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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카풀 서비스 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논하시오
기업형 슈퍼마켓이 처음 등장했을 때 소비자는 환호했다. 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골목상권은 수입 감소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정부는 다양한 골목 상권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카카오 카풀과 택시 업계의 갈등도 이와 유사하다. 승객 입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반갑겠지만, 택시 기사들은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의 파업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카풀 산업을 허용하되, 택시 기사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승객들의 편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은 긍정적 측면이 다분하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출퇴근이나 심야 시간대의 불편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승차거부를 당할 우려도 없다. 기존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로 인해 승객들의 불만이 축적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카풀 서비스 지지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의 배경이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 기사의 생존권이다. 현재 법인 택시기사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 원 정도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면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기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 택시 서비스의 품질을 이야기하며 시장에서 퇴출당해 마땅하다는 여론도 강하다. 그러나 현재 25만 명이나 되는 택시 기사 숫자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생존권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카풀 산업을 허용하되, 택시 기사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통한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수익의 일정 부분을 택시 업계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우버 서비스 1회에 1달러씩 거두어들여, 모인 세수를 택시 업계를 위해 쓰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직업 전환 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 산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도 월 2회 휴무를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슈퍼마켓의 수익을 골목상권과 나누는 효과를 가진다. 정부는 이번에도 기존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의는 보장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많은 ‘시장 낙오자’들을 보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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