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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24, 05:00 (GMT+7)
Bà Trương Mỹ Lan ra tòa
쯔엉 미 란, 법정 출두
(TP HCM) Sáng 5/3, hàng trăm cảnh sát có mặt ở tòa giữ an ninh phiên xét xử bà Trương Mỹ Lan, 68 tuổi, cùng chồng - tỷ phú Hong Kong Chu Lập Cơ, và các đồng phạm.
(호치민시) 3/5 오전, 수백 명의 경찰이 쯔엉 미 란(68)과 홍콩의 억만장자 남편 에릭 추냅키 및 공범들의 재판 치안 유지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새벽부터 법원 본부 앞 남끼커이응히아 로(đường Nam Kỳ Khởi Nghĩa) 구간은 차량과 주민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
오전 7시 가까이되자 수십대 의 밀폐된 차량을 탄 81명의 피고가 법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서류철을 안은 반팅팟 그룹의 회장 쯔엉 미 란은 68세보다 더 생기있고 젋어보였습니다.
재판은 팜 르엉 똰(Phạm Lương Toản) 호치민시 인민법원 형사법원장이 주재하며 4/29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200명의 변호인단이 참여하며, 란 회장 한 명에게만 변호사 5명이 있습니다. 법정은 관련 권한과 의무를 가진 2400여 명도 소환했습니다.
재판 중 약 3분만에 배심원단에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 대답하는 란 회장의 목소리는 느리고 또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화인(華人, 중국계 베트남인)으로 베트남 국적자이고, 현재 건강과 정신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주: 2014년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최소 이중국적자인 것 같네요)
피고 추납키 에릭(Chu Nap Kee Eric, 베트남어:추 럽 꺼Chu Lập Cơ, 홍콩 사업가, 68세)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명확히 듣지 못했다고 말하여, 배심원단이 그에게 명확하게 통역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당일 오전 구치소에서 피고에게 가벼운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건강 상태도 질문했습니다. 에릭은 '제 건강은 안정적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 규모가 너무 커서 피고만 85명이다 보니, 바로바로 결정나긴 어려운 지리한 재판이 예상됩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사건 관련해서는 하기 내용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318537836
호치민시, 2024년 3월 중 반팅팟 사건 심리. 서류무게만 6여 톤
2022년에 소개한 SCB은행 뱅크런과 반팅팟 회장 쯔엉 미 란 체포 연관 정리 영상(1부):
2부 횡령액 정리 영상: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374341415
04/03/2024 13:11 GMT+7
Mỗi người chỉ được bán, cho thuê tối đa 5 căn nhà mỗi năm
개인은 1년 최대 5채 주택만 임대/매매 가능해
Đó là đề xuất của Bộ Xây dựng với người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quy mô nhỏ, có thể chỉ được bán, cho thuê 3-5 nhà, căn hộ trong một năm. Nếu vượt phải lập doanh nghiệp.
이는 소규모 부동산 업자가 1년에 주택과 아파트 3~5채만 임대/매매 가능하게 하는 건설부의 제출안입니다. 만약 초과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베트남 건설부는 2023년 부동산 사업법의 일부 조행 시행의 세부규정과 지침 시행령 초안에서 상기안을 제출했으며 4/27까지 의견 수렴 중입니다.
2023년 부동산 사업법에서 소규모 부동산 사업자 각 개인은 부동산사업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시행령 초안은 '소규모 부동산 사업자 개인'기준들의 정량화 및 공표를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부는 소규모 부동산 사업자 개인 확인을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1안: 소규모 부동산 업자 개인에 대한 조건은 하기를 포함합니다:
1년(12개월) 내 기존 주택/아파트와 향후 완공될 주택/아파트를 3~5채를 판매, 양도, 임대 및 임대 후 구매(역주: '주택 임대 후 구매Thuê mua nhà ở'는 선금 조건이 있는 경우는 주택 총 가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닌 경우는 보통 선금 20%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임대해 살면서 매월 임대료로 잔금을 지급하며,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 한국의 '분양전환 방식'과 약간 유사)
1년(12개월) 내 기존 건축물과 향후 완공될 건축물 5~10개 혹은 건축물 내 층의 5~10개 부분 면적을 판매, 양도, 임대 및 임대구매.
2안: 도시 지역의 토지에 대해 1천~2천m2 면적 규정에 따라 소유권과 사용권이 있는 부동산의 판매, 임대, 임대 후 구매하는 개인을 규정합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는 3천~5천m2입니다.
주택과 주택이 있는 복합단지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1천~2천m2입니다.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3천~5천m2입니다.
3안: 2023년 주택법 57조 3항 규정에 따라 2층 이상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규모의 아파트에 건설 투자한 개인.
상속 주택 혹은 기증받은 정의의 집(nhà tình nghĩa)과 사랑의 집(nhà tình thương), 대단결의 집(nhà đại đoàn kết, 역주: 셋 다 정부나 단체에서 세워 저소득자나 유공자 등에 기부하는 자선 주택의 명칭)과 같은 출처의 주택을 매매 및 임대하는 개인.
현재, 법인 설립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사업의 경우들은 부동산 사업법의 일부 조항 시행규정에 대해 2022년 시행령 22호에 규정되었지만, 거래물량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초안에 대해, 부동산 중개사들은 '투기'전문 부동산 업자들이 규정치를 초과할 경우 거래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때 투자자는 부동산 사업체의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 설립이 의무화 됩니다.
*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제한을 두겠다는 말인데, 변호사들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일단 기준을 '몇 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고액의 1채가 저가 주택 여러채보다 비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기사 댓글들도 '사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금액에 따른 과세를 해라'라는 말이 많네요.
물론 '정상적인 사회발전을 위해 부동산 임대로 근로소득보다 세금 적게 내고 돈버는 사람들에 대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최근 하노이 한인 부동산 사기 소식도 있고, 여튼 부동산 '대마불사' 풍조가 아직 큰 베트남에서 정부가 매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겐 더 리스크가 커지는 듯도 합니다.
#중부 #다낭 시 thành phố Đà Nẵng
https://blog.naver.com/factcheckvietnam/223374405441
05/03/2024 20:41 GMT+7
Nữ giám đốc tham ô tiền tỉ từ hai công ty của ông chủ Hàn Quốc
여자 사장, 한국인 오너의 두 회사에서 2억여 원 횡령해
Ngày 5-3, Phòng cảnh sát kinh tế Công an Đà Nẵng khởi tố, bắt tạm giam Đỗ Thị Hà Xuyên (36 tuổi, trú phường Hòa Xuân, quận Cẩm Lệ, Đà Nẵng) về hành vi tham ô tài sản.
3/5, 다낭 공안경제경찰실은 재산횡령행위에 대해 도 티 하 쑤옌(36세, 다낭 시 껌레 군 화쒄 동 거주)를 기소하고 체포 및 일시 구금했습니다.
재산횡령행위 수사를 위해 기소 및 체포구금된 쑤옌
도 티 하 쑤옌(Đỗ Thị Hà Xuyên)은 한국인 소유의 두 회사에서 수십억 동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초동 수사 결과: 한국 국적 L씨는 베트남에 사업 투자를 희망해 쑤옌을 통해 K.S(쑤옌의 명의로 소유주 겸 사장 직함의 법적 대리인으로 세움)와 K.E라는 두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았습니다.설립 후 베트남에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L씨는 쑤옌을 K.E의 CEO로 임명했습니다.
할당된 업무에 따라 쑤옌은 은행과 세관, 관할기관과의 거래 증서들에 서명권한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수익은 L씨가 고객과 진행하는 섬유 염색용 보조제 도매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사업을 위해 쑤옌은 은행에 두 회사의 두 개의 결제계좌를 개설했으며, L씨를 대신해 거래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매주 쑤옌은 L씨에게 한국어 지출보고서를 보내야 하고, 매달 이메일로 베트남어 은행계좌 명세서를 보내야 합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L씨가 자금관리에 주의하지 않고 은행계좌 관리를 다시 맡기는 것을 보고는 쑤옌은 두 계좌에서 수차례 돈을 인출하여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 사업 투자에 썼습니다. 이후에 쑤옌은 회사 계좌로 다시 돈을 채워넣었습니다.
그 후 쑤옌은 손해를 봤고, 두 회사의 자금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쑤옌은 자금 인출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액 보고서 파일을 만들었지만 회사 운영 관련 항목만 보고하고 별도 사용 항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쑤옌은 보고서 파일 상 계좌 내 금액과 현금 수치를 L씨가 알지 못하게 조정했습니다.
쑤옌은 회사 PC로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두 회사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그 다음 은행 계좌 명세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간 보고서 금액과 일치하도록 거래 데이터를 수정한 후 그 파일을 L씨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쑤옌은 두 회사에서 46억여 동(2억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물론 횡령범이 나쁘긴 하지만, 솔직히 저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했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름없긴 하네요. 최소 별도의 이중 관리 조치는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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