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프] 🗣국회, 구글 인앱결제 엄정 조치 요구... 📑인앱결제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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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구글 법안 무력화 시도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인앱결제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전혀 부담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지만, 실제 국내 기업들과 창작자 단체들은 심히 반대했습니다.

✔️ 카카오와 카카오의 계열사는 여전히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웃링크를 이용하여 인앱결제를 피해 가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구글의 대응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법... 성토 이어진 정책 토론회🗣

바로 어제 오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법 집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법안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조승래 의원은 "안타깝게도 구글, 애플 두 기업이 현재 보여주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인앱결제 의무화’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된 만큼, 공정위는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앱결제가 뭐길래?

📍인앱결제란?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구글은 국내 개발사들 중 게임 앱 개발사에만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적용해왔습니다. 이제는 웹툰과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게임 앱 전반에 인앱결제 정책을 의무화한 것이죠.

일례로 소비자가 플레이스토어의 앱을 다운 받아 1만원 결제를 하면, 이 가운데 3,000원은 구글이 가져가는 식입니다.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지 않는 97%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과 상관없다”며 특히 “한국 개발사의 98%, 한국 앱의 99%는 이번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 왜 반대하는 거죠?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춘 구글이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수수료를 떼어 가면 부담이 크다는 거죠. 여기에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자체 서비스는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 단체도 계속해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창작자와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결국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죠.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본사부터 계열사까지, 구글에 반기든 카카오

카카오에 이어 카카오 계열사들은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다른 앱 서비스들도 구글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말부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앱 내 공지를 ‘웹을 활용하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캐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외부연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안내. 빨간 글씨로 아웃링크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글이 올해 4월부터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이달 1일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출판문화협회가 4월 방통위와 공정위에 각각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하는 등 콘텐츠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즉각 반발했죠.

이에 카카오의 안드로이드용 앱 내 아웃링크 유지에 대한 구글과 방통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현재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아웃링크와 관련한 조처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구글에서 연락이 오면 내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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