수업 시작합니다. 다른 업종은 관련이 없죠."
두번째 베댓 "실제로 이전(1986년까지 배급제 시기)에는 휴일이 더 적었는데 경제 어디가 꽤 발전했는데?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휴일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음력 설 2일 추가(음력 12/29~1/5), 국경절은 국가 탄생일인데 너무 적게 쥐니 1일 추가(9/1~3), 4/30(국가통일절)은 각국의 독립일이니 2~3일 쉬어야 합니다. 자녀 동반등교일(9/5)는 오전 반차만 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개학일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찌되려나요. '무급휴가'로 했을 때 회사를 쉬고 참석하겠다는 비율은 어찌될 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오전 반차로 타협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여하튼 뭐가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또 루머가 돌까봐 참고하시라고 썼습니다.
<베트남 각 지역별 뉴스>
#북부 #하노이 시 thành phố Hà Nội
Ghi hình vi phạm giao thông bằng flycam
최초로 드론 이용 교통위반 기록해
27/8/2024, 14:08 (GMT+7)
(Hà Nội) Đội CSGT số 6 lần đầu sử dụng flycam ghi hình các phương tiện vi phạm giao thông trên đường vành đai 3 trên cao, làm bằng chứng để xử phạt.
(하노이) 6번 교통경찰대는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3번 도시벨트 고가에서 교통위반차량들 처벌용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남부 #호치민 시 thành phố Hồ Chí Minh
26/8/2024, 20:00 (GMT+7)
Tàu vướng dây cáp, đường TP HCM ùn tắc kéo dài
기차가 케이블에 얽혀, 호치민시 도로 길게 정체돼
Trên đường về ga Sài Gòn, đoàn tàu bị vướng dây cáp phải dừng chờ hơn 30 phút, chắn ngang đường Nguyễn Kiệm, quận Phú Nhuận, gây ùn tắc hơn một km, tối 26/8(Khoảng 18h).
8/26 저녁(18시 경), 사이공역 행 열차가 통신케이블에 얽혀서 30분 넘게 정차해야 했고, 푸뉘언 군 응우옌끼엠로를 가로막아서 1km이상 정체를 야기했습니다.
철도 직원은 관련 부서와 공조하여 현장을 수십했고 열차는 18:36에 재운행했습니다. 그러나 19시 넘어서도 이 일대 주변 차량은 여전히 천천히 이동해야 했습니다.그전에 오래 기다려야 해서, 일부 기차 승객은 내려서 자체적으로 차를 잡아 타고 귀가했습니다.
상기 지역 부근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 케이블 다발이 이전에 처질 조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점검하러 온 부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재네요. 에휴.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562545432
27/08/2024 06:17 GMT+7
Người dân gửi 422 phản ánh vi phạm cho công an TP.HCM: Có clip, bớt cãi
호치민시 공안에 위반제보 422건 보낸 사람들: 영상 있으면 논란 적어
Từ lời kêu gọi của giám đốc Công an TP.HCM, sau hơn một tháng, cảnh sát giao thông TP.HCM đã tiếp nhận hàng trăm tin nhắn, cuộc gọi từ người dân, phản ánh về vi phạm giao thông và tiến hành xác minh, xử lý.
호치민시 공안장의 촉구발언으로 부터 한 달여 후, 호치민시 교통경찰은 교통위반을 제보하는 사람들의 메세지와 전화 수백 건을 받아서 확인 및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호치민시 공안 교통경찰실 관계자에 따르면, 차후에도 교통경찰실은 사람들이 계속 호치민시 교통경찰 부대와 함께 계속 동행하여 더 적극적으로 교통위반 관련 제보와 정보들을 제공하길 희망합니다.
최근 호치민시 공안장인 레 홍 남(Lê Hồng Nam)중장은 '모든 사람들이 위반행위 적발하는 교통경찰 병사'라는 모토로 교통위반 적발참여와 정보 및 사진 제공하는 전국민 켐페인 발기에 대한 서한을 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직접 제공과 SNS, 기사, 이메일, 잘로 등에 시람들이 88건 사례를 제공하여 12건에 7400만 동(370만 원)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호치민시 공안장이 서한을 내고 나서 부터(7월 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불법 주정차, 빨간 불 진입, 금지도로 주행, 잘못된 차선이나 주정차 금지 지역 승하차, 역주행 등 교통 위반 관련 422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외 언론과 SNS를 통해 불법 추월, 가로막기, 두 손 놓고 운전, 우선차량에 양보하지 않기 등과 같은 많은 위반 사항이 제보되었습니다.
상기 위반 사항은 적시에 접수 및 처리되었으며, 그 중 교통경찰실은 차주와 위반자를 확인하도록 199개 정보를 호치민시 공안의 교통경찰 부서에 전달하였고(23건에 5790만 동=290만 원 벌금), 223건은 처벌 근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이제 교통경찰이 있던 없던 교통위반하면 찍혀서 고발당하는 시대가 왔네요.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베댓 "모든 쓰레기 투기문제들, 동에 영상보내서 무거운 벌금 부과하면 바로 그만둘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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