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진담] 언론고시 뿌시는 커리어블 수강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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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투명하지 않은 정보 취득 과정이 결과의 정당성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 ('jtbc의 태블릿 보도', '심재철 의원' 키워드 사용)

마키아벨리즘에서는 결과가 정당하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 미미한 도덕적 결함은 무시한다. 이는 특히 정보 취득 과정에서 함의를 갖는다. 소수에게만 점유된 정보를 타인에게도 알리기 위해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탈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힘이 거대한 현대사회에서 이 행위의 부당성은 옅어질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공익을 증진할 목적을 갖고 정보를 취득했는가?' 와 '그 결과 실제로 공익이 증진되었는가?' 이다. 사익 추구라는 결과를 위해 정보를 취득했다면 정당하지 않다. 공익 추구를 위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도와 결과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jtbc의 태블릿 보도는 정당하다. 우선 공익을 목적으로 취재가 이루어졌다. 비선실세 논란이 한국을 강타했을 때 관련 정보들을 국민에게 타전하기 위해 태블릿 정보를 취득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 윤리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취재는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촉매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거쳐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했다. 의도와 결과 모두 정당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건의 경우 이와 달랐다. 물론 의도 측면에서는 유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했다. 반면 이 행위가 공익을 증진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심 의원의 의도와는 달리 통일, 외교, 치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을 노출시켰다. 오히려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의도는 선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투명하지 않은 정보 취득 과정이 결과의 정당성으로 해소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공익을 증진시킬 의도를 갖고 정보를 취득했어야 한다. 또한 실제고 공익 증진이라는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취득 과정의 정당성은 훼손된다. jtbc 태블릿 사건은 이를 모두 충족하지만 심재철 의원의 폭로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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