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프] 드디어 끝! 망사용료 전쟁의 승자는?🗡️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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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콘.스.프 영양성분

이주의 기획 상품 #163

오늘의 기획 상품 | 세 줄 요약! 😉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4년간의 소송을 끝내고 파트너십을 맺어

✔️ 장기간 분쟁이 더 이상 서로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측이 협력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분석

✔️ 이번 협력 체결이 향후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

4년만에 손잡는 SK-넷플릭스🤝

SK텔레콤과 SKB, 넷플릭스가 9월 18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4년 가까이 이어온 소송을 끝내고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 관계로 돌아선 것이죠.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SK텔레콤까지 더한 3사는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장기간 분쟁이 더 이상 서로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측이 협력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의 타임라인 정리해드림📒

📍2015년, 2018년 -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기 시작
📍2019년 11월 - SK브로드밴드, 본격적으로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협상 중재 신청
📍2020년 4월 -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021년 6월 - 1심 재판에서 SK브로드밴드 승소 ' 넷플릭스 항소
📍2021년 9월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2023년 9월 - 양사 소송 취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참 길고 길었던 두 회사 간 분쟁이였습니다. 그동안 SK브로드밴드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공동관리 의무가 있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였죠.

반면 넷플릭스는 최종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대가를 받으려는 행태는 이중 과금이라고 맞서며 소송을 진행했죠. 넷플릭스를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인터넷은 전세계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상품인데, 정보전달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망 이용료 법은 그 선순환을 깨뜨리려 하는 것이다. 한반도 이남에 망을 깔았다고 해서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K-콘텐츠를 압살하는 문화적 쇄국이고, 통신사들의 주머니만을 두둑하게 해줄 것이다."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적, 오늘의 동료가 된 이유👀

소송 취하를 위한 양사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체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죠.

이번 결정에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추가적인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익모델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우호적 협력 관계를 통해 고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두 회사 모두 소송보다 협력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합의로 넷플릭스가 얻은 이익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2021년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의 소송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망 이용 대가에 관한 논쟁이 점화된 가운데,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최종심까지 이어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사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더 큰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유튜브 등과 망 사용료를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넷플릭스와 이미 제휴를 맺어 이번 소송과는 무관했던 KT와 LG유플러스도 추가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었죠. 법원에서 망 이용 대가가 인정됐는데도 SK브로드밴드가 소를 취하한 데에 업계가 의아해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양측이 서로 갈등 상황에 있다 보니 점점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며 “양측이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더 이상 가입자 수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전망입니다. 양사의 법적 공방이 치열해진 이후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죠. 이들 법안이 앞다퉈 발의된 것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국내 통신망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망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사의 극적 합의로 국회 논의 중인 '망값 의무화'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이 힘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최근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근시일 내 통과도 어려울 전망이죠. 변수는 해외 정부의 망 중립성 관련 정책입니다. 유럽연합(EU) 또한 대규모 트래픽을 초래하는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까지 글로벌 CP를 향해 망 이용대가 분담을 주문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