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복잡한 세상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아득해지는 거 같아서 접근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드네요. ㅎㅎㅎ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냥 ‘명예 훼손’으로 한꺼번에 운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악의가 있다든지 그로 인해 불필요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면 억제해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집요하게 괴롭힐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 출근하는데 ‘이 사람은 게임상에서 욕을 하고 패드립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쓴 종이를 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 생각해보니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온 아파트가 이런 저런 현수막들로 넘쳐나는 걸 생각하니 끔직합니다. 범죄자 신상도 잘 공개 안 하는 실정에 이게 되려나, 싶기도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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