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155호

📰 이번 호 인디&임팩트, 올해도 국정감사 소식으로 찾아왔어요! 🍂 2021년부터 해마다 이어온 국감 갈무리가 벌써 6년째가 되었네요. 👏

🏛️ 올해 국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1년, 방송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새로 뽑는 시기에 열렸어요. 여야 공방으로 국감이 여러 번 멈춰 서기도 했지만,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과 공영방송의 책임을 묻는 질문은 곳곳에서 이어졌어요.

📺 플랫폼과 AI 시대의 이용자 보호부터 공영방송의 편성 자율성과 아카이브 보존, 지역언론과 정부광고 문제까지! 공공미디어가 시민 곁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2026년 국정감사 방송·미디어 분야 현안을 함께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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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인디&임팩트는 2회에 걸쳐 2026년 국정감사 미디어 분야 이슈를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갈무리했습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 방송·미디어 분야 갈무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난 10월 12일과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의 국감 참여와 제척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감사는 파행을 거듭했고, 10월 16일 예정됐던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 해킹 피해구제, 장애인용 TV 보급, 플랫폼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 앱마켓의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 권익과 직결된 쟁점들이 제기됐다.

통신사 해킹 대응부터 피해구제까지, 이용자 보호 책임은?

통신사와 쿠팡·티빙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에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비해 방미통위의 대응이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사고 조사와 개인정보 침해 조치는 소관 부처가 담당하지만, 방미통위는 피해 보상과 이용자 보호 등 사후 대응을 맡는다며 약관에 따른 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KT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용 TV 공급 차질, 특정 제조사에 의존한 지원 방식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이 공급업체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두 차례 입찰에도 제조사가 참여하지 않았고, 기존 공급업체인 삼성전자마저 불참하면서 보급 물량이 줄고 단가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공급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방미통위는 이용자가 필요한 기기를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2021년 관련 계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약속했음에도 특정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종철 위원장은 예산과 제조사 부담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공급 대책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납치 광고’부터 추천 알고리즘까지, 플랫폼 규제 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방식과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와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광고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촉구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천 알고리즘이 편향된 정보와 가짜뉴스, 음모론 등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AI 이용자 보호와 불법스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플랫폼 광고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추천 알고리즘 관련 법제 정비,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3년 만에 제재 의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처분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사전 통지 이후 약 3년간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방미통위는 2023년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며, 김종철 위원장은 국감에서 10월 중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미통위는 10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미디어진흥기구 설립 지연, 기관 간 이견과 조직 통합 과제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통합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이 지연되면서 기관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통합 관련 협의 상황을 묻자,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관마다 인사·복무 규정과 처우가 달라 통합 이후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역시 통합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방미통위의 출범 취지에 필요한 조직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됐어야 할 설립 절차가 지체되는 만큼, 통합 대상 기관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예산과 조직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입법화를 호소했다.

AI 미디어교육 거점으로서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필요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과 지역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12곳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추가 설립 계획조차 없어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접근성 차이가 커 미디어 리터러시와 AI 교육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별 사업이 분산돼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종철 위원장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역량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기존의 광역단체별 1개 센터 수준을 넘어 지역별 접근성과 교육 수요를 고려한 촘촘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현 의원이 제시한 AI 디지털 교육의 중복 현황과 연계 필요성 자료.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난 10월 12일과 22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심위 국감에서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체제의 법정제재 30건이 모두 취소된 데 따른 책임 문제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불법 복제사이트의 반복 유통, 숏폼 드라마와 AI 채팅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상업적 연계방송 등 미디어 심의의 실효성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불법 복제사이트, 137번 차단해도 다시 등장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를 차단해도 주소만 바꿔 다시 등장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 2만 4,297건 중 67.5%(1만 6,390건)가 주소 변경이나 대체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 사례였다.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는 137차례, 불법 영상 사이트 '후후티비'는 205차례나 반복 차단됐다. 특히 구글 등 해외 검색 플랫폼에서 대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어 기존 접속차단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제한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숏폼 드라마부터 AI 채팅까지,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청소년 보호 제도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정적인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유해광고에 대한 방미심위의 심의 실적이 0건이라며, 해외 대형 플랫폼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 청소년 보호 모드를 켜도 자해·자살을 조롱하는 대화가 생성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AI 채팅 관련 민원 119건 중 76건이 검토 중이었으며, 일부 민원은 494일째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보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방미심위는 집중 모니터링과 AI 채팅 서비스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미심위는 10월 21일 AI 채팅 사업자 15곳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했으며, 11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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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상품 광고?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식품의 효능을 소개한 뒤 홈쇼핑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연계방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의원실이 AI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알부민 관련 방송이 총 1,144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 328건, 채널A 323건, JTBC 243건 등으로, 건강정보 방송이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찬 계약에서 홈쇼핑 연계를 옵션으로 제시하거나 시청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 사례도 공개됐다. 황 의원은 협찬·연계방송의 사후 신고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관련 방송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난 10월 16일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MBC)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콘텐츠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 확보,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 한국방송공사(KBS)

김우성 KBS 부사장은 사장을 대신해 올해 성과를 보고했다. 2단계 재난방송 31차례(약 8시간 45분) 편성, 북중미 월드컵 지상파 단독 중계권 확보,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역대 최대 규모(2,770분) 중계, 광주방송총국의 5·18 46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발신자를 찾습니다>의 제53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등이 소개됐다. 자체 AI 포털 ‘카이로스’와 AI 제작 허브 ‘AI 프로덕션’ 구축도 언급하며, 안정적인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장 없는 KBS 국감, ‘세계공영방송 총회’가 더 중요했나

박장범 사장은 KBS가 의장을 맡은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10.14~16)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의원들은 개막식과 주요 세션이 이미 끝났고 남은 일정은 MOU 체결, 박물관 관람, <뮤직뱅크> 공연 등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문제 삼았다. 총회 개회사에서 법 개정에 따른 사장 선임 절차와 자신의 거취를 언급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의원들은 지난해 996억 원의 사업손실과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측근 인사의 자회사 사장 임명, 새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사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튜브 ‘썸네일 사고’ 반복, 책임은 프리랜서에게만

공영방송의 기준이 유튜브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한 코미디 영상에 5·18 조롱 표현으로 읽힐 수 있는 제목과 썸네일이 붙었고, 7월에는 걸그룹의 과거 논란을 끄집어낸 썸네일에 영상과 무관한 정치인·기업인 이름이 해시태그로 달렸다. 2024년 스포츠 채널의 특정 구단 북한군 비유와 정신질환 비하 표현, 지난해 아이돌 관련 썸네일까지 사과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문제는 책임 구조다. 5월 영상은 직원이, 7월 영상은 팀장이 내부 검수를 거쳐 승인했지만 업무 배제와 계약 해지는 프리랜서에게만 돌아갔다. 2020년 이후 유튜브 콘텐츠 문제로 공식 징계를 받은 KBS 직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채널에 KBS 소속 최종 승인 책임자를 두고 검수 승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튜브 조회수 112억 회, 방송사 1위’라는 성과 홍보 이면의 제작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편성위원회·편성규약, 법 바뀌어도 ‘제자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첫 조치인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전체회의에서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KBS 등 방송사 11곳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부사장은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의원들은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이행 시점을 담은 로드맵을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문화방송(MBC)·방송문화진흥회

시민 153명이 참여한 첫 사장 선임

강형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과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공영미디어 지배구조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방문진은 개정법에 따라 지난 9월 MBC 사장을 선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의 시민 153명이 참여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운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자는 오랜 요구가 처음으로 실행된 사례다.

지역MBC 만성 위기, 아날로그 기록 디지털 아카이빙 지원

강 이사장은 글로벌 OTT의 점유율 확대와 지상파 광고 시장 위축으로 지역 공론장 역할을 해 온 지역MBC 등 지역 방송사들이 만성적 재무 위기에 처했다며, 방송 생태계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라고 밝혔다. 방문진은 지역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 자료를 디지털로 보존하는 아카이빙 사업과 우수 지역 프로그램 시상·컨퍼런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널리즘 스쿨, 미래 방송인 인턴십, 시민 비평상 등 시청자 권익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MBC는 유통·협찬 수익 다변화와 드라마 경쟁력 회복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 약 4천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지상파 최초로 유튜브 뉴스 채널 구독자 600만 명을 넘겼고, AI 기술을 뉴스룸 제작·심의·경영 지원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AI 도입에 따른 저널리즘 윤리와 팩트체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신뢰도 1위, 불신도도 1위’ 양극화된 신뢰

한국갤럽·시사IN 조사를 근거로 최근 3년간 MBC에 대한 불신도가 가파르게 올라 2026년에는 불신이 신뢰를 약 1.6배 웃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진영에 치우친 보도로 시청자 평가가 양극화됐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신뢰도 1위이지만 불신도도 1위라는 것, 국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으로서 부족한 점”이라고 인정했다. 방문진 차원의 공정성 쇄신 방안 보고가 요구됐다.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AI 혁신으로 재도약’, 제작 가이드라인·자문위원회 마련

김유열 EBS 사장은 ‘AI 혁신으로 재도약’을 올해 경영 목표로 내걸고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 3월 지상파 최초로 100% AI 기술로 제작한 드라마 <부활 수업>을 방송했고, AI로 되살린 인류의 석학들이 고전 원전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평일 매일 편성하고 있다. AI 고전 시리즈 우리말 더빙편은 유튜브에서 217만 회 조회를 기록했고,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주요 인물을 AI 인형극 스타일로 만든 어린이 역사 애니메이션도 9월부터 방송 중이다. 김유열 사장은 제작 현장을 넘어 조직 전반의 전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직원 AI 영상 제작 연수에 이어 부서별 AI 콘텐츠 제작과 AI 에이전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11월에는 전 직원 AI 에이전트 해커톤과 함께 전 국민 AI 교육 전문 플랫폼이 문을 연다. 특히 AI 활용의 부작용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AI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EBS AI 콘텐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국감에서 공영방송 AI 가이드라인이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실제 운영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142만 건 아카이브, 원본과 백업이 ‘같은 방’에

지난해 KBS에 이어 올해는 EBS 영상 아카이브의 재난 대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EBS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영상·오디오·이미지 등 약 142만 건이 보관돼 있다. 원본은 일산 사옥 8층 통합장비실에 있고 100% 실시간 백업한다지만, 그 백업본 역시 같은 8층 같은 장비실에 있다. 중요 콘텐츠로 지정한 송출 원본 98만 건의 사본도 같은 건물 3층에 있어, 2025년 경영평가 보고서에 적힌 ‘별도 미디어 소산 보관’과도 거리가 멀었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외부 백업이 없던 정부 자료가 소실된 사례처럼, 화재나 수해가 나면 원본과 백업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지금 아카이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12월 다른 층으로 분산 배치하고 시스템 교체와 함께 원본 테이프 분산 보관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은 아예 도시를 달리해 보관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에 거듭 쓰이는 교육 자산을 지키는 일은 ‘검토’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위대한 수업> 시즌6,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곳

지난해 국감에서 제작 지원 예산이 ‘0원’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는 올해 시즌6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석학이 참여하며, 나노과학자 현택환 교수와 입자물리학자 김영기 교수 등 국내 석학이 처음 이름을 올렸다.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과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난해 48곳에 이어 올해 52곳을 새로 선정해 전국 100곳 체제를 갖췄다. EBS는 2022년 비상경영 선언 이후 2024년 흑자에 이어 2025년에도 당기순이익 47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언론·미디어 분야]

지난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광고가 비판적인 지역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와 지역신문에 불리한 광고 효과 평가기준, 정부광고 대행사 선정의 투명성,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의 편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비판 보도하면 정부광고 끊는다? 지역언론 압박 논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비판적인 보도를 한 지역언론에 정부광고를 주지 않도록 기준을 운영해 온 문제가 지적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전국 48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비판 보도'나 '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광고 배제 사유로 규정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홍보자료를 일정 기간 보도하지 않으면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있었다.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이러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정부광고 매체 선정은 광고를 의뢰하는 기관의 권한이라 재단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광고가 지역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집행 기준과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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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도 조회 수가 중요? 지역신문은 불리해질까?

정부광고의 효과를 노출 수나 도달률 같은 수치로 평가할 경우 지역신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광고 평가 개선안이 유튜브·인스타그램·포털처럼 데이터 측정이 쉬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은 전국적인 노출 규모는 작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생활정보와 지방행정,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단순한 노출 수보다 실제 지역 주민에게 정보가 얼마나 전달되고 이해됐는지를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요구했다. 김효재 이사장은 지역신문에 적합한 대체 측정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대행사 선정, 내부위원 점수로 결과가 뒤바뀐다면?

정부광고 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재단 내부 심사위원의 점수가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되면서 외부위원의 평가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이 동일 업체가 3년 이상 선정된 계약 중 168건을 분석한 결과, 40건(23.8%)에서 내부위원 점수를 반영한 뒤 업체 순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외부위원 평가 4위 업체가 최종 1위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언론재단은 14일 국감에서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앞서 7일에는 내부위원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내부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고 외부위원의 이해충돌 관리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인 해외연수 10명에서 118명으로, 기회는 누구에게?

언론재단의 해외연수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형 언론사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2026년 해외장기연수 지원자 53명 중 약 40%가 한국경제신문·KBS·조선일보·부산일보·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 소속이었다. 김효재 이사장은 언론사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언론은 인력과 재정 여건 때문에 연수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인 연수사업이 대형 언론사뿐 아니라 지역·중소 언론사에도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