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에 제가 습작처럼 발송드렸던 분당 칼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쓴 글을 좀 더 줄이고 다듬어서 기고를 하였습니다.
민법상 감독책임 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별도 쟁점도 부가해 보았습니다.
관련 링크입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8250141
직전에 제가 습작처럼 발송드렸던 분당 칼부림 사건과 관련하여
쓴 글을 좀 더 줄이고 다듬어서 기고를 하였습니다.
민법상 감독책임 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별도 쟁점도 부가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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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과분하게도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상(변론분야 모범)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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