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어떻게 생각하나요?

촉법소년 논쟁과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소천에 관한 글

2022.03.28 | 조회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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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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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오늘은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우리 마이티 박스💌는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전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과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소천과 관련해 함께 생각해 볼만한 기사 두 개를 가져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같이 살펴 볼까요?👨🏻

  1. 촉법소년 어떻게 생각해?
  2.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소천
  3. 지난주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다!

1. 촉법소년 어떻게 생각해?

관련 기사 :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촉법소년 8474명…전년比 939명 증가

최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심은석 판사(김혜수)와 아이들의 교화가 우선이라는 차태주 판사(김무열) 이처럼 상반되는 캐릭터를 극중에 배치함으로써 두 인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작품인데요!(저도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현행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뒤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이 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특별조치 속에서 소년범죄가 나날이 잔인해지며 흉포화되는 추이를 보이는 등 최근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4년동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준연령을 낮추고 처벌 수위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어린아이들의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즉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걸맞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법개정을 촉구하는 이유 속엔 소년범을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으나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엄벌주의 강화가 재범 방지 효과에는 미미하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2003년까지 형사이송제도(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가 31개 주에서 시행되었으나 오히려 형사 이송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소년들에 비해 재범 범죄 횟수가 많고 재범까지의 시간도 더 짧아 결국 2004년부터 형사이송 연령을 다시 높이고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년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극중에서 심은석 판사는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소년범죄가 일어나게 된 가정, 나아가 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선물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2.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소천

관련 기사 : 정필도 수영로교회 원로목사 별세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교회중 하나인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지난달 코로나 확진 후 급성폐렴으로 치료를 받아오셨다고 해요. 목사님은 교계의 큰 어른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1941년 생으로 올해 81세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경기 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공부도 정말 잘하셨나봐요. :) 이후, 총신대학원을 가셔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고, 서울 신현 교회와 장충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어요. 마지막 부목사 사역으로는 공군 군목을 군장병을 섬기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에게 물으셨다고 해요. "주님 나는 내가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든지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부산 찾아오셔서, 1975년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을 가시는 것이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평생 소원을 '부산복음화'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시면서 2000년 부산성시화운동본부를 설립하셔서 불교 인구가 많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신 수영로교회는 현재 3만 5천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영로교회를 세워가시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 / 은혜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이 3가지의 정체성을 강조하셨다고 해요. 또한, 목사님은 생전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셨고,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라는 신념으로 목회를 실천한 목회자로 평가받으셨어요. 은퇴 이후에는 러시아, 캄보디아등 해외 선교에 힘쓰시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정필도 목사님의 천국환송에배 중에 사위인 이항모 집사님이 전한 임족 직전 모습이 많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당시 (정 목사의) 산소포화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수치들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다"며 "그 고통 중에 힘들어하시던 아버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입에 대고 있던 산소마스크를 빼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침대 등받이를 세워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신 아버님께서 ‘이제 나는 1시간 전의 정 목사가 아닙니다’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다""그러고 나서는 병상에 앉으신 채로 두 팔과 두 다리로 온 힘을 다해 몸을 지탱하시면서 교회를 향해 설교하고 기도하시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

이러한 모습은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확신하시는 목사님의 믿음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수영로 교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마지막 유언기도(링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목사님의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느 곳을 위해서 눈물흘리고 계신가요? 유언 기도중에 남기신 말씀으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적당히 살지말고 믿음으로 살라"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를 짧게 요약해 보았어요.

1. 올해도 전국 벚꽃축제는 취소... 벚꽃길은 모두 개방(기사보기)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벚꽃놀이 못 가신 분들 주목! 올해는 벚꽃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축제는 취소 되었지만, 작년 출입이 완전 차단되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벚꽃길을 개방함으로써 시간제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자영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2. '지하철 시위' 두고 이준석 vs 장애인 단체 SNS 논쟁 (기사보기)

얼마 전 마이티 박스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어느덧 25차 시위를 예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시위를 두고 '공개 저격'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준석 당대표와 전장연의 갈등 상황에 네티즌의 반응 또한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시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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