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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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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쌍화탕이 괜히 한약맛이 나는 게 아니었군요. 나름 보약이었다니..! 모 작가님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고, 한약에 빠져 있었다는 대표님 이야기도 신기하네요. 그럼 한약 제조도 가능하신다는 건가요?? 나중에 제 생일 선물같은 걸로 한약 지어주시면 안되나요?ㅋㅋㅋ

세상이 변하면서 법리적으로 180도 달라진 판결 같은 것 없냐고 물으셨는데요. 엄청 많죠. 이렇게 법리나 제도가 180도 달라지는 일은 3가지 경로로 일어나죠. 첫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둘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판례 변경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국회에서 스스로 법 규정을 삭제하는 식으로 폐지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입법하는 경우입니다.

간통죄나 낙태죄가 폐지된 사례는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것이었죠. 여태 처벌되던 것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들입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도 있네요. 조금 최근으로 와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된 것도 있구요(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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