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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누구의 것일까? #2. AI를 도구로 만든 음악의 저작권

같은 AI를 활용해도, 창작에 사람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에 따라 저작권 판단은 달라집니다

2026.07.23 | 조회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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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정책과 방향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AI를 활용한 음악을 저작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음악을 들었을 때 특정한 기분이나 감정이 들더라도 애초에 그걸 표현한 주체가 '인간' 이 아니라면 창작의 결과물을 굳이 법으로 보호해주진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음악 창작에 AI가 개입된 모든 경우가 다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AI가 창작자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표현을 돕는 도구였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해 작업한 음악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사례, 그리고 특성을 요약해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결국 중요한 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결과인가, 아닌가
결국 중요한 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결과인가, 아닌가

01. 작곡에 AI를 활용하면 무조건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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